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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법고소할 예정인데 상대방 집주소를 모르고 핸드폰 번호도 바뀐것같아서 유일하게 알고있는 계좌번호로 할 예정인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해야되나요? 카톡 내용이나 계좌내역은 다 모아놨는데 증거제출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타니오타아니니해외 연예인 싸인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해외 연예인의 싸인을 따로 누끼를 따와서 굿즈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혹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판매자들이 싸인을 따와 에어팟 케이스에 디자인에 넣는 등 비공식적인 굿즈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아나콘다257중고나라 직거래 후 제품 하자 발견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이때 사기죄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9월 23일 (토)에 구매후 외관만 확인후 집에 왔습니다.9월 24(일)에 저녁에 타지로 일하러 내려가면서 노래들을려고 사용하려 했지만 두가지문제가 발생합니다.1. 배터리가 방전되어있었습니다 .2. 배터리 충전후 사용하려하니 오른쪽 유닛(이어폰)이 충전이 안되고 연결이 안됩니다.이를 바로 알렸고 판매자도 알겠다면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1. 이어폰 회사에 전화해서 무상수리를 받아라 무조건 무상수리이니 걱정하지말아라2. 아니면 택배로 보내고 환불하겠냐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 판매자도 이에 동의를 했고 택배를 보내려했습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되어서 택배가 전부 마감되어서 택배를 보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를 설명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는 그러면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는겁니다.그래서 수요일 (9월 27일)에 본가에 올라가니 만나뵙고 설명드린후 환불이 가능할까요 하니깐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었다고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 구매자가 엄청 불리한 싸움이라고 들었습니다.제가 잘못한점이라고하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1. 이어폰을 자리에서 연결하여 사용을 해보지 않았다는것2. 이어폰을 당일에 사용하여 더 일찍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것3. 하지만 제품을 확인 하려 했어도 방전이기때문에 작동 여부는 확인할수 없었을 것이었고 이 때 거래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제가 여러가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결국은 판매자가 하자(결함)을 알고 판매를 한 것이냐 아닌것이냐 가 중요한 포인트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전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반복 하는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판매를 한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대화 내용에서도 환불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수리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는 제스쳐를 취하던데 저는 이를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2. 상대방이 환불의사 거부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니 사건번호를 요구하며 맞고소를 하겠다. 선언했는데 검색해보니 사건종결이 나기전에 맞고소는 불가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3. 일단은 당장 신고는 안하고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한 상태인데 진행중에 경찰서나 법원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소액)으로 동시 진행해도 되는가 입니다. 원할하게 이해하시라고 대화내용(문자)를 번호 가린후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긴 긁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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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왜가리49당근마켓 직거래후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아이폰 휴대폰을 당근마켓에 올려서 직거래후 판매를 했으며 그자리에서 계좌이체 후 2일후에 휴대폰 액정이 정품이 확인이 안된다며횐불 요구 하는데 저는 액정을 교체한적이 절대없습니다이런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때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때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신문기사에서 인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독수리248중고제품 AS를 거부하는 업체에 문제는 없는건가요?제가 중고 제품을 주방 업자를 통해 구매했는데 그 제품의 실질적인 제조사가중고로 구매한 제품은 본사에서 AS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유인 즉 본인들이 중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제품에 제조번호가 보통은 기재되어 있는데 지워져 있다는건 그만큼 오래된 제품이어서 AS를 해도다른 부분에도 또 AS가 발생하고, 수리해도 또 다른 부분에서 AS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본사에서는 AS를 하지 않고 중고로 구매한 곳을 통해 AS를 받으라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제조사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해당기계 내구연수는 5년~7년인거같고 제가 산 제품은 10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해외여행시 내용증명이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내용증명 등 법적인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못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요?폐문부재인지 미전달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오리274아이피 기록 만으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나요?만약 제가 어떤 사이트에 A라는 아이피로 접속을 해서금전 로그인 댓글 좋아요 없이 아청물을 단순 다운받았을때그게 문제가 되어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압수한 다음A를 확보해서 인터넷화사 측에 A 쓰고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고 합시다인터넷회사 측에서는 A 쓰는사람이 저라는 사실만 알고 제가 A로그 시점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접속해서 뭘 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압수수색까진 안오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판결한건 상고사유실적평가하고 있다는 이메일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피고에게 실적평가한 통계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형이 인용됬고과세정보에서도 피고가 실적에 따라 급여인상한 내역을 확인할수 있고 급여인상받은 자의 실적도 제출해ㅛ는데항소심 판결에서 실적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재하고인정된다하더라도 위임에서도 실적평가할수 있다며근로자성을 배척증거가 있는데 없다고 판결한건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사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늑대132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시 저작권 문제?공방에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받은 패턴이나 구입한책에서 제공된 패턴으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