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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이구아나259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휴대폰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통신테스트라고 알고 알바몬에서 부업을 지원했는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폰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랑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멀쩡하고 회사도 검색하니 나와서 의심을 못했네요.. 일을 시작한건 8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월30받는 조건으로 10대 충전기 꽂아서 안꺼지게 하고 1달에 1번 설문조사지 작성이 알바내용이였구요. 자기네들이 원격프로그램 설치해서 관리하다 오류가 날때 유심교체해주는게 끝이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1달 반정도고 유심부터 휴대폰 개통은 그쪽에서 개통한 상태로 보내줬구요. 오늘 지능수사대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하셔서 알았는데 일단 관련 카톡하고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우선 제출한 상태입니다. 통신테스트 알바로 알고 1달반가량 저쪽에서 개통한 휴대폰 전원상태, 유심교체 도와준게 전부인데 처벌 받게 될까요?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가재53관공서에 온 민원인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관공서에 온 민원인입니다.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를 합니다.이 민원인은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한게 아닙니다.이런경우 이 민원인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개개비4중고거래 미통보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2만원 짜리 옷을 중고나라에서 샀습니다새 제품이라 명시했고 비닐에 쌓여져서 왔구요화요일날 받아서 사이즈 보려고 실착 한번 후 방금 낮 12시에 처음 입고 나갔습니다물이 흘러 닦다가 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발견했구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였습니다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 왈 난 새 제품 보냈다, 받고 실착하고 바로 연락안하고 지금 연락해서 난 환불못해준다 이러네요전 옷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의 과실이고 판매자가 환불해주고 책임지는게 원칙이다 라고 말했구요결국 연락 안받네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호돌이21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법률소송(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진행하는 업이 정보통신업으로서 앱 개발 후 배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서비스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확인해 봤지만 적합한 것이 없어서 비슷한 서비스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 및 인용하여 자체 작성을 하였는데, 해당 문건이 내용 및 문구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게11다른사람 신분증도용해서 단기알바했는데 어떻하죠?서류받으려구 홈텍스에 접속해봤더니 작녁11월달에 모르는사람이 저신분을이용해서 용인에서 11일알바한기록이있네요.너무당황하네요.저는 현재다니는직장외에 최근2년간 어디서알바한적도없고 신분증빌려준적도없어요.저한테 피해온거는.없는데.그래도 찝찝하네요.어떻게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소264해외교민.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받앗을 때 대처법?안녕하세요재외국민으로 등록된 해외체류 약6년정도 된 교민입니다 영화 불법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받았다고 늦게 알게되었습니다사실..기억도 안나는 영화입니다.. 중국영화인지 홍콩영화인지..1년넘에 업로드 되어있다고 하는데..언제 업로드했고 언제 삭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해당 p2p사이트 탈퇴상태입니다문의드립니다.1.귀국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가능합니까?2. 가능하다면 변호사 대리인 비용은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3.통상적인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비용문의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제가 코로나로 인해 2년간 해외서 일이 아주 엉망이되어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대략적인 비용을 알게되면 준비하여 대응할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빌218계정을 구매후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을 파는 리셀러에게 게임계정을 구매하여, 계정을 구매할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조금더 비싼값에 판매하였습니다. 얼마 뒤 판매된 계정 본주인 에게 연락와서 하는말이, 재 개인정보를 판매하였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계정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지 않았고, 저에게 계정을 넘겨주는 리셀러가 하는말이 "나는 해킹을 하지 않는다." , "나는 단지 리셀러일 뿐이다.", "나도 돈을 지불하고 계정을 가지고 온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있습니다.) 종합 하자면, 1. 저는 해킹계정이라는 명목하에 구매한 계정이 아니고,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상태입니다. 2. 상대방이 말하길, 모든 정황상 해킹계정을 인지하고 판매한게 분명하다. 라고 단정짓고 자기는 계정에대해 피해본게 없다고 말했으면서 변호사와의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합의금은 500만원 아니면, 안될것같고 당신이 벌금내면 퍼센테이지로 받을수 있어서 고소에 힘이 실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 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매일매일 자기가 접수한 사건 번호,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보내면서 압박감을 줍니다. (자백 안하면 변호사 선임하겠다는 식으로) * 저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텐렉19고소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숨고에서 제가 고수로 활동중에고객님 한분이 의뢰를 주셨습니다제가 프로필 소개란에예상 작업료 일부를 먼저 받고 후에 작업 결과물에 따라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거나 더 받는걸로 작성하였습니다고객님 한분이 의뢰를 주셔서저는 예상 작업료를 먼저 받았고결과물을 보내주고 피드백까지 받아 수정본까지 드렸습니다그 이후로 같은 고객님이 계속 의뢰를 주셔서신뢰가 쌓였으니 선금을 받지 않고제가 작업 결과물을 먼저 보내드리고금액을 입금 달라고 하였습니다이렇게 3~4번 거래가 잘 이루어졌고5번째 의뢰를 받았습니다이번 파일은 작업량이 많아시간이 오래걸렸고 역시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고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그치만 고객님께서 파일의 완성도의 이유로금액을 입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처음에 시급 만원으로 얘기가 됐었고,저는 그럼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치만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파일 자체 오류로제가 그 파일로 작업을 하여도 원본 파일때문에 오류가 났고 그 오류 때문에 작업료를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럼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꼭 수정해서 드리겠다고 하였으나고객님께서 이 금액은 제가 지불 할 수 없으니다음 파일 작업때 드는 작업비용으로 킵해달라고하셨습니다저는 해결방안을 제시했고고객님이 보내주신 원본 파일 오류로작업물을 다 완성해서 보냈음에도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리고 고객님께서 한달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숨고에서 다른 고수를 찾고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나다른 고수를 못찾았는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의뢰를 받고 모든 파일을 작업하여 보내드렸으나저번에 작업물에서 고객님 마음대로 킵해두었던금액을 제외하고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그리고 이후에 또 작업이 들어와서총 4개의 파일을 작업하였고마감일에 제가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작업료 먼저 입금 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일단 선금 50%만 받으시구요 나머지 파일 보내주세요라고 하여서저는 2개의 파일만 보내드렸습니다피드백 하실것도 없다하셨고그럼 나머지 잔금 입금해주시면 나머지 파일 보내드리겠다고 하니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뭐때문에 지금 입금이 안되니 먼저 파일을 달라입금 해주는 분이 지금 없어서 먼저 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고 입금 하겠다등 거짓말을 하며 작업료 입금을 미루셨습니다그래서 마감기한 전까지 모든 작업 수정까지 다 가능하니 입금 해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겠다고 하니연락이 한참 없으시다가다음날 아침에 저때문에 제가 파일을 안줘서 마감기간에 늦었기때문에 지금 파일이 필요하지 않으니다음 의뢰때 파일 한꺼번에 주시고 그때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분명 마감기한 지켜서 연락을 드렸고파일 마지막 수정일도 그 전이였습니다그런데 거짓으로 본인이 제출해야하는곳에 마감기한이 지났다느니 이상한 거짓들을 다 말하길래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서로 그럼 이만 더이상 작업 안하는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얘기를 하였습니다저는 나머지 두개 파일을 보내드리고파기하던지 사용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했고금액은 안받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이미 거래 중지가 선언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니그제서야 나머지 잔금을 보내주셨고제가 앞으로 더이상 고객님 작업을 맡지 않겠다고 하자몇분 뒤에 리뷰에 있던 사실 없던 사실 모든 내용을부풀리고 과장하여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였고중간 앞 뒤 싹다 자르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쪽으로만 소설을 써서 리뷰을 달았습니다이에 대해서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신고 사유가 있을까요?신고 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꿀벌120유튜브 댓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제가 유튜브 에서 본 댓글들 중 좋은 댓글들을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법상 괜찮은가요??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영상에서 어떤 아이디가 글을 썼는지 꼭 써야 하나요? 아니면 안 써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그림 커미션을 받았을때 저작권A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림 커미션을 의뢰하여 제가 금액을 받고 그 커미션을 진행해줬는데알고보니 B라는 다른 작가의 그림의 캐릭터를 저에게 의뢰했던것이라면 이 경우 B라는 사람이법적 절차를 밟게된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