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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홈쇼핑에서 컴퓨터 구매후 몇일이따가 변심에 의해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거부 당했어요 어떻하나요?홈쇼핑에서 컴퓨터를 구매후 뜯어보긴 했지만 사용은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더성능 좋고 저렴한 컴퓨터가 나와서 그걸 사려고 기존에 구입한걸 환불해달라고 하니 제품을 뜯으면 절대 환불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졸업앨범의 졸업사진도 초상권이 성립하나요공개되지않기를 바라는 졸업앨범 속 사진이 타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공개되었을 때 초상권을 행사해서 비공개처리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산양18'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 무엇인지요?'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친라612정품 / 가품 판단 기준을 어떻게하나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인데정품 / 가품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가품판단을 지인이나 특정 카페에서 판단한다고해서 가품판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판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금조186당근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안녕하세요 금일 당근거래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판매글에 사진 세 장을 첨부하였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써놓았었습니다.사진상으로 보이는 한 군데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는 오염된 부분(하자)가 보이지 않아 구매하게 됐습니다.직거래 당시에는 사이즈 확인만 하였습니다.그런데 집에 돌아와 옷을 살펴보니 오염된 부분이 열군데 가까이 있더군요.이 상태로는 입기가 어려울 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거절했습니다.판매자 본인은 의류의 상태가 판매글에 게시한 사진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구매자인 저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제가 따로 질문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못드렸다 라고 말하더군요.이를 미루어보면 열군데에 가까운 하자가 있었다는 걸 판매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걸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글에는 하자 있는 부위가 나오지 않게 찍은 것이라면 정당한 환불사유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판매글은 미리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 상태입니다.판매자는 환불을 요청하는 제 메시지를 더 이상 읽지않고 판매글도 삭제해버린 상태입니다.답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무책임하고 판매자가 저를 기망했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도심지 외곽지역에서 약 200평 정도의 규모로 가구점을 하시는 지인 아버님이 계십니다.얼마전 집에 식탁과 침대를 새로 하기 위해 갔었는데..지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기상청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를 듣고 일부 전시용 및 손님 맞이용(홍보용) 가구 약 20점을 바깥에 두었고,점심 시간에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 식사하러 잠깐 비웠는데 그때 갑자기 약 1시간 가량 비가 왔습니다.소나기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나름 가구가 젖을 정도의 비가 왔는데...지인 아버님께서 물으시기를...이런 경우, 기상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한다면...보상을 받을 정도로 승산이 있는지 저에게 물었지만...저도 문외한이라..그래서 여쭤봅니다. 상기의 경우 소송+승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소송 자체가 불가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인터넷에서 유료정보 사용하다가 접속, 정보검색도 잘안되고 거의 못하고 있는데 요금만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인터넷 유료 정보 사용하다가 정보 검색, 접속이 잘안되서 안하는데 계속 정보이용료는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습니다 유료정보회사에 얘기해도 잠깐고쳐주면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돈만 나가니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결같은멧새274외국인은 법적으로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아도 사용을 못하나요？지인이 외국인인데, 교원자격증 2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외국인이기때문에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도 교원자격증 받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째서 외국인들에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건가요？ 너무 상반되는 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버크셔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걸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1.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쌍방으로 서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2. 이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3. 제가 정보공개청구에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이 경우에는 제가 정보공개청구시 요청한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로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을 볼 수 있나요?아니면 이 경우는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기에 다른 걸 요청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최근 엄청나게 많은 게임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저는 원래부터 게임을 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최근 동료,지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몇몇 앱을 다운 받아서 게임을 해볼까 하고 유심히 들여다 보니...세상에나...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실랄하게 묘사되는 게밍도 있더라구요우리가...영화나 드라마등에서도 방송심의를 통해 일부 걸러내는 필터링 작업을 하듯이 게임은 그런 심의 규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이런 게임의 주 고객층이 10대들이라 충동 묘사가 일어날 가능성과 유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게임에 대한 심의 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