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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사기친사람을 잡으면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토요일에 카카오톡 1:1 오픈프로필 채팅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사기친사람이 먼저 선으로 계정을 달라고 하고 여러가지 거래인증내역이 있다고 링크를 보내주어 일단은 믿고 계정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가지고 채팅방을 나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근처경찰서에 전화를 해 여쭤보았는데평일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자신은 그 분야에 잘 알지 못한다고하여 평일에 접수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여쭤보았는데 그사람과의 거래를 했다는 캡쳐본이나 기타 증거가 있으면 근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빨리 처리되고 사기꾼을 잡을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계정을 주고 받기로한 금액은 10만원이므로피해금액은 10만원입니다.만약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을 50만원정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느시294통화중 녹음은 불법 아닌가요?핸드폰에 통화녹음 기능있잖아요.뉴스보면 녹취록 공개 이런것도 꽤 나오는데요,녹취한다고 말 안하고 녹취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하마187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으로 만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유투브를 보면서 화장품법에대해서 어떤 분께서 잘 못 말씀하시는 거같아서법령도 찾아보고 하다가 여기에도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1) 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권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나요?2) 브랜드권자가 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이어야 하는건가요??3) 해외의 외국인이 브랜드권자이고, 그 해외브랜드의 화장품제품이 한국에서 유통 될 때한국의 정식 브래드권자가 없는데 그러면 화장품책임판매자를 지정을 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나요?4) 한국대기업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권자가 등록이 되어있고,실질적인 판매에 책임권자가 책임을 지는 '화장품책임판매자'가 될 것인데, 브랜드 권자랑 다를 수 있지 않아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꽃무지139저의 전호를 모르는 다른사람한테 알려줬는데 어떻하죠sns상으로 저의 번호를 모르는 사람한테 줬는데 전화번호로 위치추적도 가능하다고 해서 무서워서 질문 드립니다 저 어떻해야 합니까 알려주세요 무서워서 잠을 못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원숭이31게임 제작이 꿈인데 정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자세히 물어보진 못하겠지만,러스트라는 스팀게임 매뉴에서 스킨을 만들 수 있게 여러 아이템 모델 obj파일과 모델 uv 텍스쳐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혹시 이 obj 3d파일도 게임 제작하는 데 쓰거나 블렌더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여 게임 제작에 쓰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아나콘다73게임 계정 회수 고소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려요..저는 5대주 이고요, 1대주가 4대주한테 덤터기 씌우려다 들키니 잠수탄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4대주한테 구매해 약 1년간 수십만을 현질을 하며 게임을 즐기다 당했습니다. 1대주한테 받은 정보라곤 신분증, 번호였으나 오늘 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제가 회수당한 날 게임사에 계정 정지 처분과 따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바로 계정을 재판매했더라고요.그 계정을 사간 사람이 저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아 1대주한테 환불을 요구하니 번호 바꿈과 동시에 잠적하였습니다. 새로 사 간 사람은 1대주의 계좌번호와 저처럼 바뀌기 전의 번호, 신분증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 같은 경우는 번호도 바뀌어 애매해진 상황입니다.4대주가 자기는 관계없는 일이 빠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 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제가 23만 원에 주고 산 계정에 약 1년간 현질을 한 금전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빠지고 싶다고 하신 4대 주를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4대주를 신고해도 빠지겠다 해서 제가 알겠다 한 사람인데 가능한가요?1대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돈 날린 사람이 된 건가요? 진짜..어떤 것도 좋으니 방법 좀 알려주세여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관박쥐255마케팅에서 어뷰징 불법인가요?광고하는걸 봤는데요틱톡에서 조회수나 공유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불법아닌가요?마케팅에서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는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쿠스쿠스188라인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 섹트하는사람이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 한 후 혹시 펨돔(여성지배자)를 구하냐고 물어보니 넹 이라고 대답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진있냐, 내사진도 보내줄까 이랬더니 자기 얼굴사진을 보내고 채팅으로 아무거나 보내달라고 대답이왔습니다 저는 이사람이 섹트하는사람이고 트위터에도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니 팬티착용사진(약간 돌출된)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제가 채팅으로 OO님도 보내주실수 있나요 라고 한 뒤 10분뒤 쯤 민원 접수번호 문자가 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상대도 트위터에서 섹트를 하고 하트(좋아요)공약으로 성기사진 등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2. 상대가 저에게 아무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했을때 제가 팬티만입고 약간돌출된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이것도 성립이되나요? 3.상대가 펨돔을 허락 한 상황(노예가 된다는 것) 에서 사진을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참매300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저는 공무원입니다. 상대방은 사회복무요원(공익)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녹화파일, 상대방이 원할 시 제공해야 할까요? 혹은 상대방이 민원인의 입장으로 공무원인 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