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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뿔영양169대리운전비용을 자꾸 미루면서 안주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얼마전에 대리운전을 했는데 다음날에 준다고 하더니 문자를 해도 답도없고 전화를 하니까 보내준다고하면서 보내주지는 않고 신경쓰기싫어서 내일 회사연차쓰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연차비용하고 경비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탐정코난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 상업적인 용도로 대중가요 (ex:꽃송이가, 버스커버스커노래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어떻게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나요?? 따로 허가 받는 사이트나 그런게 있을까요?2) 그리고 축가용 영상을 제작해주고 영상제작비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 때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황로125중고 직거래 환불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요?중고프린터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날(작년7월 대형프린터 들이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놔둠)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잘 했어요. 그래서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링크 걸었으니 읽어보시라고 올려두고 팔았어요. 근데 하루 뒤에 컬러는 잘 되는데 흑백인쇄가 잘 안 된다고 수리를 맡겨야겠대요. 보내온 사진을 보니 흑백인쇄가 잘 나오는데 구매자분의 기대치만큼 선명하지 않은 게 불만이신 상황이었어요.(사진에 보내온 인쇄상태 참고하면 검정글자도 잘 나오는 듯한데..) 파손이 됐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거면 제가 환불 고민이라도 했겠지만. 2014년 모델이라는 상품정보 사진,링크도 설명에 넣었으니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구매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 것이 아닌 쓰던 중고니까 원래 가격 30만원짜리를 9만원으로 내려서 저렴하게 판 것이구요 거기다 깎아달라는 요청까지 받아들여 3천원 깎고 직거래로 드렸는데. 선명하지 않다는 걸로 수리비를 청구하느니, 환불을 해주라느니, 안 해주면 소송을 걸겠다느니..이런 경우 환불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https://pixabay.com/ko/photos/%eb%8b%a8%ed%92%8d-%eb%96%a8%ec%96%b4%ec%a7%80%eb%8b%a4-2135514/이게 제가 참고한 사진이고,이게 제가 그린 캐릭터 그림입니다.https://pixabay.com/ko/service/terms/https://pixabay.com/ko/service/license/이 링크들은 픽사베이 이용 약관에 대한 것들인데요.제가 해석하기로는 약관에 따르면 '픽사베이 콘텐츠' 자체나 원본이 픽사베이 컨텐츠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나 참고를 한 경우에 모두가 쓸 수 있게 해놓은 픽사베이 컨텐츠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제 캐릭터 그림처럼 사진을 모티브 삼아서 아예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경우에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근데 픽사베이 관계자 분은 제가 사진의 요소를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그냥 NFT제작은 픽사베이에서 커버치지 않으므로 NFT 제작은 불가능하다고만 하거든요? 원본 사진을 참고한 경우라도 참고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의 외형이 원본과 상당히 다를 경우, 그 창작물은 1차 저작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변리사 분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그럼 결론적으로 제 캐릭터 그림도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픽사베이 원본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제 캐릭터 그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픽사베이 이용약관이랑 제가 적어놓은 것 꼼꼼히 읽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황로125중고직거래 판매자가 몰랐던 하자 환불의무 있나요?안녕하세요. 중고로 2014년 출시된 프린터를 9만원에 당*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할인을 원해서 3천원 할인된 금액에 직거래로 팔았어요. 자세한 앞뒤상황은 대화캡쳐본에 나와있어요.(17일 오전 1시경 직거래완료--새벽1시에 급하게 필요한 듯한 뉘앙스로 바로 구매하기를 원해서, 직거래도 3분만에 상태확인없이 구두로 '어디 고장난 건 없죠?'라고 물어서 '네 고장난 데 없는데 몇 달 안 써서 인쇄 전에 노즐,헤드 청소 한번 하고 쓰시라'했더니 알겠다고 하고거래완료--직거래 대화는 이게 전부)17일 오후 4시경 프린터가 잘 안 된다고 잉크패드 수명이 다 되었다 등등 제품상태에 불만이 있는 듯한 연락을 받았고 곧 환불요청 또는 수리비요청.제 입장: 마지막 작동일(작년7월)까지 인쇄 잘 되던 프린터가 잘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감 >>> 구매자가 헤드청소,노즐청소 7번(청소에 쓰이는 잉크패드수명은 이 7번청소때문으로 보여짐)이나 했다고 하고, 고쳐보려고 했다고 하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생각. >>> 구매자가 보낸 사진으로 볼 때 흑백인쇄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쇄는 되는데 선명하지 않은 게 불만족스러운 듯 함.환불 및 수리비 요청을 거절하니 소송을 하겠다하시네요.. 인쇄가 아예 안 된다면 직거래라도 환불 고려했겠지만 인쇄 되는데 약간 흐릿한 게 불만인 듯하여 '연식있는 중고를 저렴히 사면서 이삼십만원 새 제품의 품질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보낸 상태이고요.1. 구매자가 제기한 부분이 하자라고 판단되는지, 이 경우에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2. 제 상황과 별개로 판매자는 하자 없다고 아는 상태에서 구매자와 직거래완료 후 하자로 인한 환불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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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봉고29'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인가인가요?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인가에 해당되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특허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ㅠㅠ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멋돼지297인터넷 판매자에게 물건(음향기기) 구입 후 고장수리 맡겼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데 민사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SNS 판매자에게 음향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던 중 고장이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한달이 넘어가도록 기간을 자꾸만 미루고 돌려주지 않고, 고쳐진 영상이라도 보내달라 하니 그것 또한 보내주지 않고, 제가 언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되려 화내는 그 판매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체적 사항 (22.05.06~22.06.17까지의 상황)1. 물건을 구매 후 사용 중 고장이나서 연락을 해보니 수리 가능하다고하여 직접 방문 또는 수하물로 보내달라고함.2. 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어려워 22.05.06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냈음. 당일 확인 연락함3. 22.05.22까지 연락이 없어 수리 일정 문의함4. 작업실 내부공사중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늦어도 2주정도 걸린다함5. 기간이 2주가 넘고, 연락이 없어 22.06.07 다시 문의했더니 기계에 문제가 없다고함.나는 고장난 당시 영상이 있었고, 정말로 이상이 없는지 동영상으로 보내달라함. 다음날에(6/8) 영상과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날짜도 보내주겠다함6. 22.06.09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다음주(6/13~)에 보내줄 수 있다고 함7. 22.06.14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했고, 이때쯤 되니 내 기계가 고쳐진건지 의문이 들어 기계가 고쳐진건 맞냐고 물어봄.그러나 미리 고지해준 적도 없는 사정들을 나열하며 소비자(본인)에게 미리 언지 하지 않았냐며, 되려 나에게 화를 냄. 그래도 22.06.17일 안으로 보내는 날 미리 연락준다했고, 포장 전 영상도 보내주겠다해서 참았음.8. 22.06.17 영상은 물론, 내 기계도 보내주지 않았음.9. 익주(22.06.20~) 보내줄 수 있겠다며 통보. 사과한마디 없이 다음주 월 화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영상 부탁한다는 말은 무시함.10. 정말 고친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판매자는 핑계만 대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 상황. 현재 두 달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없고,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세한 일정 언급도 없던 그 판매자가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또 자기네 상황과 일정을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되려 저를 이해 못하고 재촉만 하는 소비자로 말하는 그 판매자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기도 하고 소비자원에 고발하고 싶기도 합니다.전부 메세지로 업무 처리를 했기때문에 대화 했던 증거자료는 모두 있습니다.혹시 어떤식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가마우지37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입니다제가 헝그x앱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서X어택(게임) 계정을 산다고 글을 올렸고A씨가 들어왔습니다. A씨는 저에게 계정을 판다고 하여 저는 민증,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확인 후 11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던x&파이터 와 메이x스토리의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중 A씨는 자기 계정에 있는 sp도 판다고 하여 저는 그 계정의 sp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11만원을 송금하고 기다렸는데 A씨가 새벽 3시가 되도 안오자 저는 잠이 들어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서비스 센터에 가서 손을 수리하러 마겼다고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리가 다됫고 폰을 받으러 왓는데 돈을 증권계좌에 넣어 못뺀다고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A씨가 폰을 받아야 계정을 받을수 있으니 어쩔수 없이 A씨에게 2.2를 입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연락이 잘 안된다보니 A씨가 피시방에 간다고 하였고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볼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인들이 돈을 안빌려준다고 저에게 또 5만원을 요구하여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늦어서 못갔다고 텔이랑 피시방 간다고 그 돈을 썻다고 2만원을 또 달라고 하여 입금을 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폰을 받으러 간다면서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더x트 오늘 조회 해보니 19건 사기내역이 있엇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접수되고 잡히면 합의가 가능하거나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가젤152쇼핑몰에서 특정 고객에게 판매를 거부하는것이 불법인가요?자체 개발한 브랜드 제품을 런칭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되팔이 장사를 하는 분이 저희가 프로모션할때 대량으로 구입 후 인터넷에서 싸게 팔더라고요.그 수량이 점점 심해져서 저희의 가격 정책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 분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판매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망둥어235직인이 없는 공문은 문서로써 효력이 있는 지요?전문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리모델링 추진위에서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기위하여 공문서를 접수한바,이름옆에 직인를 찍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직인이 없는 경우에, 공문서로써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