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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개구리223중고거리 배송 중 하자난 거 환불 해줘야하나요?중고 거래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했는데 어디 망가지지 않게 이중포장 해서 보냈는데 배송중에 하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체국 일반 우편(500원)을 이용했고 종이가 아예 반으로 접혔다 펴져서 자국이 난 하자예요. 구매자 분이 개봉 영상을 안 찍으셔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물어야하고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반품같은 걸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바위새223술집 운영중인데 허용되는 신분증 종류 와 방법술집을 운영중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실제 본인 신분증, 모바일 패스어플에 등록되어있는 운전면허증, 실제 본인 여권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 핸드폰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2. 이런 것들을 보건과 위생과 직원 분들께서 불시에 찾아와 검사를 하는지?3. 실제 법으로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옳바른 방법인지?너무 궁금합니다! 능력자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력하는일개미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나요?? 국제법상 제약이 있나요??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수도나 주요시설을 공격하지 못하나요?? 국제법상 제약이 있어서 그런가요?만약 있다면 그런 법률은 왜 만들어 진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sodoham인터넷 사기성 광고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없나요요즘 앱태크라고해서 게임을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가 많은데들어가서 앱을설치하고 게임을하면 돈을보상해 주는데 결코 돈을 받을수 없는 구조로 이것은 사기성 광고 아닌가요?이런경우 광고 및 배포, 유도하는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이런경우 법률규제 대상이 아닌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이리스오토캐드 라이센스 관련해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오토캐드 2014 라이센스를 25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실 사용은 15개정도 깔아서 쓰고있는데 신규사용자/포멧등으로 재설치를 하려고 하니오토데스크측에서 오토캐드2014 활성화를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설치가 안됩니다(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설치할때 설치키, 설치 후 활성화키 2단계로 인증을 완료해야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1단계는 되는데 2단계 인증을 지원종료했다는 이유로 못쓰고있습니다.)온라인상에는 키젠(불법정품인증 프로그램)이 돌아다니는걸로 알고있는데이 프로그램으로 강제활성화를 해서 25대 이하로 캐드를 사용한다면오토데스크 측에서 내용증명으로 감사를 나와서 체크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 녹취록도 공인속기사에게 받았고, CD로도 받기는했는데요. 파일첨부로 그냥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CD로 내야하면 우체국에 등기로 보내야하고,파일첨부가 되면 서류랑 한꺼번에 다 등록이 되니우체국에 안가도 되는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개개비3지인이 보이싱 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지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 사이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업체에서 전화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배우고 일을 했는데, 텔레업무 였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교육받고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보이싱 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을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아무것도 모르고 교육 받은대로 했을뿐인데, 이경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당연 전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한번 주지않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ㅠㅠ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파란돼지115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작은 커피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명을 상표등록을 했어요.다른사람이 사용하는게 싫은것도 있지만 다른사람이 먼저 등록해놓고 저희보고 사용하지 말라고하는일이 생길까봐 상표출원을 했는데요.인터넷검색하니 같은 이름의 커피집이 보이는데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사용하지말라고 연락을 해야할지 아님 그냥 냅둬야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코뿔소246번개장터 교환 환불관련으로 궁금합니다제가 지난 10월10일에 아이패드6세대+케이스+에어팟1세대랑 닌텐도 스위치 랑교환을 택배로 진행 했습니다 저는뒤에스티커가 붙여있긴한데 스티커는 때면전혀 지장이없기때문에 딱히 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 생활기스가 있다 말을하였고 배터리효율도 물어보셔서 제가 최대한다 알려드렸습니다 에어팟은사진을 요구하셔서 찍어서 보여드렸고 별문제없이 쿨하게 거래를하였습니다 택배른받은당일이아닌 택배를받고 4일뒤인 오늘10월17일에 갑자기 연락을 오고선 제품에 문제가 많다고하면서 연락을요구하였으며 저는 자세하게 사진과설명을 다드렸으며 심지어 배송을 저번에 메세지로 잘 받았다고 말씀하셧으면서 갑자기 오늘와서는 아이패드를 검수팀에 맡겨놨다고 오래걸려서 오늘받았다고 이게 새제품도아니고 하자있는 제품을 중고거래 하시고 번개장터 들어가서 판매글에는 닌텐도 스위치보다 더비싼가격에 올라와있다가 제가 사진보내고 도저히 저는 하자있는점 전부다 말씀드렸다고 하였고 차단을하였습니다기분이 찝찝해서 걱정인데 괜찮은건가요?제가 택배로거래를 많이 해왓지만 되팔려다 안팔리고선 저한테 연락이와서는 환불을 요청하네요 중고거래특성상7일아내는환불이가능하다면서 이러는데 저는 하자있는점 다말씀드렸고 잘쓰다 게시글올려서 안팔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ㅜㅜ제가 당일날 연락온거면 이해를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갑사기 이런식으로 연락이와서 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수염고래282프리랜서(번역) 결과물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나요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1인 번역가 아래에서 초벌 번역을 하는 일이었고 4개 파일에 대한 수당을 안내받았고 진행했습니다.번역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파일을 전송했는데 세 번째 파일을 받을 때까지는 확인했는데 파일이 괜찮다는 말만 들었었고 마지막 파일을 보낸 이후 오류들을 지적하며 모든 파일의 오류를 재검토해서 보내라고 해서 몇몇개의 오류를 고쳤습니다.하지만 검토본을 보고도 오류들을 지적하며 파일을 쓸 수 없으니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저간 오류들은 봐도 뭐가 오류인지 모를 정도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저는 일을 시작할 때 결과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결과물이 일을 시킨 번역가의 마음에 안들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