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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줄나비27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 판매자가 추가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물품을 보내주지도 환불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죠? 전 따로 연락을 못받아서 아안녕하세요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외국에서 앨범을 공구해서 파는건데, 제가 해당 물품금액만큼 입금을 했습니다.몇개월 뒤 저보고 예상비용보다 더 들게된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알람이 없어서 연락이 온 줄 몰랐고 20일 후 알게되어서 못받았다고, 그냥 환불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랬더니 이미 구매완료해서 환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입금을 하기 위해 공지를 찾아봤더니 그 공지에는 마감이라 쓰여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 제가 못본 연락- 다른 분들은 공지 다 보시는데 왜 님은 못보실까요?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해보니)수차례 공지를 하였는데 추가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0월 0일까지 추가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들은 수령 포기로 간주합니다. (이미 구매한 건이기에 환불 없음 )라고 올라왔더라고요.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도 아니었거니와, 제게 이에 대한 연락도 없었습니다.결론적으로 저는 구매한 앨범을 받지도, 돈을 환불받지도 못했는데요. 제게 따로 수령 포기로 간주한다는 연락을 주지도 않은 저 판매자에게 대략 1년이 지난 시점 환불을 받거나 구매한 앨범을 받을 수 있나요? 저 판매자가 어떤 법을 위법했는지, 관련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만원 정도의 돈이지만 학생인지라 저에겐 커서요.상대방의 계좌와 이름, 트위터 계정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구매하고 작성한 폼은 그 판매자가 이미 삭제했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공기관에서 인력채용과 관련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더라구요. 이럴때, 어떤식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살모사62대학교 족보를 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처음 구매시 족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불안했는지 이건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 파일이라고 두번 말했습니다또한 공부는 따로해야한다고 말해서 제가 알겠다고 참고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그럼 이 자료가 작년 족보가 아니고 이상한데서 긁어온 문제어도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자기가 공부할때 정리한자료라고 참고용으로 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인지하고 있으라고했는데그럼 족보가아니어도 처벌받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꿀벌63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제가 어제 게임계정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판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 후 상대분이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보변경을 하려고 인증코드를 저한테 보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게임에 들어간적은 없습니다)저는 상대분이 로그아웃 시킬줄 알고 하지않았습니다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에 들어간적도 없습니다이런경우도 제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이 상황에서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지난번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폰인 아이폰을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새로 나와 공기계로 사용을 하다가 중고로 올린거였는데 올린 금액보다 5만원 가량을 네고 해달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응하였습니다. 그렇게 직접 휴대폰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였을때 찍힘 부분이 있는거 제외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냥 케이스를 착용하고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계속 케이스를 끼고 다녀 찍힘 부분을 몰랐었던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제 일정을 소화 하고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카메라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땐 전혀 문제가 없었고, 2년 넘게 사용 했을때도 카메라 부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그래도 찜찜해서 환불을 해주셔야 할거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분으 묘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주소지를 주며 언제 오실건지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아무리 봐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ㅠ 이럴때 그 구매자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휴대전화 사실조회신청 걸리는 시간?상대방 통신사는 SKT인데 지금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 신원정보를 얼마나 있다가 알 수 있나요? S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빠르다고 들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공문서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답변하시는분들마다 대답이 틀리는군요공문서는 업무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건 아니며,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며 보관된다위내용을보면사건현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영상을 수사관이 확인하는순간 공문서가 된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타 회사의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회사소개서 모방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소개서를 ppt로 만든다거나,회사홈페이지를 리뉴얼 할 때,다른회사의 디자인(레이아웃)구성이 마음에 들경우,그대로 따라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유상폰트를 무단사용한다거나, 유상그림(이미지)을 퍼온다는 소리가 아니고,메뉴의 구성, 도형모양, 글자크기 및 색깔, 그래프 모양 등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합법적으로 북한사람과 접촉할수있나요?과거 대북사업에 진출했던사람이나, 북한현지의 인권및 정치정황을 조사분석하기위해 통일부에 북한 현지인(돈주나 고위급간부등)의 접촉을 원할경우, 통일부에 신청한뒤 승인을받아 만나야되는걸로압니다. 자세한 법적절차를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콜리105디자인관련 주문제작 채무불이행 고소할수있나요?게임아바타 관련 디자인 주문제작 의뢰를 했는데 계약금없이 선금 5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2월 초에 완성 시킬수있을거같다는 말을 보고 의뢰를 한것인데 2월초를 넘어서도 연락이없어 '작업 진행중입니까? 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이 보고싶습니다' 라고했더니 연휴기간이라 다른 작업자들 연락이 안되니 이후에 연락달라며 거절했습니다.(의뢰비를 받고 다른 작업자 몇몇에게 돈을 지불한 뒤 외주를 운영하여 제작하는것같은데 이런 내용은 의뢰하기전 고지받은게없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작업자들중 몇몇이 도중에 그만둬버려서 여건이 좋지않아 빠른 진행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출이 생겨 환불이어렵다. 기간이 늦춰지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겠다.' 라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먹이며 초안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회피하였습니다. 답장이 거의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꼴로 올정도로 연락을 거의 받지않는 사람이기에 '작업 진행중인데 대체 왜 초안을 못보여주냐? 그냥 작업하던거 캡쳐해서 보여주면 끝 아니냐?' 라고 똑같은 말을 몇일에 걸쳐 보냈지만 답장온 내용은 초안보여달라는 논점을 흐리는 핑계거리만 나열하고 아직까지도 작업진행중인 내용을 받은게 없습니다.여러 의뢰자들이 존재하며 작업물을 받은 사람이 몇몇 있긴합니다만 다들 처음 들었던 작업기간을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요약입니다1.게임아바타 디자인관련해서 주문제작을 50만원에 했습니다(완성기간 듣고 의뢰)2.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않았지만 의뢰관련 내용 및 이체내역 연락처 모두 가지고있습니다.3.작업진행중이면 초안을 보여달라했지만 연락도 거의 받지않는데다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도 초안은 보여주지않았습니다.(작업진행중일시 환불이 어렵다는 고지가있어 작업진행중임을 확인하기위해 초안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