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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바다매13네이버카페 가입질문에 핸드폰 번호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신분을 알 수 없는 네이버 카페의 운영진이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편하여, 전화번호를 묻는 질문에 거절했을 때 가입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질문 1. 핸드폰 번호, 이름, 성별, 지역 만으로 불법 개인 정보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나요?질문 2. 대기업조차 개인 정보를 팔아먹는 시국에 카페 운영진이 가입 희망자들에게 가입 조건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법률적 문제의 여지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백로28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거 같은데직접방문은 힘들거 같아서 등기로 보내려고 합니다.해당 경찰서의 주소는 알고있지만 받는사람을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영양206중고거래 사기 동일범인 경우 인터넷에서 접수만 해도 된다던데피해자가 많은 중고거래의 사기꾼일 경우 인터넷에 작성만 해서 넣어도 접수가 가능하다던데제가 그런 케이스고 전 다른분들에 비해 소액이라 직접 경찰서 가는 대신 인터넷 접수를 하고 싶은데혹시 이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낀 사람의 처벌이제 엔데믹한다고 방역 기준을 서서히 낮추다보니 지하철 안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스크를 안끼는 사람이 늘어나는거 같아요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하철 호선에 관리하는 철도 회사에 문자 신고를 하면, 웹발신 답변만 날아 올 때만 많지 실제로 아무런 조치가 없을때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나마 지하철 운전자분이 직접 방송이라고 하면 양반이구요....제가 알기로 실외만 마스크 의무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야하는데, 그럼 실내 착용은 불법 아닌가요?이런 분들 처벌하려면 경찰기관처럼 구속력 있는 곳에 신고해야 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뉴비늅늉PFP NFT 제작 시 이미지 저작권 문제제너레이팅을 이용한 PFP NFT를 제작중이며, 레이아웃과 디자인 작업, 모두 직접 리소스로 창작했습니다.단, 보다 많은 다양성을 위해 동일한 파츠를 이미지 어플 필터로 여러 색감을 표현한 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 직접 스케치한 이미지에 필터 사용 시 저작권이 프로그램으로 이전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흐르는시내3D 모델링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요즘 3D모델링을 스케치업또는 블렌더로 작업하여 판매하는 곳이 늘었습니다.보면 대학교라던지 펜션, 카페 등원래 있는 공간을 3D화 하여 판매하기도 하고(그 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 등도 브랜드가 있는 거겠죠)신발이라던지 자동차, 가전제품도 3D화 하여 판매하더라구요.물론 어디대학인지, 어느 펜션인지어떤 브랜드인지, 그런 건 표기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스파크 자동차를 그대로 3D 모델링화 하고그 차에 쉐보레 마크를 달지 않고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버젓이 판매하는 걸까요?웹툰 배경에 주로 쓰이는데, 배경에 쓰이면 괜찮아서 그런걸까요?저는 나중에 공간을 3D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예쁜 펜션같은 곳을 그대로 재현하여 판매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 무케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가 담긴 톡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할까요?안녕하세요, 새로운 서비스 런칭을 앞둔 IT업계 종사자입니다.저희 서비스가 런칭 전에 사전예약을 받으려고 기획 중인데요(게임 분야는 아닙니다.),사전예약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해당 페이지에서 1. 휴대전화 번호와 2.약관 동의를 받은 후 사전예약을 받을건데,약관 동의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번호를 전송할 예정입니다.제가 얕게 알기론 정보성/광고성으로 메시지를 분류할 수 있고,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보낼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식당 예약앱인 테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매장 앞의 키오스크에서 번호 입력해서 대기번호를 예약해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광고) 문구 부착 없이 대기번호를 전달받을 수 있길래 혹시 이처럼 (광고)를 안붙이고 갈 수 있을지...1. 사전예약 코드를 전송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광고로 들어가서 (광고)를 앞에 붙여야되나요?별다른 홍보 내용 없이 딱 사전예약 코드만 보내더라도 서비스 오픈 시 사전예약 코드 입력에 따른 보상이 있으므로 광고로 들어갈까요?2. 그렇다면,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약관 내용에 광고/마케팅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알림톡으로 (광고)를 붙이고 사전예약 코드를 보내도 되는걸까요?3. 만약, (광고)를 안붙이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사전예약 코드를 바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하마187음악저작물 영리적 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크몽같은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전문가에게 구매한 곡으로 구매자가 2차적저작물을 만들 때구매자 본인이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뱀169게임계정거래사기 관련 질문입니다게임계정거래사이트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올라왔길래제가 상대에게 30만원을 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좌거래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인계코드형식) 그런데 인계코드가 맞지않았고 제가 확인도 하기전에 상대방이 먼저 옾챗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연락할수단이 없어 상대계좌로 이름을 '비번틀림'이런식으로 해서1원씩 보냈고 상대방도 확인했는지 그 게임거래사이트에옾챗방을 새로 파주겠다는글을 적었다가 한 몇시간후에 옾챗방링크도 남기지 않고 삭제했습니다(해당 글 스샷 못찍음)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저랑 거래한 계좌도 삭제돼있습니다결국 저는 게임계정도 못받고 환불도 못받았습니다지금 제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있는정보가 상대 이름, 계좌(현제 삭제됨), 상대와의 거래내역, 대화를 나눈 오픈채팅방이정도 밖에 없는데..이정도 증거들만 가지고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여치179식품 통신판매업하려면 절차알려주실래요?제지인이 굼벵이 농장을하시는데 굼벵이원물을 생산하시고 그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완제품(ex젤형태,환,즙)등을 제가 납품받아서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등에 온라인판매를하려고하는데필요한 절차가 무엇이있을까요? 해썹인증 전부다 받은제품이고요현재 간이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까진 마친상태입니다.전단순 판매하는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