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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게논142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1. 취미로 코스프레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의상을 5천원~만원정도 받고 대여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2. 코스프레 카페에서 오픈카톡을 통하여 문의를 받았고, 택배를 옷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날짜 4일전(주말 꼈는데 토요일도 택배사가 운영하기에 충분히 제때보냈다고 판단합니다.)오전에 접수를 해주었으나 택배사가 수거를 늦게 해가서 사용일 전까지 수거밖에 안되었고 사용일 전날 저에게 연락해서 상대측에서 공격적인 어투로 무리한 반환요구(다른 의상을 빌리는데 드는 요금+운송료 등)를 언급하였습니다.3. 계속 택배를 이미 접수했으니 할말이 없으므로 택배사에 문의하라 하였으나 저에게 연락시도했고요, 본인은 늦거나 촉박하게 보낸게 아니라 합당한 날짜에 접수했으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의상비는 그냥 환불해주었습니다.(택배비는 대여자부담이라고 명시해둠)5.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불택배로 반환. 착불택배 반송시키고 선불택배로 보내라 일러두었습니다.6. 계속 3일안에 택배가 도착할거라는 보장이 있었냐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도착하지 않았기때문에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없다고 반절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7. 앞서 말했다시피 합당한 날짜에 배송+택배사가 느리게 수거한것이기때문에 환불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으나 일이커지는게 싫어 환불해주었는데 택배비까지 반절 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함.8. 택배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의상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멋대로 보낸 착불택배 요금까지 요구합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옷을 보내지 않겠다는 식으로요.뻔뻔한 태도때문에 분쟁조정보다는 신고를 하고싶고, 고소까지는 원치 않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의상 원가는 8만원정도인것으로 기억합니다.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원치않는다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근무중일때도 전화를 걸어 일상생활에도 방해를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비둘기161: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경찰에 진술서와 함께 증거자료제출하려는데카카오톡캡쳐 에대하여 질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랑 A라는 사람이 카톡 대화나눈것을 증거자료로 제출시 A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아님 동의 없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 (원본 카톡내용 카톡에 있습니다) 2. 제3자의 카톡내용 증거로 제출할시 B라는 사람이 C 와 카톡 대화 나눈 캡쳐본이 증거고 B에게 저는 받았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합니다. B는 저한테 증거자료로 써라하고 줬고 B에게 는 그톡 내용 원본 도 있습니다 . 하지만 C라는 사람에게는 써도 된다는 허락 못받았는데여 이럴경우 문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태양새40계정거래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큰건 아니고 5만원짜리 소액인데제가 먼저 돈을 계좌로 보냈고 계정을 그쪽에서 보냈습니다잘 들어가지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아이템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비번으로 잠겨져있어서 비밀번호를 물어봤더니기억이 안난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카톡 안보고 몇시간 있다가 오픈채팅방이 폭파됐습니다계정을 안준것도 아니고, 판매글에 명시된 것들은 다 사실이라 사기도 아니라서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얼룩말165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대학교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를 만들려는데 상업적이용, 실제 어플제작X,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게끔하진 않고 딱 졸업작품으로 보여지게끔만 만들예정입니다. 그 안에 컨텐츠로 bts, 블랙핑크와 같은 컨텐츠와 연예인캐릭터도 넣을 예정인데 저작권문제가 걸리나요?? 상업적이용, 실제어플제작이 아닌 시뮬레이션처럼 졸업작품목적으로만 만들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귀뚜라미132웹사이트 디자인도용 관련 문의해요제가 만든 웹사이트를 다른곳에서 디자인(버튼같은거)을 그대로 카피해서 구성은 조금씩 다를순 있겠지만 버튼들의 이미지나 버튼색상에 맞춰 백그라운드색상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면 그 사이트주인에게 제가 제제할 권리가 있나요? 법적인 소송할수있나요?참고로 제가 작업한 디자인은 지적재산권같이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가재291웹사이트 개발 시 콘텐츠 내 저작권 및 초상권 질문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콘텐츠 중에 영화 추천 / 유툽 채널 추천 / 인물 추천 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리 교육 서비스 입니다. 1. 영화 추천을 위해 유튜브에서 직접링크를 복사하고, 직접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생성되는 섬네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2013년 대법원도 단순히 링크를 복사해 URL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URL 공유는 침해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나, 썸네일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요. 2. 유투브 채널 추천에 있어서, 유튜브 직접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할 때 생성되는 각 유튜브 채널의 채널대표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3. 인물 추천의 컨텐츠에서 인물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에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 personalities에서 MBTI 후 자신과 같은 MBTI를 가진 인물이 나열되는데, 캐릭터와 함께 나열됩니다. 이런 형태의 제안인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침해가 되지 않나요? 인물 사진이 아닌 인물의 얼굴에 대한 어느정도의 창작물까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비쿠냐159'피원고' 가 무슨 뜻인가요 ?문서를 보고 있는데 원고 피고 와 달리 '피원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오타인가요? ㅠ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도롱뇽9행정 기관 평가 관련 행정소송 가능 여부행정기관에서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보통 지침을 내고 그에 맞게 수행한 후 평가를 하는데이번에는 지침->수행-> "지침 변경" ->평가이렇게 두번째 지침을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불이익을 입었습니다.행정 소송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참새294사업자등록시 주의사항은 뭔가요?사업자등록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알고 있고요 인터넷상으로도 방법도쉽게 찾을수 있었습니다근데 사업자등록후 세무신고나 다른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선 나온 내용이 없더라고요 장부기장을 비롯해서 관련사항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땅돼지15핸드폰번호 만으로 실명조회가 가능한가요?중고나라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는건 판매자의 핸드폰번호 뿐인데혹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핸드폰소유주의 실명이나 다른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인터넷 찾아보니 그렇게 확인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답변도 몇몇 보이는데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