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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22.11.17
문서제출 명령 신청시 질문 사항상대가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이 필요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눈데 보관기간이 6개월이라 이미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재판 도중에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 되었다고 하면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대충 따지면 앞으로 두달 남은거죠 참고로 자료가 있다눈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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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새6622.11.17
제가 받을돈이있는데 해외업체에게 받아야 하는데 위임자을 써줄시에안녕하세요 제가 이태리 해외 업자에게 제품을 2천만원 가량 주문후 1천만원치의 제품만 받고 1천만원치의 제품은 받지 못한채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경찰에서는 외국이라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지인이있음) 위임장을 써주고 현지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위임장을 써주게된다면 만약 지인이 저한테 위임을 받고 천만원을 받은후에 저한테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되나요? 위임장을 쓰면 모든 권한을 양도해야하는걸로 알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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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할미새19022.11.17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계산하는 방법은?조달청에 입찰공고시 낙찰하한율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일반용역입찰을 보려고 합니다.낙찰하한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쉽게 계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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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색조24022.11.17
중고제품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삼성의 태블릿 제품을 중고로팔았습니다. 택배거래가 아닌 -현장직거래- 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상자도 열어서 구성품 태블릿상태 다 확인하고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하지만 5일후 갑자기 메시지로 태블릿 구성품 터치펜이 빠졋다고 문자가 와서 반품을 해달라고하네요.분명 현장에서 터치펜 있는거 확인하고 구매자도 확인하였습니다.제품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현장 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이후인데도판매자인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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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소리2722.11.17
회사 대표가 제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제 usb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처벌가능할까요?제목과 마찬가지 입니다.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더니 누군가 제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제 usb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깔려있었습니다.어제 늦게까지 있던건 대표밖에 없어서 대표에게 혹시 어제 제 컴퓨터와 usb를 만졌는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해하지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보니 제 usb의 모든 정보가 복사 되어있었습니다.이런경우에 어떤 고소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ㅠㅠusb에는 지금껏 제가 일했던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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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22.11.17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항목들?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의 정보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번호 가운데 마스킹 된 상태로 뒤에 4자리만 노출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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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앤씨22.11.16
소방완공검사 필증을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소방완공검사 필증교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소방완공검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혹시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의 완공은 건물사용승인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소방완공필증이 발급되나요?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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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1.16
백지수표 라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흔히들 금액을 적어두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으면 된다는 백지수표 라는게 있잖아요.그런 백지수표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런게 법적 효력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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