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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정리수기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집 앞 마을 도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담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이 개인 명의라도 장기간 길로 사용되었다면 토지 명의자가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사자223에어팟 미개봉상품 가품의심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넥슨에서 에어팟프로2 상품을 수령받아 미개봉으로 당근마켓에서 거래하였습니다(미개봉상품으로 환불불기안내덕어놓음) 어떤거래사이트에도 제가 에어팟구매한 구매내역에 에어팟구매내역은 하나도없습니다. 근대 하루지나자 가품아니냐고 진춤등록 구매영수증 등록날짜입력하라는 사진을보내면서 진품맞냐고 물어봅니다.련재 저는 진품맞다고 보내놓은상태인대 상대측 당근거래내역을보니 저랑 거래전 에어팟프로2거래내역한건과 거래후 풀박스 새제품 판매내역 총2건이 있습니다.뭔가당한거 같은느낌인대 이거 잔넥슨에 문의할수있는대 고소당하면 저한테 불리한것이 있을기요 ..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당나귀214윗집 테라스 누수로 인해 물이 새는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윗집에 테라스가 있는데 그쪽 누수로인해 천장형 에어컨 자리가 물이새고 에어컨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거 민사소송을 걸어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원숭이291발로란트 계정 거래 현상황이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제가 발로란트 계정을 하나 팔았는데 팔기 전에 저는 2대주이고 메일변경 안됀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인증을 위해서 전화번호 드렸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메일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1대주 분과 연락을 하려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연락이 안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건 메일변경 안돼는 문제 하곤 다르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정 거래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환불 해준다고 했더니 됐고 그냥 고소 할거라고 고소장 사진 보내고 반협박식으로 말하면서 다른 게임 계정이 있냐고 달라고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계정 드렸는데 회수 하면 바로 고소 한다고 협박식으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사기죄에 걸리나요? 계정 회수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코뿔소220인터넷신문사 등록 후 기사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인터넷신문사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발행을 하지 않으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발행은 그냥 웹사이트에 기사를 올리면 끝인지, 별도의 '기사'로 인정 받는 등록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 발행 공식 프로세스에 따른 창간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흑로118dribbble.com에 있는 이미지 사용이 도용일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앱을 개발 중인데, 아래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려 합니다https://dribbble.com/shots/11956378-Movie-loading위 이미지를 앱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하얀배경을 제거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원작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동의 없이 하얀배경을 제거하고 사용할 경우저작권이나 도용으로 신고 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잠자리63중고거래 환불받을수있나요????중고xx에서 모니터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완전쌔거라고 명시되있어고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년무상보증 기간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직거래를 하였으며거래후 물건을 받고 집에와서 작동확인후 작동은 정상이였으나제조일일 22년1월로 되있어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제조일이 22년1월로 되있어 무상보증이 안되니 혹시 중고로 구매하신건가 여쩌보니쌔거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을 받을수있어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구매내역이 없으며 구매한 싸이트는 탈퇴했다고 환불 요구 하니 전화번호 차단 중고나라 계시글 삭제후 잠수중이네요사기로 신고를 해야하나 민사를 해야되나 어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매167거리상 이유로 택배를 임의의 장소에 맡기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귀촌하여 시골 거주 중입니다.택배기사님이 거리상 이유(면사무소로부터 5.9km)로 인근 주유소(면사무소로부터 1.8km, 집으로부터 4km)에 자꾸 맡기십니다.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닙니다.배송 건당 수수료가 노고에 비해 적은 것에 공감하여 가급적 택배는 몰아서 신청하는 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라도 못 받는 경우 그냥 맡기고 가시네요.이런 배송기사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 문제가 된다면 제가 강구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귀한 시간 내유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관수리205상품 판매 관련 저작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반(LP, CD)를 판매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어플리케이션에서 음반 판매시, 상품 판매 등록에 필요한 음반 표지의 경우 제품 식별 표지로 보아 저작권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에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사례들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추가로 해당 음반의 아티스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음반 소개 페이지(상세 페이지)를 제품 소개의 목적으로 복제 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통신판매업 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며, 그외 음반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신고/등록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밀잠자리207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할수가있나요~?가게명을 다른사람이 못쓰게상표등록할수가있을까요~~??예를들어 커피를 여기저기꺼다판다해서 다판다커피나 종합커피 이런식으로 상표특허를낼수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