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정말단호한목련24.09.12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IP 추적이 가능한가요?뉴스 보면 IP 추적으로 범죄자를 찾던데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요즘 텔레그램도 추적하던데 탈퇴한 사용자의 게시물이나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09.12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것은 영업비밀 유출인가요?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 된 직원이 이메일 내용을 정리하다 회사 이메일 계정에 있는 회사 개발품 도면등을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게되었고 이를 회사가 알게되었는데 이러면 영업비밀 유출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맥화이트골드심24.09.11
특허의 권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기술 관련 특허 등록을 합니다.그런데 이 기술은 이미 특허 전부터 B회사에서 사용하던 기술 이었습니다.이 경우 B회사에서 이미 사용하던 기술임을 입증하면 , A회사는 B회사에게 특허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경우도 A회사의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 한가요?그래서 만약 C라는 회사에서 뒤늦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A회사는 C회사에 특허료 청구등 특허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덕망있는말벌16424.09.10
기업 뉴스레터를 쓰는 중인데 넷플릭스 포스터 저작권 문의안녕하세요, 기업 홍보 뉴스레터를 발행중인 마케터입니다.넷플릭스'더 인플루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마케팅 비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행 예정인데,'더 인플루언서' 포스터를 첨부하고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 ‘더 인플루언서’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진을 첨부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넷플릭스 마케팅 팀에 메일을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디스맨-Q84724.09.10
유튜브에서 이럴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갑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저작물들을 출처를 표기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갑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팬이 생긴다.갑은 유튜브의 멤버십 기능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또 광고영상 및 게시글을 올려 수익을 창출한다.이럴 경우, 갑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일종의 '유명세'를 얻고,그 유명세를 활용하여 후원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이럴 경우 저작권침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또 관련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디스맨-Q84724.09.10
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안녕하세요.저의 콘텐츠에 여러 기존에 나와있는 창작물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규정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음악,영화,만화,그림,애니메이션,문학 등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습니다.크게 나누면...절대 사용 금지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비상업적 용도 한정)3.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4.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다니쓰24.09.09
디지털윤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짜뉴스도 디지털윤리에서 벗어난게 맞는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