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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와이파이 공유기 무허가로 쓴 옆집을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이사온지 며칠간은 정신이 없어서 제 티비 공유기나 인터넷 공유기 같은거 비밀번호초기화를 깜빡해서 기존 비밀번호 0000이였는데 인터넷이 점점 느려지고 IPTV는 동시에 두가지장비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 뭔가 하고 봤더니 옆집이 제 와이파이를 끌어다가 맘대로쓰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제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yexx7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 휴대폰을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불법으로 수집한거라면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해킹도 불법이니까 인정이 안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도요149푸슝에 들어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열어둔 푸슝에(푸슝은 익명 질문 사이트입니다. 에스크와 비슷하지만 푸슝 주소에 접속하기만 하면 제가 질문이 답변하지 않아도 제3자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역시 갠봇따라 유사 휙휙 바꿔버리는 씹스~ㅋㅋ 알만하네요""음? 근데 예전에 드림주 없었을 때부터 랜갠따라 유사 바꾸는 건 맞았잖아요ㅠㅜ 카게야마로 바꿨다가 말 번복하고 아카아시부터 바쿠고까지...네에"*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합니다. 서브컬쳐 용어라...갠봇(개인봇, 특정 캐릭터처럼 말투를 흉내내어 대화해주는 사람), 유사(특정 캐릭터와 본인을 유성애 관계로 엮는 것), 랜갠(랜덤개인봇) 이렇게 두 질문이 들어왔어요. 첫번째 질문은 캡처 후 지우긴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푸슝은 공연성 성립돼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듣긴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푸슝 프로필은 마이멜로디 그림이고 이름은 드림주의 한자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살모사77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A라는 사람은 번개장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하지만 A는 자신의 게임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임 계정 스펙(계정의 능력치같은 것)을 저장해서 번개장터에 올리고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는 사겠다고 했고 돈의 일부만 보내고 내일 보내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했으나 A는 부모에게 번개장터 계정을 탈퇴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해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1.A는 거래를 할려했고 부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거다라고 주장하면 무죄인가요?2.B가 A의 계정이 도용이라고 주장하면 A는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3.수사관에서 A가 올린 판매글이 A의 계정인 증거를 달라하면 어떤 증거를 달라하나요?(A가 올린 게임 계정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린 계정)A가 신고하고 몇주 사이에 다른 이에게 팔았다하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양44계정 회수 사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2021년 1월경에 에브리타임 계정을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거래시에 2026년 1월 1일 까지 사용권을 저에게 양도하며 비밀번호 변경, 계정 삭제 등 제가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될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카카오톡으로 확인받았으며 저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저번주에 계정주가 비밀번호 변경을 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계정이기에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절 차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계정주가 3개월이 지난 후 계정을 회수해가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였다고 보기 힘들어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게 될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5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다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 거래에서 제 실수로 거래에 부족한 점이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번과 같은 계정주 회수 문제가 생겨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 거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을 정리하면1. 계정주의 사기죄 여부2. 민사소송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예상3. 이번 계정 거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계정 거래 방법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매미163트위터 자영 구매 사기입니다…현재 제가 호기심으로 인하여 트위터 자영을 구매한다고 하는 판매글을 보고 라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라인 친추를 한 뒤에 구매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보았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라인에서 상대방이 가격표를 보여주었고 제가 3만원 가량의 문상을 보냈습니다. 문상을 보낸 뒤에는 상대방이 전화번호와 나이를 물어보아 드렸습니다. 서비스 영상이라고 영상을 보냈고 저는 이 영상을 시청 및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고 라인 메세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연 자기가 19이고 본인을 아청법 위반(11조5항)을 보여주면서 고소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덜컥 제가 겁이나서 죄송하다고 하니 선처를 해주겠다 합의해줄테니 돈을 보내라 하면서 라인 전화를 걸면서 어떤 남성분이 받아서 여동생 친오빠다 라며 선처해줄테니 사과하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에 악의적으로 자영을 판매글을 올려 사기치는 수법 같아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자신의 나이를 보여주지 않고 영상을 보내고 자신이 미성년이다 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상대방 2명 남성과 여성이였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역으로 제가 신고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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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픽사베이 이용 약관 관련 재질문픽사베이 이용 약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What is allowed?✓ All content (e.g. images, videos, music) on Pixabay can be used for fre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across print and digital, except in the cases mentioned in "What is not allowed".✓ Attribution is not required. Giving credit to the artist or Pixabay is not necessary but is always appreciated by our community.✓ You can make modifications to content from Pixabay.What is not allowed?This section only applies to media users and not to the appropriate artists.✕ Don't redistribute or sell Pixabay content on other stock or wallpaper platforms.✕ Don't sell unaltered copies of content, e.g. don't sell an exact copy of a stock photo as a poster, print or on a physical product.✕ Don't portray identifiable people in a bad light or in a way that is offensive.✕ Don't use content with identifiable persons or brands to create a misleading association with a product or service.이게 픽사베이 라이센스 설명에 나와있는 내용이고,The Pixabay License does not allow: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b.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e.g. as a posters, digital prints, music files or physical products, without adding any additional elements or otherwise adding valuec. Depiction of identifiable persons in an offensive, pornographic, obscene, immoral, defamatory or libelous way; ord. Any suggestion that there is an endors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by depicted persons, brands, vocalists and organisations, unless permission was granted.이거는 서비스 약관 설명에 나와있는 이용 시 금기사항인데요.a번 내용이 대충 픽사베이 컨텐츠의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월페이퍼(배경화면)으로서의 판매나 재배포는 못하게 한다는 것까진 알겠습니다.그런데, 그 원본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건지, 수정을 하여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다거나 단순 참고하여 새롭게 색다르게 탄생한 창작물(예를 들면 픽사베이에서 본 토끼 사진을 가지고 애니풍의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렸다거나, 픽사베이에서 고양이 발바닥 사진을 참고하여 동물 캐릭터의 발을 그렸다거나)에 대해서까지 NFT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a번은 픽사베이 자체가 CC0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곳이니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픽사베이에 올라온 이미지 원본 자체에 대한 NFT화 금지가 맞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오랑우탄164개발 외주 사기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작년(2021년) 말 iot 프로젝트 하나를 외주 맡겼습니다.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개발 내용을 공개를 안하더군요.계약 기간 마지막날 연락이 돼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주면 완성하겠다, 혹시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금 환불과 더불어 지연 보상금 30%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녹음 파일 있습니다.)3번 이후 개발자는 잠적했고, 연장한 기한 또한 지났습니다.이후 기한이 5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개발품은 인수받지 못했고(프로젝트는 그냥 제가 완성했습니다.) 환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환불과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지 못한 순간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면 될까요?제품 인수 없이 잠적한 상황인데 제품의 인수가 없었음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유사한 경험이 있는 지인은 소송해봐야 그거 못받는다고 만류하는데, 승산이 있어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픽사베이 저작권 이용 약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보통 디자이너 분들이나 창작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픽사베이 이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신다고 하셔서 뭐하는 사이트인지 궁금해가지고 일단 사이트를 좀 둘러보다가 이용 수칙을 발견했는데요.What is allowed?✓ All content (e.g. images, videos, music) on Pixabay can be used for free for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across print and digital, except in the cases mentioned in "What is not allowed".✓ Attribution is not required. Giving credit to the artist or Pixabay is not necessary but is always appreciated by our community.✓ You can make modifications to content from Pixabay.What is not allowed?This section only applies to media users and not to the appropriate artists.✕ Don't redistribute or sell Pixabay content on other stock or wallpaper platforms.✕ Don't sell unaltered copies of content, e.g. don't sell an exact copy of a stock photo as a poster, print or on a physical product.✕ Don't portray identifiable people in a bad light or in a way that is offensive.✕ Don't use content with identifiable persons or brands to create a misleading association with a product or service.이건 픽사베이 라이센스 설명에 나와있는 내용이고,The Pixabay License does not allow:a.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as digital Content or as digital wallpapers (such as on stock media websites or as NFTs);b. Sale or distribution of Content e.g. as a posters, digital prints, music files or physical products, without adding any additional elements or otherwise adding valuec. Depiction of identifiable persons in an offensive, pornographic, obscene, immoral, defamatory or libelous way; ord. Any suggestion that there is an endorse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by depicted persons, brands, vocalists and organisations, unless permission was granted.이거는 서비스 약관 설명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a번 내용과 d번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픽사베이의 사진들은 마음껏 변경해서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디지털 콘텐츠로 판매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창작한 창작물도 디지털 콘텐츠로 퍈매하거나 배경화면 모아놓는 사이트들 같은 데 올리면 안 된다는건지...아니면 픽사베이 콘텐츠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픽사베이 사진 원본 그대로를 NFT화하는 게 안 된다는 건지...d번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다 특정 브랜드 로고를 딱 붙이면 그 여자가 마치 브랜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이트 계정 도용을 당했는데 어떡해야할까요?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제 계정은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접속해보니 왠 이상한 상품들을 판매했던 기록이 나와서요. 저는 일체 거기에가담하지 않았고 거래를 한 사람들 역시 저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어떻게 이를 증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계정을 당한 사람이기에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은 없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