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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븍극곰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내역서를 받았는데요지방경찰청에서수사(조사)목적으로 21년.7월경에 인적사항을 받아갔다고 내역서를6개월지난 어제 받아봤는데 무엇이문제일까요..제공근거는 형법 215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제4조1항 이라고제시되어있구요요구문서는 xxx-xxxx(6차)라고되어있는데.. 총6회 수집해갔다는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꿀벌90주민센터의 확정일자 주소 입력 오류주소가 13동이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계약서에도 분명하게 13동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일주일쯤 후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조회해 보니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한데 12동이라고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수정할 건데 그러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내일 모레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이후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책임을 물게끔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비버169판매자에게 게임 계정 환불요청 후 연락이 없는데 방금 연락용sns 삭제하고 도망친것을 확인했습니다제가 게임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고 일주일 후 해킹을 당했는데판매자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후에 판매자가 게임사측에 요구해서 계정을 되찾은 후 타인에게 판매한듯합니다)그렇게 반년이상 연락이 없다가 방금 판매자에게 연락해보았는데,,판매자가 연락용sns를 삭제하고 도망쳤습니다,,,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판매자 계좌, 대화내역 보관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뜸부기98이름과 핸드폰 뒷자리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질문그대로 이름과 핸드폰 처음(010)과 뒷자리번호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고소하려고하는데 아는정보가 이것뿐이네요ㅜㅜ이름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사슴벌레50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나요?회사에 디자인 계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 제품 중에 명품 짝퉁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고 싶은데, 같은 팀에 디자이너 직원이 명품 짝퉁을 디자인 한 것이라 회사를 신고하면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직원까지 처벌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다지이너 직원은 대표의 지시로 짝퉁 디자인을 그린 것입니다. 짝퉁 신고 시 짝퉁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까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얼룩말84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했는데 회신을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지급 소액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요. 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를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첨부해서 넣었는데(형사도 진행중)송달이 1주일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어치279핸드폰 기기오류로 인한 자료 손실 배상이 가능할까요?갑자기 핸드폰 잠금화면이 풀리지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의뢰했더니 3주가 넘게 걸려서 온 답변이 수리불가, 핸드폰 복구 안되며, 새보드로 갈면 데이터 다 날라갈꺼라고. 동의 하시냐고 하네요..전화 통화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전화 사용 못하는 동안 불편함도 감수 했고 그안에 필요한 자료도 많았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실꺼냐 했더니, 담당자 답변 못하고 팀장인지 전화해서 자료 등은 고객님이 알아서 따로 저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보상 책임 전혀 없다며, 핸드폰 구입때 다 설명서에 써있다고 하는데 구입할때 이런 내용 별도로 고지 받지도 못했고사용 설명서에 써있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 하고 있을까요?구입한지 6개월도 안됬고 사용자 과실도 없이 완전 100% 기기 오류로 개인이 손해 봐야 하나요?S전자 갤 21+ 모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게논225정보통신법에 따른 개인정보 위반여부? -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가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사본을 실무자에게 요구하여 실무자가 임금대장 사본을 전달했을 경우, 정보통신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위반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박새210전세집 욕조 크랙 자가수리 해도 되나요?목욕을 하다가 욕조 벽면을 실수로 조금 쎄게 차서 금이 생겼어요. 실리콘으로 떼우려고 하는데, 미관상 금이 갔다가 다시 떼운 게 티가 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꼭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야하는지, 자가로 수리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참새279법원이나 검찰 공무원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1. 경기도 a시에서 근무하는 법원, 검찰 공무원은 경기도 다른 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열람할 수 있나요?2. 이름, 핸드폰번호, 생일만 알아도 저의 재산이나 직장같은 개인 정보가 다 나오나요??3. 사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그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