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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닭1921.02.27
시험지를 전제 및 복제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고딩 시절에 학교 시험지를 다 풀고나면 제일 뒷장 아랫부분에 '이 시험지를 무단 전제 및 복제시 처벌에 가합니다'와 같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족보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치뤄졌던 학교 시험의 시험지들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이는 불법행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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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저빌30021.02.27
인증번호를 돈주고 산다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건가요?디시인사이드 대출갤러리 같은 커뮤니티를 보면 라스나 여타 어플들의 인증번호를 개당 3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씩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증번호로 무엇을 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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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딧불22321.02.27
네이버에서 광고하는 문자알바 합법인가요?문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주변 지인이 같이 하자고 추천해줬는데 네이버에서 알아보니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다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도 잘 모르겠네요 문자를 많이 보내는 거라는데 그게 왜 불법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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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2.27
당사자소송 이랑 항고소송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행정법을 배우는 대학생입니다. 행정법에서 당사자소송부분을 배우다가 당사자소송이랑 항고소송 두개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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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쿠냐2921.02.26
안가려진 메일주소와 실명 유출 죄는?이벤트 접수하면서 메일주소 전화번호 실명인증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카톡 단체방에 메일주소와 실명을 가리지 않고 접수확인 이라며 600여명있는곳에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ㆍ제 메일주소와 실명이 모두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걱정이 돼는데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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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2.26
원산지 속여 판 식당 신고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 지나요?원산지를 속여 판 식당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름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였고 손님도 많았습니다.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려 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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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제비12821.02.26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몇일전 핸드폰매장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였는데skt 가입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flo라는음원스트리밍 앱에 임의로 저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가입하여 알려줬습니다. 가입되었다는 문자로 확인을 하였구요 .기분이 나빠 개통취소를 요구하여 개통취소와 함께 해당 앱 회원가입도 제가 보는 앞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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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사자13821.02.26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인터넷으로 중고물품 판매 사기자와 거래를 하는 도중이전에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거래중임을 알게되어 현재 거래중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기꾼을 신고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현재 거래중인 사람이이전 피해자에게 사기꾼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도되는지요..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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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21.02.26
행정법에서 공정력에대해 질문드립니다.행정법에서 공정력에 대한 설명중에서 공정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정법상 언급되어있지 않다.라고 들었는데요,하지만 취소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데 왜 간접적으로만 공정력이 설명되어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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