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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표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없던 상표권으로 광고 및 블로그에 광고를 했었는데 추후에 해당 상표가 출원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나이키 + 점프샷 이라는 운동화가 있을때 상표권은 나이키만 출원된 상태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점프샷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 제 브랜드가 에이스라고했을때 에이스 점프샷 이런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점프샷이 상표출원이 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게시글들은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표권 출원 이전이라면 다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발구지71제가 계정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ip만 알고있는데상황입니다게임 계정도용으로 게임머니 (현금가 80만원)를옮긴게 확인이되어 사이버수사대에신고를 했고 방금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요..특정할수있는게 ip뿐인데 이게 피시방 ip라도범인 검거가능한가요??만약 범인을 특정할수 없어 수사 중지 상태가 된다면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민사소송도 범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봐서요ㅠ무조건 잡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오징어48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시 중요고지 문제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가격 84만)판매자 (중고나라 공식 셀러): 처음 개통일 한달 안됨폰.전산등록된 유심만 끼워 사용가능함.위 내용을 보고 구입했습니다.실물을 보니 화면이 너무 작아 사용하기 힘들것 같아 재 판매하여 알라보는데이 휴대폰은 명이 이전이 안되는 폰이면 유심기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구매후 8일에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이런사실을 알려주시 않았습니까?하니 일일이 알려주지않는다고 한다. 묻지 않았기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반품이 불가 라고 합니다.그리고 판매자가 휴대폰 구입시 계약서가 있다.등등판매자나 최초 등록자가 미래에 도난 분실이나 기타 여러가지 할수 있는데....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중요고지 위반, 가개통된 기기만 판매하는것은 통신위반 아니가요?사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저어새14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맥북을 판매하였습니다.그 후 직거래를 하였고 구매자분 또한 본인이 확인하셨습니다.그후 거래 물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환불 또는 자신이 싸게 팔테니 10만원 주라고 하시네요.직거래로 거래하였고 본인이 확인후 판매한거라 환불 또는 추가금액을 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상품에는 기스와 번개장터에 명시된 것과 다른것이 없고본인이 확인 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소송하신다 하면 제가 물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바위새27게임사의 운영 소홀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게임을 하다 보면 과금성을 중시하여 게임 유저들이 돈을 쓰게끔만 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패치나 활동은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친칠라150자리비운 공무원(A)대신 전화받은 공무원(B)에게 담당자오면 전화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며칠째 연락없는 공무원에게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원 해결중 인데 먼저 연락도 없길래 전화걸었는데 제목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불쾌합니다.1. 진짜 전달했는데 깜빡하고 전화 안 한 공무원(A)2. 전달하는 걸 깜빡한 공무원(B)두가지 경우로 해석이 되는데 법적으로 A나 B 혹은 A와B 모두에게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넣을 근거가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딱따구리280영화 리뷰하는 글 올리면 저작권 걸리나요?정확히는 리뷰가 아니라제가 블로그에 영화 '스토리를 분석하는 글'을 올리려고 해요 (스토리 작법을 공부하고 있어서)근데 스토리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 영화 내용 전체를 결말까지 말하게 되는데영화의 내용을 스포하게 되니까 저작권이 걸리게 되나요?참고로 수익은 창출 안 할 생각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재) 인강 패스 공유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아이디를 지인이랑 공유 중에 다른 한 분을 더 받았는데 (15에 양도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5 줄테니 새벽에만 공유 되냐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안 된다고 오늘까지 해결 하라고 해서 공유 중인 지인한테 물어보니 지가 또 10에 공유 했다고 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바꾸기 전 번호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해뒀고 고지해서 제가 못 도와준다 했고 뭐 어떤 분이 고객 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하던데 (사이트 공식으로는 인증할 수 있는 번호 변경은 없었습니다.) 어제부터 자꾸 이런일 생기니까 그냥 환불 해주고 버리는 게 안 귀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도마뱀226계정 회수범인 1,2대주가 공범인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하죠?6월20 저는 3대주분께 계정을 구매했습니다.6월23일 계정 비번이 바뀌어 3대주 분께 연락해서2대주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대주와 말해보니 1대주와 지인사이라 바로 해드릴 수 있다 했습니다.다행히 그때는 비번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 해줬습니다.6월26일 다시 비번을 바꾸었고 3대주는 연락을 무시했습니다.7월1일 전화연결이 잠깐 되었습니다. 10초동안 말을 안하다 끊더군요.그 후 메세지 카톡 다 차단당했습니다.3대주를 통해 2대주 실명 계좌 전번 모두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궁금한것1.사기죄 성립 될까요?(2대주가 3대주에게 판 일시는 6월19일 입니다)2.누구를 고소해야할까요? 1대주? 2대주? 아님 둘다 해야할까요?3.형사고소를 하려하는데 불송치가 뜰수도 있을까요?4.고소하러 갈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갈매기271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에 후원계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그 돈을 받고 비공개 계정 팔로우를 수락해주는데 1시간이 지나면 팔로우 삭제를하여 계시물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5만원을 보내면 영구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선물로 영상을 보내주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내주는 영상도 영구적이냐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불쾌한데 송금내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