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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22.12.2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건가요?국회의원에는 회기내에 체포가 되지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조사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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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2.12.23
촉법 소년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군가요?요즘 촉법소년법이 이슈라 조사중인데요.촉법소년법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또한 발의자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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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23
게임 엔진 사용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게임 엔진인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제가 1이라는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상업적 판매 사이트(스팀)에 판매하여, 누군가가 제가 만든 게임 엔진인 1를 구매하여, 2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2라는 게임을 스팀이나 기타 판매 사이트에 판매하려 올린 경우에 이것은 유니티 소속 게임이 되나요? 아니면 저의 엔진으로 만든 제 게임 엔진 소속 게임이 되는건가요?(유니티 소속 게임이라면 2는 유니티에 수익액의 일부를 주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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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3
회사 동료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의 지적재산파일 훔쳐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나요?회사 선배가 제 컴퓨터에 걸린 바이러스를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저작권 등록이 안된 저의 지적 재산물을 다 복사해서 가져가고 자기가 저의 허락 없이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지우라고 했는데 싫으면 니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던지라고 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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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2.12.23
카톡 사칭해서 저의 번호로 이상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이름도 회사 임원 이름으로 등록하고 대뜸 카톡으로 6층 사무실서 근무하시죠? 게임 좋아하시나요?프로필 사진보고 가족사진인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톡탈퇴 했더라고요 일단 저의 번호를 알고있고 등록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럴때 카톡사칭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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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사조29222.12.23
개인 메세지 기록 및 내용 열람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법?안녕하세요.사내 메신저가 없어 협업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의 메신저 기능으로 직원들끼리 소통하는데요,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님께서 제 아이디를 탈퇴시키고 프로그램 업체에 제 대화 기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나 회사 직인 찍인 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측에서 대화 기록을 전달해준다고합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중 퇴사를 고민하며 대표님 험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화 내용 중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으며 자산, 투자내용, 가족, 연인, 친구들과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대화내용이 열람되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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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대벌래3522.12.23
명함에 들어가는 상호와 실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가 달라도 되나요?명함에선 '가나다'라는 상호명을 사용했지만 실제 사업자 상호가 'abc'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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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2.12.23
졸업작품이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어떤요건이 성립해야하나요 ?논물을 써줬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아니면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알려주는 정도만 되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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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가오리7422.12.23
공개가 된 남의 아이디에 로그인을 한 경우 고소가 되나요?F라는 게임의 네이버 카페에서 A라는 유저가 과거에 스스로 올린 게임과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B가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공유를 하였고그걸 본 C는 A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을 하여 A의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A에게 연락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해라' 라고 귓말로 부탁하였고 갤러리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글을 내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까지 로그인 후 바로 로그아웃을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일 경우 계정의 주인인 A는 C를 남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문제나 다른 방향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그리고 고소가 된다면 처벌 또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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