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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태양새24323.11.06
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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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야123423.11.06
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부계정 질문 있습니다카카오페이지나 시리즈 같은 플랫폼에서 부계정 파서 무료 이용권 이나 기다무 등등 본계에서 한번 부계에서 두번 보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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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풍뎅이13123.11.06
중고거래 하자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1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아이패드 9세대를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2 거래 바로 다음 날 고지 받지 못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키보드, 터치 오작동과 화면이 자동으로 꺼졌다 켜짐 등)(게시글에는 하자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3 판매자께 문의하니 판매자는 몰랐다며 자신이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4 환불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질문1. 환불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지급 명령 등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2. 판매자 분께서 자신이 사용할 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나요?3.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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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6
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의내용을 정리해야하는데 가끔가다가 까먹어서 녹음을 할까 합니다근데 혹시 회의내용을 녹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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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페리카나16123.11.06
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기존 창작물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굿즈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이 상품들을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시) 기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에 이름도 '뿌루루'로 거의 99% 베낀 상품 (열쇠고리 등)이 해외 사이트에서 있는데,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한다면,1)이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2)이러한 상품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똑같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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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하운드26923.11.05
이런 케이스는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저도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이메일이나 전화를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근무를 통해서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됐고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그 사람의 근무처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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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5
차량에 깔린 휴대폰 파손 차량보험으로 가능? 도로 경계석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트랙터가 밟아 파손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트랙터에서 배상책임이 성립되는지 과실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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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호돌이10923.11.05
AI가 피해를 입힌다면 Ai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AI가 피해를 입힌다면 개발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AI의 책임인지를 대한민국 민/형법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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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23.11.05
블로그 보고 코인 거래소 가입 했는데 먹튀했어요블로그 보고 코인거래소를 가입했는데 거래소가 먹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블로거도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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