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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22.12.17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은 압수수색 가능한가요최근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거나 성착취물 유포하는 범죄가 많다고 들었는데,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측에 압수영장으로 대화 내용이라든지 계정 아이디만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알아낼 수 없다면 대한민국네서 텔레그램 이용 범죄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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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2.12.17
개인정보 악용한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Sns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이 노출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이게 보험사기이나 범죄로 악용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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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22.12.17
항소이유서 작성에 관한 궁금증 몇가지가 있네요.1)민사 항소이유서를 자필로 작성하면 안되나요?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한 출력물이어야 하나요?2)민사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은 어떻게 다르며 두가지모두 작성해야 하나요?3)항소장(형사)을 직접 제출시 본인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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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물수리4822.12.17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의 판매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였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계좌이체 명의자와 알려준 이름은 동일했구요.위의 사실 만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거래 당시에 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전자계약서라도 작성을 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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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22.12.17
주인을 알수없는 분묘 처리방법을 구합니다문중의 선산관리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산에 알수없는 분묘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묘는 임의로 파묘하거나 옮기면 안된다는 뉴스를 들었던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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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22.12.16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가능한가요?인감증명대신 요즘은 본인확인사실증명서를 많이들 사용하던데 꼭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나요? 인감증명서처럼 위임받은 대리인이 발급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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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반딧불13322.12.16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예를 들어 저는 가칭 aaa라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보니 aaa라는 사업체가 생겼더라고요(검색하다 알게 되었습니다)그 사업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친구가 상표권 침해라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사실인가요? 확인 해보니 그 업체는 상표권을 등록해두었더라고요.이런 경우 저는 이 사이트의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할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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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6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이유 - 피고와 동료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근로자성 소송에서 피고가 같은 형태로 계약하고 들어온 동료를 근태가 불량하다고(늦게 출근하는 일이 많았음) 계약해지처리했는데재판부에 원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와 피고와의 계약문서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니 "원고와 함께 일한 다른 개발자들의 근로관계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함인데 설령 다른 개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피고의 지휘감독여부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다른개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한점, 이와같은 피고와 다른개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고의 당해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원고도 근태불량으로 피고로부터 계약해지되어야만 피고가 근태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나요병가처리방법도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 동료가 있는데 이것도 원고가 병가를 내서 적용을 받았어야 증거로 인정되나요재판부에 대해 반박할수 있는 판례나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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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22.12.16
경찰서 출석요구서 및 그에 대한 응대현재 중고거래 통해 민사 및 사기로 고소를 한 상대에게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쪽에서도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제가 무고하다는 증거물 및 문서가 따로 필요한지 반박해야할 뭔가를 가져갈때 출력해가야되나요?아니면 USB에 담아가도 되나요 이런 수고스러움이 너무 피로한데 역으로 상대방에게 고소나 민사소송도 걸수있나요?연말인데 피로감이 더해져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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