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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22.01.23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어요.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전자소송에서도 할 수가 있나요?2.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해서 신청을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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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재규어12222.01.23
계정을 판매했는데 개인정보(주민)을 안주면 신고당하나요?제가 넥슨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신분이 자신도 사정상 계정을 판다고 제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신고당해서 처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어떤 처벌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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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1.23
계정 거래 후 정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판매자에게 아무 문제 없는 계정을 주었지만, 게임사 측에서 도용되었다고 판단해 계정이 정지 당했습니다. (제가 평소 접속하던 아이피와 판매자가 접속한 아이피가 달라 도용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구매하고 이틀 후에 이렇게 정지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구매자가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고소진행한다는데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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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라니12422.01.23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차이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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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매1722.01.22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되나요?부업으로 인터넷 방송 유튜브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게임방송이나 토크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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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22.01.22
대통령후보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현명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겠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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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파리3422.01.22
퇴직전 쓰던 물건의 퇴직후 분실 책임 소지?퇴사 전 재탁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다.근무할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택근무중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자리에 부재중 일때 다른 직원이 자리를 정리하던중)이후 퇴직을 했는데 이후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분실 했고 인수인계가 안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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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1.22
외주 거래 완료 후 추가 문제사항외주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 모든 부분 확인 후결제까지 마쳤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내드려서주소를 알고 계셔가지고.. 수정해달라고 욕설도 하시길래 집에 찾아오실까봐 10회 넘게 무상 수정도 해드리고 있는데연락두절되면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오고 너무 무섭네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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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얼룩말5222.01.21
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옆건물에 감나무가 저희 원룸건물 담장을 넘어와 나뭇가지가 전선에 방해되고 감이 우리 마당에 떨어져 지저분해서 여러번 감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집에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요청했었고 말싸움이 오가고 끝나서 녹취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문제는 이번에 우리 건물에 cctv 설치를 하면서 전선정리를 하는데 가지가 엉켜서 가지를 쳐냈는데 옆건물 주인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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