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광복아빠거래소에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세조작을하면 불법아닌가요?이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등록합니다..제목그대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세조작을하게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이전에 업xx에서 가계정을만들어 가짜자산을 넣어놓고 자동매매프로그램을이용하여 수천억원대를 사기? 벌어들였다? 는 기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것처럼 보입니다.또한 업xx는 시장조작 기획서까지 내면서 벌인 사기죄로 7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된 사건이있는데 이로인해 피해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같은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침팬지165회원 개인정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회사에서 회원 정보 클라우드 분리를 고려중입니다.회원 개인정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는지 여부와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침팬지190행정 -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정보공개청구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제가 받은 판정에 대한 근거 및 의사 소견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소에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제 주장은 제가 병원에 가서 저의 진단서를 땔 수 있듯이 동일한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검사소에서 거절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발구지124직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합니다당근마켓 플랫폼 통해 무선 헤드셋 43만원에 구매 후 실사용 10시간 사용하고,재택근무로 인해 쓸일이없이 한달간 보관했습니다사진과 같이 새것처럼 깔끔하다 라는내용과 구성품 기재하였고구매자 분께서는 아무런 질문 없이 직거래 하자고 채팅이왔습니다오전 9시 경 직거래로 헤드셋 직접 착용 및 연결 확인, 기능적인 문제 하자가 있는지 모두 확인하시고 거래완료했구요오후 10시 경 집에와서 착용해보니 담배 냄새가 난다,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착용할수 없다 라고 하시며 환불을 요청합니다판매자인 제가 실사용했고 비흡연자입니다, 일단 냄새가 난다고하시니 저희 배우자가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보관한 방에서 냄새가 베었나 싶다, 다만 직거래시에 착용도 해보시면서 확인하셨고,직거래로 거래 다 끝났으니 환불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냄새를 안맡아보고 글을 올렸으니 '판매자 책임불이행'이라고 하시고,'새것처럼'이라는 문구자체가 허위사실이다 라고하시면서 법적문제를 말씀하시더라구요..저는 당연히 사진을 올리는 플랫폼이니 '사진과같이 새것처럼 깨끗하다'는 말을 올렸던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냄새도 하자다' 라고하시며 환불요청 하십니다직거래 당시 구매자분께서 블루투스 연결을 못하셔서 도와드리다가구매자분 블루투스 연결 내역에 같은 제품이 여러개 등록되어있던 내역이있어서 환불 상습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요오전 9시에 거래하시고 착용한상태로 가셨는데 갑자기 밤늦게 환불원하시니 하루 사용하셨을텐데 어이가없더라구요ㅠ헤드셋이라 탈취제를 뿌릴수도 없으니 전체 환불 원하시고, 저는 직거래로 모두 확인할수 있었던 상황이셨지 않냐 라고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상황에서 누가 냄새까지 맡아보냐 라고 하십니다저 또한 냄새는 주관적인거라 사진촬영 및 기능확인할때도냄새를 못느꼈고 거래시에도 냄새를 못느껴서 불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제 입장에서 쇼핑백에 담을때에도 담배냄새가 안났는데판매자입장에서 난감합니다제가 새제품 43만원으로 구매> 32만원으로 낮은가격에 올렸고, 구매자분께서도 낮은가격에 등록하셨다고 할만큼이였기때문에 분쟁조정으로는 제가 금액을 부분 환불해드리는게 억울해서 4일째 논쟁중입니다제가 계속 환불거부 하면 경찰서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하실것같아서 제 입장에서도 구매자가 환불하려고 의도적으로 담배냄새가 베이게 조작하면 판매자인 저도 억울한 상황이라소송한다면 저도 대응 해야겠다싶어요소송 시에 담배냄새가 베어있으면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참고래15브랜드나 상품 이미지 디자인을 창작할 때약 4년간 개발 진행해 오던 제품이 내년 상반기쯤에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하여, 제품명과 디자인에 대해 사내 공모를 시작했는데..제품명은 나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둔게 있는데..디자인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만약에, 국내 나와있던 유사 다른 디자인을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험한저어새33게임 계정 법적 책임여부를 물어도될까요?제가 게임 계정을 2대분에게 하나 구입했습니다구매당시 2대분은 1대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판매대해 말씀 드리고저에게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대분과 2대분은 연락이된걸로 보이며1대분 정보는 일체 받지않고 2대분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구입했었습니다그리고 제가 2대분에게 "1대/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있을시 어떠한 조치를 해줄것이냐?"라는 질문에 2대분은 전액환불을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내용 다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계정을 한달쯤 사용하다가 계정 보호모드라는 게임사 정책에 걸린것입니다보호모드라는게 1대분 본인 인증 절차만 있으면 매우 간단하게 보호모드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그리하여 제가 2대분에게 연락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2대분이 1대분에게연락을하여 본인인증 한번 해주실수있겠느냐 물어보셨다 합니다근데 1대분은 2대분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답조차 하지않고 있는 상황인거같습니다 4일째이상황을 지켜본 저는 기다려도 1대분이 본인인증을 안해줄것으로 판단하고 2대분에게환불요청을 하였는데 2대분은 1대분이나 2대분에 의해 계정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회수를한다 해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니 환불은 어렵다고 말하더군요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이문제가 1대 및 2대분에 의해 문제가 생겼다고볼수있느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 1대분 본인인증 절차 한번이면계정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점 그리고 무엇보다 1대분과 연락이 안된다는점인데이부분을 가지고 2대분에게 법적 책임여부를 물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토끼163각서에 작성한 날짜가 안적혀 있을경우에제가 보증각서를 받았는데 작성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는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모두 받았습니다만약 다시 작성을 한다면 컴퓨터로 인쇄한 각서인데 자필로 날짜를 쓰고 위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처음 작성한 날짜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버크셔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하는데요1.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을 할 때 고소장, 고발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신청이라 적어도 되나요?2. 혹시 정보공개청구 할 때 여러가지 요청을했는데 요청했던 사항중 안되는게 있으면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것들도 다 볼 수 없게 기각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윈09특정 유명사이트 로고 아이콘 관련 저작권 침해여부 질문드려요.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옥션사이트 로고 아이콘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 어플개발시에 해당 로고 아이콘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개발한 어플내에서, 다운 받은 로고 아이콘을 클릭시, 해당 아이콘의 사이트인 아마존이나 옥션 웹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할겁니다.그렇게 하면 '특정회사 로고아이콘 무단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바다꿩289제토지을정부에서무단으로 점유하고있어요안녕하세요 제토지가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데 반한소송하면이길수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을35년이상사용하고있습니다 여태는제땅인줄모르고지내왔는데 측량해본결과 수로외농로길도제토지가많이들어있네요 사용료와토지는찾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