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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얼룩말137블로그에 기사변역과 판례번역을 올리면 위반사항일까요?안녕하세요.취미생활로 기사번역과 판례번역 연습 하고 있어요.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기자님께 허락을 맡으면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기자님께서는 허락을 해도.. 기사가 신문사에 저작물..아닌가해서요..판례번역도 특정인물이나 기업등 나오는데 번역을 해서 올려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풍금조258새벽중에 갑작스레 사이버경찰이라며 문자가 와 당황스럽고 괜시리 걱정됩니다새벽 중 친구랑 게임을 즐기던 중 갑작스레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이런 식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이런 문자를 받은 상태에선 마음이 좋진 않네요실제 사이버 경찰에 의뢰된 사건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지,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 이후 따로 해야할 일은 없는지 혹은 거짓 문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침팬지164에브리타임 계정 거래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 커뮤니티 계정을 거래하려다 온라인 사기를 당해 경찰서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 계정의 경우 계정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계정 거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 계정도 에브리타임과 같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라 생각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 만약 에브리타임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 실패하여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염소245계정 거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4 게임 계정을 거래 했는데 처음에 돈을 보내고 계정을 받은뒤 하루 정도 뒤에 비번을 바꿔 비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새로운 비번을 받았는데 강화를 터트리고 계정을 주셨습니다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환불 해주시지 않아서 삼산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 했지만 사기죄가 안된다고 접수가 안됬습니다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거래가 처음이어서 전화번호 교환을 못해서 전화도 못하고 계속 환불 요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지금 그분의 실명과 계좌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앵무새187판매정지명령에 행정소송을 걸어 행정처분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문의내용 :식품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명령이 나올 경우행정소송을 걸고 시간을 끌어서그 안에 제품을 판매하여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를 맡아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지 궁금합니다.1. 저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2. 저희 제품 중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최근 이 원료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 원료의 수입 시 식품유형이 식품첨가물 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식용 목적으로 섭취를 금한다고 합니다.저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4. 이에 대해 금일 저희와 거래 중인 공장에 판매중지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5. 또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으로 생산중지명령과 제품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들었습니다.6. 행정처분으로 현재 해당 제품을 영구 판매정지하는것은 괜찮으나, 현재 남아있는 재고분은 모두 다 털고 싶습니다.7.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고 그 기간동안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하는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변호사님과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원숭이24영업성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전화권유판매업안녕하세요.전화권유판매업을 냈을경우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 구인광고를 통해 사장님들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에 전화로 " 알바몬보고 연락드렸고 우리는 이런업체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전화권유판매니까 정보통신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도 아닌게 맞나요?제 50조 따르면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지 싶어서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이구아나49핸드폰 중고 처분 후 추가 금액 요구 시 들어주는게 맞을까요?얼마전 2022년 7월 5일 경신도림 테크노 마트 중고폰 매입처에서아이폰 12 미니를 19만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당시 매입하시던 분이 핸드폰을 이리저리 검수하시고a급 매매가에서 5만원 정도를 차감한 금액 19만원을 책정하시고매입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헌데 3주 정도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판매하려고 핸드폰을 검사하던 하단부 액정이 터치가 안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며추가로 매입가 10만원이 차감되었다며 해당 금액을 요구하시더군요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 과실이 맞는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고 매입할 당시 충분히 검수를 진행하고판매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판매자 분의 생각은 제가 사용하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럴수가 없다며 금액 반환을요구하시더라구요우선 논리적으로도 제가 왜 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것 같다며 우선 연락을 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의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현40일 (5주) 곧 6주가 다가 오는데 경찰검찰 연락문자는 아예 안왔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 ...아침에 파출소에 가서 사건조회를 요청했는데 (파출소 직원분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셔서 연락을 했는데 직원분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게임같은 경우에 입고소 많은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호랑이47내용증명 발송 주소 요청, 스토킹법에 저촉될까요?안녕하세요?상대방과 사이가 좋았을 당시에 빌려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은 저를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카톡을 전혀 읽지 않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도 무시하고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왓챕 메신저도 보냈지만, 읽지 않고 있구요.그러나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한 주소를 알지 못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에, 내용증명을 수신할 주소를 계속 요청하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까요?- 제 생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2. 만약 상대방이 계속 응답이 없다면, 상대방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동료분들은 이런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생쥐165블랙리스트는 무조건 불법인가요?블랙리스트 DB나 사례를 업계 사람끼리 공유하되 특정성이 없이 공유를 해도 불법인가요? 일자와 사례정도만일텐데 진상짓은 패턴을 띄는지라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이 경우도 불법 여부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