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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갈기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어쩌다 보니 경찰에 채포영장을 받고 강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상황에서 휴대폰을 조사해야된다고 압수를 해가서 어디에 보낸다고 하고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물어봐야 알수있을까요? 경찰에서는 자기들은 보내기만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만 하고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고한 늑대SNS마켓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요즘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많이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두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만 적어둔 것을 봤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개적으로 안적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만 적어두면 진짜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해파리169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음악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린다고 할 때 음악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는게 좋나요? 예를 들어 4분짜리 곡을 1분만 bgm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왕나비257내용증명서를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내용증명서를 작성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을 보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아래-1.임대목적물: ( 주소 )2.임대차기간: (2년간)3.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3.전세계약한지 1년이 안돼 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 했지만집주인분은 수리를 해주실 의무가 있음에도2021. 6. 22. 부터 지금까지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수리를 거부하셨습니다.2021. 11. 6. 까지 수리를 안해주신다면전세계약 해지 및 이사 비용,복비를 청구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시중 문제집의 간단한 예문이나 확인문제를 사용하면 표절인가요?안녕하세요.영문법 관련 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문법 설명 후 확인문제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중인데요시중 토익, 문법, 공무원 영어 등의 문제집 속에 예문이나 간단한 확인 문제(어느 문제집에나 있을법한 문장)예를 들면, It is kind _______ to remember my birthday. 정답: of you와 같이 전체는 아니고 몇문제씩 여러 책에서 살짝 변형해서 가져오는 것 자체가 표절에 해당하나요?(시중의 많은 문제집들이 예문이나 문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있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뉴스 리포팅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기자들이 리포팅 하잖아요. 서적이나 음악이 저작권이 있는거처럼 뉴스 그러니까 기자 리포팅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며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의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가재36전화요금 납입이 안된걸로 압류가 되는지요전화요금이 1년 밀린것이 있는데요이건으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매일 전화로 9시부터 이번호 저번호로전화가 저녁때까지 오는데요이건으로 압류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궁금합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파리160요즘 주식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 관련해서 글이 많던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불법인가요??요즘 뭐 카페나 이런곳에서 서로 소스코드 공유 하면서 오토트레이딩으로 주식을 하는분이 많던데요..계좌를 여러개 사용해서 서버나 개인 PC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개미핥기184오래된 휴대폰 업그레이드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겔럭시 s4를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드로이드 5.0 이하버전은 핸드폰으로 어플을설치 할수없는게 많이 지고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줄수 있게 삼성에 요구할수 있을까요? 차라리 고장이라도 나면 맘편히 바꾸기라도 할텐데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국공립 학교의 시험 문제를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저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과거 시험문제가 등재되어 있으며,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습니다.유선 문의 중 제 질문 요지는 '저와 저희 학교 문제를 허락 없이 돈 주고 파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 였으며, 이에 대한 고객센터 담당자의 답변은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이므로 돈을 받고 팔아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에 다음이 궁금합니다.1.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무단으로 전재/복제하여 배포하여도 되는가?2. 1이 참이라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되는가?3.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① 출제한 교사에게 있는가, ② 소속 학교에 있는가, ③ 소속 교육청에 있는가, ④ 저작권이 없는가?4.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해당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5.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처벌을 받는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6.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3의 저작권 주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1~6 전체에 대한 답변이 불가하더라도, 일부라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