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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군함조195라인 자영 구매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트위터에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다고 라인으로 메세지를 보냈습니다.구매하고 3만원을 보낸 뒤(돈을 보내는 순간엔 판매자가 18살인것을 밝히지 않았고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매자가 일단 영상 하나 보내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영상 하나를 보낸 뒤(영상은 저장도 시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이라 유포에 예민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저는 번호를 보내고 전화가 바로 걸려오자 전화를 받느라 그 찰나에 18살이라고 말한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15분쯤 후 아청법 텍스트와 함께 신고할것이라는 메세지가 왔습니다.그제서야 18살인것을 인지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 했지만 계좌에 얼마나 있는지나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돈이 얼마 남아있다고 말 하자 그 돈 다 보내고 다시 설명하겠다 말했습니다.그 때 돈을 보내면 돈을 받고도 신고를 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직 보내지 않고있습니다.20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안보내니 그냥 신고하겠다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여우82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요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정보를 주체자에게 넌지시 던졌을때상대가 곧바로 부정하지않았다면상대방의 동의라고 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여우82불법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개인정보 취득과 열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 후에 '자신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입으로 말하지않고타인이 대면자에게 혹은 정보를 취득한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않은 정보를자신이 취득한 정보의 당사자에게 당신의 정보를 알고있다는듯이 말하고타인이 이를 인지했다면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비버266참고인조사 수사기록 남나요 ?참고인조사는 수사기록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삭제되지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 그리고 경찰이 제 이름으로 수사기록 조회하면 그 내용이 바로 뜨는 시스템인가요 ..?? 아니면 따로 저장되지않고 문서로서만 편철되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천산갑3커뮤니티에서 특정 브랜드를 지칭 후, 비난하는 것 혹시 모르니 이 어플에서 유명 버블티 브랜드를 A브랜드라고 지칭하겠습니다.저는 기숙사 고등학생입니다. 작년 시험기간에 시험 스트레스를 풀고자 A브랜드에서 버블티를 여러 잔 주문하였습니다. 7:40분이면 기숙사에 입소를 해야하기에 35분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냐고 전화하여 여쭤보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주문하였습니다. 시간이 넘었는 데에도 음료가 오지 않길래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하고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기에 음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당 매장으로 전화 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장의 사장이라는 분께서 화를 내시며 늦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배달의 민족에서 35분까지 가져다 준다고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다르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를 포함해 같이 음료를 주문한 친구들이 저희도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야해서 음료를 받을 수 없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이후 사장님께서는 환불을 해줄테니 앞으로 0000고등학교는 (주문자 이름)학생 때문에 주문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 학생을 상대로 협박을 하시면 어떡하냐며 매장에 전화하여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좀 넘은 어제, 저는 그 매장에 다시 방문하였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바생한테 0000고등학교 이상한 애들이라며 제가 겪었던 일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응대는 하지 않은체 말이죠. 저는 주문을 하기 전, 계속 사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굳이 들으려하지 않아도 다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제 얘기가 분명했고 심지어 저를 모욕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시지 못하면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려다가 본사에 컴플레인을 걸 생각으로 분노를 참으며 매장을 나왔습니다.서두가 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겪은 이 사건을 커뮤니티에 브랜드 언급 없이 유명 버블티 브랜드라고 지칭한 후, 공론화를 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텐렉128주차스티커는 아무나 붙일수 있나요?남편과 사실혼관계이고 남편과 먼져살던 여자가 주차하던 자리에 내차량을 주차하는데 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차스티커를붙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금조242노트북을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고소한다고하는데 성립되나요?어제 8월4일 저녁에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노트북 판매를 하였습니다.50만원에 올린제품 마우스랑 마우스패드값 바꾼다길래 5만원까지 할인해서 직거래로 현장에서 제품확인및 설명해주고 판매하였습니다.다음날 아침 부재중이 10개넘게 와있더라구요 충전이안된다고그럴리가 없다고 서비스센터 가보라니 서비스센터에서 충전기가 안맞다고 하더이다. 제가 충전기를 다른 거랑 햇갈려서 다른걸로 드렸어요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만원드리고 충전기 택배로 붙인다니 퀵배송붙이고 2-3만원을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경찰부르고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경찰소에 출석하거나 고소가진행될까요?그리고 환불해달라고하면해줘야하나요?전화를 오늘만 30통을 넘게해서 차단하고 충전기만 택배로 보냈습니다. 만원은 드릴려고했는데 화내고 게속통화하고 저도 화나서 못주겠더균요..요약1.직거래로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충전기를 잘못보냄2.충전기를 택배로 보낸다니 퀵배송으로 달라하고 보상금도 달라고함, 서비스센터간다고 일을 못했기때문에3.거절하고 택배로 보냄 구매자는 곁찰신고및 고소진행한다고함..내일해외나가야하는데 경찰서가면어쩔까고민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황금발구지점심 시간대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해서,주차를 했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나요?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구청이나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은 괜찮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경고장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지어새205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은 사람이 돈을 요구해요…핸드폰을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알게 된 건 지하철을 타러가서 였고 약 20-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앱이 깔려있어서 누군가가 찾아간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례금으로 5만원 정도 드리겠다고 내일 뵙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거 핸드폰 비싼거 아니에요? 150만원은 넘는걸로 아는데? 20만원은 주셔야죠?'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돈을 안주면 그 안에 정보나 핸드폰을 어찌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계좌를 받아서 돈을 주고 그분이 편의점에다가 핸드폰을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분 계좌와 핸드폰 번호는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다람쥐208모르는사람이 제 번호가 닉네임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1주일에 한번씩 오는데받아보니 게임하냐고 질문을 해서 안한다 하면게임 닉네임이 저의 전화번호고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