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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토끼235군인(병사) 신분으로 합법적인 프로토 토토를 구매해도 되나요?스마트폰으로 이용할수 있는 인터넷 배트맨사이트고 합법 사이트 입니다. 회당 5만원 제한입니다. 군인도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합법 프로토도 민간인일 때는 상관 없지만 군인 신분으로 하면 품위유지 등의 사유로 군징계 및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사기소송문의 드립니다!!!!!컴퓨터 제품 구매후 제품의 성능저하 및 하자문제로다툼끝에 성능저하 부분으로만 일부 환불 받았는데여성능저하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자에게보내준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전 성능저하 관련해서만 환불 받았을뿐다른문제로 인해 잔액 전부환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 소송 준비중인데요판매자가 본인이 컴퓨터에 문제가 없다는걸 입증해서일부 환불해준거에 대한 자기의 피해에 대해절 사기소송 걸겠다고 하더라구요전 정당하게 다툼끝에 서로 합의보고 환불받은거구요성능저하는 결백하고 증거도 가지구 있구요이경우 사기소송이 성립될 수 있나요?컴퓨터 성능에 모니터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성능 저하의 문제를 얘기하자 뒤늦게 모니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는데그건 애초에 판매자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고 그런 부족한 지식으로 저에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니터가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라고 한들그건 판매자의 지식부족으로 인해 생긴일이니 판매자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약 사기소송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제 결백을 주장하고 증거물 제출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코알라194소설 공유 사이트가 편법을 쓰는데 이런건 처벌 안받나요?힘들게 소설을 썻는데 링크를 통해 메모장 사이트로 이동해서 소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이렇게 해당 사이트가 텍본 첨부 같은게 아닌 단순한 링크 방식은 작성자나 사이트 운영자는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해당 관리자가 딱히 관리도 안하는 메모장 사이트도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잉어257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해설 외주작업을 요청 받아 계약서상 업무상저작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작성한 해설이 책에 실려 출판되었을 경우 집필진에 제 이름이 없으면 기재나 다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해찐2유튜브나 sns할때 책,글귀 관련 저작권책 읽어주는 유튜브들 있잖아요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되나요?인스타에서 책에서 나오는 글귀 같은건 몇마디나 몇줄 정도는 제가 인용해도 되나요?인용한 책 출처만 남기고 몇줄 쓰는건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고양이108온라인마케팅업체로부터 반영구 시술 신고안녕하세요 우선 서론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현재 오피스텔에서 반영구시술중입니다마케팅을 하기위해 온라인 마케팅에서 주관한는, 좋아요, 팔로워등을 한달 전 구매하였고,저는 한국인계정 을 매일같이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외국인 계정도 조아요가 찍혀서업체측에 한국인 좋아요를 샀는데 왜 외국인도 찍히는거냐 (외국인이 더저렴함) 물어보니검열은하지만 가끔 외국인도 들어갈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그럼 왜 한국인으로 사는 나는 손해아니냐했더니 담당자는 약관에도 나와있다고 하였고 약관을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관내용이 어디있냐니까 딴지건다고 그냥 사용하지말아라 하였고, 카드결제로하여 환불조취는 따로안된다고하였습니다. (저도 얼마안되는 금액으로 환불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처음에 환불해준다고하였고 알겠다고 기다렸더니 제가 카드결제여서 환불 불가라고하더군요 더이상 환불에 대한 말은 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기분이 불쾌해진 저는 사과가 먼저 아니냐하니까 저같은 소비자는 필요없단식으로 말하였고전 직원분과 대화가 통하지않을것 같아 윗상사분 안내해달라고했더니 상담의무가 없고, 자기가 담당하니까 자기랑 다이렉트로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말하자고하니까"진상이네요 차단할게요" 하며 "법적으로 신고해라 ~ "제 상호명을 말하며 반영구 시술하시네요~ 영업 잘되는지 지켜볼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반영구 법조항 보내며 벌금 등등 엽업 잘되는지 지켜보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저는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1. 위에 직접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건아니지만, 위협을가했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2. 저는 그업체 고객이였는데, 제가 반영구 하는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불법한다는것을 이용하여 신고하게된다면, 뭔가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가젤106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절차문의조립식 컴퓨터를 구매했는데 구매당일 및 다음날에도 문제가 발생하여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피해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피해구제신청 담당자가 배정되어피신청인에게 통보가 되었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아직까진 따로 연락온게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사건현황을 조회해보니사실조사중 단계로 떠있고 신청상세정보를 보니 처리결과가 조정신청으로 되어있는데피해구제 절차도를 보니 합의권고->거부시 조정요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런절차도가 있던데조정신청이라는게 피신청인,신청인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큰고니135웹하드 성인만화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성인만화를 봤는데 초반에 조금 보다가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것 같아 보는걸 그만 두었지만, 구매기록 삭제를 떠올리지 못하여 몇시간 후에 삭제 하였습니다. 웹하드 측에서 불법 컨텐츠를 제제 및 삭제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며 구매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봐서 다운은 받지않고 시청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멧돼지149해외구매대행,사입 후 판매시 상세페이지 지재권 관련 문의!해외구매대행업 및 제품 사입 후 국내 온라인쇼핑몰(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 상품 등록 시에 구매했던 해외사이트 의 상세페이지를 재가공 후 등록한다면 지재권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저작권 유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지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은 미리 피할 수 있지만..ex미키마우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코뿔소98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같은 SNS에 각 언론사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선별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0줄 이하의 짤막한 요약을 덧붙여도 되나요?궁금합니당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