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동고비5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2019년도에 이지 로또라는 곳을 한 번 이용한 이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오늘 관련 단체 사기 피해자 보상 담당자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대화 내용 요약이지 로또 하는 것을 이용한 적이 있는가?- 네이지 로또 피해금액이 이용금 15만원, 용지 발행 수수로 30만원 이 맞는가?-네피해자 본인 인증을 위해 생년 월 일을 알려달라- xx xx xx피해자 본인의 직업이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중 어느 것인가?- 직장인피해자의 직업과 특수성, 피해금액 전부 산출하여 약 220 만원 (+- 40만원) 정도 입금이 될 것이다. 입금 전 확인을 위해 내일 이나 모래 중으로 연락이 가능한 날짜가 있는가?- 아무때나 상관 없다.사기 단체에서 피해자분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며 사기 피해금액을 반환, 보상하는 것이며현제 사기 단체에서 피해자분의 돈으로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코인 거래, 유치를 한 것이 확인도 되어있다.코인 거래 관련하여, 빗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코인은 알지만 거래소는 모른다.근 시일 내로 피해금액 보상 금액이 통장으로 지급될 것이며 고지한 금액은 산출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여기까지 이해하였는가?- 네내일이나 모래중으로 보상금이 입금 될 것이며 코인 관련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다.피해자분의 담당자의 저(담당자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다시 한번 알려달라xxx 담당자 이며 이후로 연락하는 담당자는 xxx 담당자를 통해 연락한 다른 담당자 일 것이다.그 담당자가 코인 관련 안내를 해 줄 것이니 연락을 받으면 된다.- 네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인청원미경찰서에 연락을 해본바코인 거래 유도 사기같으니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했습니다.저도 여기까지 와서 생각한 것이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지 로또의 소속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구요.보상은 보상금 선 입금 후 담당자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크한풍금조258앱테크 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어플을 개발하려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소상공인과 사용자를 매칭시켜주고 돈을 받는 내용의 어플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어플 내부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사용자들은 인앱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고그 포인트를 소상공인에게 사용하면 소상공인들은 포인트가 쌓여서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만약 이렇게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핸드메이드 가방만드는데 명품로고가능한지 핸드메이드가방을만드는데 이런식으로 명품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아도될까요?? 혹시 저작이나 법률적인 문제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페리카나197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본인확인필에는 어떤 서명을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관공서에 지원금 관련 제출서류 중 한 파일 하단에 아래와 같이 서명란이 있는데 본인확인필에 대표자 서명을 직접 출력한 종이에 하라는 것일가요? 아니면 법인 인감도장을 찍으라는 말일까요?만약 대표자 서명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대표자 서명 jpg파일을 써도 문제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물총새261저작권 등록이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특정 단어 ex)아메스토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은 안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아메스토어란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시 상표권과 같은 권리주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오릭스111상담콜센터 직원 통화녹음 보존기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통화내용 녹음파일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오징어105대학졸업명부를 만들어 멋대로 보내놓고 비용청구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대학교 졸업명부라고 대학졸업회라는곳에서 커다란 책자와 지로 용지(7만원인가 청구용지)해서 보내온게 있었는데 너무 두껍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버렸었습니다.그 뒤로 계속 돈 입금해달라고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오는데, 이걸 입금해줘야 하는지요?멋대로 보내놓고 돈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보내달라고 한적도 없었고 그냥 다른 우편물처럼 쓰레기이거니해서 버렸는데 반송할 책자도 없어 난감합니다.계속 청구문자가 오는데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른한꾀꼬리130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이틀 전 실사용 한두번인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오늘 배송이 와서 확인해보았더니, 2021년에 제조되었고, 하부 고무 및 마우스 하우징에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실사용이 적은 것과는 반대되어 환불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이 사진이 판매자가 글을 삭제하기 전 캡쳐해둔 사진입니다.사용감이 거의 없고,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제조년월이 2021.07인 사진입니다.이 사진들이 마우스에서 보이는 기스들입니다. 아래 사진은 고무 패킹인데, 많은 사용감이 있어보입니다.이런 것들이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타조242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제목 그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제목 그대로 에요 ㅎㅎ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ㅎㅎ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두더지커뮤니티어플이 사라진지 3년이 되었는데요 기록열람이 되나요?경찰에서 요구하면 기록확인이 가능한가요?법쪽에서 확인해야하는건지 아이티쪽에서 확인하는지 몰라서 일단 질문해봅니당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