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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7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이전 소유자가 MS 오피스, 아래아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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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16
허락없이 타인의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여 저술하되 출처를 밝히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근래에 물리적 재산 뿐 아니라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장치들이 많다고 합니다.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인용하여 저술을 하면 출처를 밝힐지라도 인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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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20.04.16
8년간 사용해온 진입로를 매입한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대항할 방법이 없나요?지인이 약 8년간 경기도 북부 교외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전에 카페 방문자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땅을 매입한 사람이 그 땅을 일구어 과수를 심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카페로 들어 오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카페를 볼 수 조차 어렵게 되는데요.지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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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20.04.16
태영호가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되는건가요?공직선거법에 극회의원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태영호는 북한 주영 공사로 있던 중 2016년 8월 17일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2017년 도나 되어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생기는게 아닌가요?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한군데도 이야길 하는곳이 없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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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20.04.15
투표하는날 오전에 전화랑 문자로 투표하라고 연락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투표 하신분들 감사합니다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ㅇㅇㅇ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가 오고 얼마안있어 전화로도 그런내용이 오고 있는데요역대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신고해야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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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20.04.15
피고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대한 대응은요?소액 민사로 사건 진행중인데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서류제출은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하면 될까요?제가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을 자료로 써도 될까여?지금 코로나로 아직 사건이 밀려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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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어새420.04.14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미국이나 다른나라에서 복권등을 구입하던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에서 대행으로 복권을구입하는건 불법인가요?아니면 구입을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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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4.13
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으로 서명이 아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최근에는 금융관계 서류, 계약관계 서류, 결제관련 서류 등 거의 모든 서류들의 본인 수결확인을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모방할 수 있고 수결 당시에 본인의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수결방법들 가운데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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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게논26920.04.10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를 할수 있나요?대학에서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2급, 보육정교사2급, 노인케어복지사1급 레크리에이션1급, 웃음치로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할 수 있는지요?또한 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 처럼 1급과 2급자격증이 따로 있나요?요양보호사 지격증 교육시간 이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요양보호센터 설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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