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이 블로그 등을 통한 수익 창출 시 위법 대상인가요?군인이 복무기간동안 블로그 및 광고 대행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후 생기는 소득에 대해 군법 상 위법대상인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전부 금지가 되어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사자251교통법규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및 사실확인요청서?_2종류의 우편물이 왔네요.1. 끼어들기 위반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 중앙선 침범 위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질문1 -- 두 종류 모두 다 같은 영상단속 인데, 왜? 고지서 종류가 서로 다른가요?질문2 -- 2번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 또는 전화통화를 하여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이라 이거 받으면 저는 기존10점이 있어서 면허 정지입니다.과태료로 꼭 납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화폐 그래프 차트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나요?가상화폐 그래프 차트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나요?예를들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차트를 캡쳐해 다른 매체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전자책을 만들때 그래프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출처를 밝히면 상관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뜸부기40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길가던 사람이 휴대폰 파손시 보상받을수 있나요?제가 길 가다가 상대방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급하게 가다가 쳐서 휴대폰이 깨졌습니다.이런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훅 가버려서 너무화가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양80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멋대로 적응형으로 바꿔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6~7월경)'반응형 홈페이지(pc모니터 크기, 모바일 크기에 맞춰 자동으로 UI조절이 되는 형태)' 제작을 해달라 요청하였고, 현재도 제작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할수록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주변분에게 보여드리니, 반응형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확인해보라는 겁니다.업체에게 문의를 해보니 반응형이 아닌 적응형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저흰 처음부터 반응형 홈페이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적응형을 하셨냐 하니의뢰서에 저희가 두가지중 선택을 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의뢰서에 선택해야하는 부분입니다.체크된 부분에 왼쪽은 반응형, 오른쪽은 그냥 쇼핑몰이라 적혀있는데 쇼핑몰=적응형 이라고 합니다.적응형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몰랐고, 저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습니다. 저희가 둘중에 하나를 지우지 않아서 '본인들 생각하에' 적응형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안물어보고 왜 진행하셨냐, 물어봤으면 반응형을 선택했을거다 라고 했더니 본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합니다.그리고 메인 화면 구성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추가요금 35만원을 요구합니다.이미 홈페이지 제작비용 300만원은 지불 완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35만원을 더 내는것이 맞는건지, 본인들이 멋대로 결정해놓고 되려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는 상황인데 제작비 반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작된 홈페이지 -> http://r946.realserver2.com/35만원 추가요금 달라는 참고용 홈페이지 메인 -> https://www.stylelq.com/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날쥐148계정구매 사기..........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구매를 하였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한계정이 영구정지당한계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이디 비번 만알려주고 문자 전화 다씹고 잠수타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꿩80전화번호유포 처벌 가능한가요?친구와 게임(파이브엠)을 하던중 온라인상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그사람이 갑자기 자기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친구가 그걸 커뮤니티에 공개했고공개한 글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제 아이피를 알아내서 형사/민사 고발이가능한가요?저는 유포하지않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개84IDO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법인가요?최근 해외에서 IDO가 활발히 진행되는거 같은데, IDO(Initial Dex Offering) 서비스는 국내에서 불법인가요?ICO는 불법인거 같은데, IDO 서비스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량한딱새220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과제 제출을 하는데 있어 구글에서 이미지를 다운 받았는데 자세히보니 이 이미지에 자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같은게 있더라고요.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뭔가 나중에 일이 크게 될거 같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 과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위 같은 경우 제가 위반한 저작권리는 뭐고 혹시 저작권법 몇 조 몇항? 이런거 위반한건지 알 수 있을까요?제가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 이미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코브라17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일반적으로 법원은 서울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더라구요. 물론 대법원은 서울에 있지만 3심 법원이고 중심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특허법원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는 없고 대전에만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