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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구야21.08.11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확인이 안되나요?우편으로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출근시간에 와서 못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등기번호로 조회하기 힘들고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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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421.08.11
저작권 전과 해외여행 비자 발급?안녕하세요?보통 해외여행 갈때 비자라는 것을 발급하여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다름이 아니라.. 제가 6년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을 낸 기록이 있는데 저작권법위반 벌금으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되는 나라가 있을까요?미국은 저작권위반 전과가 있으면 이민은 물론 여행도 하기 힘들다는 글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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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1
관리작용의 침해가 있을 경우 질문안녕하십니까? 관리작용에 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결과제거청구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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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1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것의 의미안녕하십니까? 행정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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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의 해제안녕하십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지되어 있던 행위를 해제해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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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1.08.11
상표권침해 관련 문의입니다. (특허선점에 대한 문의이기도 합니다.)어떤 업체가 상표등록없이 영업하고 있는경우제가 그 업체의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제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게 맞죠 ?업체가 간판을 걸어야 침해인가요 ? 아니면 웹사이트 상에서 상표를 사용하기만 해도 침해인가요 ?침해인지 아닌지 그 경계점이 궁금합니다.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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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질문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 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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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향고래6321.08.11
특허출원 명의로 출원 후 사용 문의+주소변경?안녕하세요법인회사 대표로 있고 특허권 출원하려는데특허권의 명의를 개인명의로 하거나 법인명의로 할지 생각중입니다현재 주식회사를 폐업 후 일반사업자로 2년 후 전환 예정인데 이 경우 법인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한다면 이전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개인명의로 특허권을 내려하는데 이 경우 제가 대표로 있는 일반사업자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두번째는 특허를 등록 후 법인혹인개인 주소지 변경 하면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 역시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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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21.08.11
명함 보관...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잖아요?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은거를 또는 거래처 연락처를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그걸로 추후에 홍보 문자?같은거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관없을까요?어떻게 보면 명함을 줬다는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긴한데1. 명함을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안되는지?..2. 홍보문자같은거를 보내도 되는지?..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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