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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토끼188범죄수사경력 중 수사경력 삭제 기간공공밀집장소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만 5년이 경과했습니다.해외 비자 발급을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이 필요한데, 5년 경과 후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소유예가 아직도 수사경력회보서에서 조회가 됩니다.만5년 경과한 기소유예 수사경력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바다표범162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단체가 만들지 않은 로고를 저작권자로부터 받아 약 1년간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쟁의 과정 중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저희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약 1년 전에 저희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므로 저희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본도 이제 저희에게 있으니 따로 로고를 새로 제작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며 로고 사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퓨마82인터넷 가입 유도 전화, 사기당한건가요?안녕하세요.. 1년정도 kt 인터넷 tv를 사용중인데, 이번에 lg로 바꾸면 더 화질도 좋고 금액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근데 1주일 뒤면 제가 이사를 가니까 그때 바꾼다니까 지금 바꾸면 더 좋다며 그때 이전설치비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이번주 토요일에 설치받기러 했는데 뭔가 찜찜해서 일단 설치 보류해둔 상태에요.무슨 계약서? 가 와서 읽어보니 제가 동의한다고 한적도 없는데 동의에 표시된 계약서를 보냈더라구요. 지원금 보내준대서 계좌도 알려줬는데.. 그걸 결제 수단으로 적어놓고 결제 수단 그걸로 할건지 전 들은적도 없어요. 저 계좌는 결제할때 쓰는 계좌가 아니라서 확실합니다. 이거 뭔가 찜찜한데 사기당한거에요?이거 취소할 수 있는거 맞나요? 가입사실보증서까지 있는데.. 혹시 취소 안되는건가요?그리고 계약서에 선택 사항까지 동의한적도 없는데 동의 표시가 되어있어요... 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왈라비268독서실 환불규정에 대해 질문하고싶습니다.[] 회원님들께 안내드림.[Web발신][점]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 3회 적발 시 환불 없이 퇴실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1.) 마스크 미착용, 올바르지 않은 착용 2.) 대화, 전화통화3.) 공용 공간 제외한 열람실 내 타이핑, 마우스클릭 등 기기 소음4.) 지속적인 소음(물건 세게 두기, 의자끌기, (헛)기침, 비닐소리, 책 세게 넘기는 소리 등)5.) 공용공간 제외한 곳에서 음식 섭취6.) 이 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이와같은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위 사항을 위반시 환불없이 퇴실로 적혀있는데미리공지하면 환불불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올빼미232정상작동 확인한 물품 중고거래 고장났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어제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오늘아침 컴퓨터가 화면이 안뜬다고 연락이 오며 이것저것 다해봤지만 안된다고 합니다저는 판매 전 정상작동을 확인한 뒤 판매한건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직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문의중고 거래 앱으로 이어폰 중고 직거래를 하여 구매자분께서 이상없으신지 확인하신뒤에 가셨습니다.그런데 2주 후에 구매자로부터 고장이 났다는 채팅을 받았습니다.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정품 등록 하였는지 확인하신다면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드리는 것이 싫어서 무시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는건가요?정품 등록은 마쳐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사랑새75중고나라 사기꾼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번개장터(중고나라같은 앱)에서 아이폰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분명히 정품이라고 명시했는데 가품이었고(사진참조)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도 전부 가품을 보낸게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 판매자는 제 제품만 특이한 경우인 것같다고 제품 이상시 3일내에 환불 가능하다고 명시해서 문제는 없을꺼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정품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그에따라 판매건수만 대략 몇백개 되는데(한 게시물당 여러개 팔았으면 천개까지도 팔았다고 생각합니다.)1.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겠죠?2. 그리고 판매했던 물품들 전부 사람들에게 배상해주나요?3.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시 혹은 저 혼자 소송시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다른 분들도 사기는 다 당하셨지만 지금은 저 혼자서 후기보고 구매하신 분들한테 다 연락하고 애플센터 가서 검사받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요 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스컹크200에어팟1이와야하는데 에어팟 2가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판매자에게 에어팟 2가 와야하는데 에어팟 1이 왔어요 분명 상품에도 에어팟 2라 돼있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환불요청 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 온 내역이랑 판매자분이 송장 찍어준거랑 입금내역 전부 남아있고 상품도 지금 더이상의 손상없이 잘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파리147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 포스팅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a4 1~2장 내외의 분량으로 예상✓본문의 상당수는 필자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요약✓요약하고자 하는 논문의 내용 인용이 필요할 경우 인용구, 발췌 표기✓논문 제목, 저자 및 출처 표기✓블로그에 포스팅논문을 읽고 나서 제가 직접 요약한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간접적인 상업적 이윤 창출의 가능성(네이버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 등)이 있어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날다람쥐45피시방 고발 하려합니다.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시험 관련 자료 제출 때문에 pc방에 출입했습니다.A4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pc를 물어봤고 pc사용을 해야하기에 비회원 카드가 따로 없는지(돈 제출) 물어봤습니다. 그냥 a4용지가 출력되는 pc를 가르키며 컴퓨터를 키리고하여 컴퓨터를 킨 후 시험 제출을 하는 중(20~30분이 지난 상황)직원분이 이렇게 할거면 컴퓨터 사용비를 내야한다 했습니다.저는 돈을 당연히 낼 것이다,돈을 내기위해 처음부터 비회원 카드가 따로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물어봤지만 감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싸움이 됐고 해당 직원은 저에게 입장 거부를 하였습니다.저는 이로 인해 시험 제출이 차질이 생겼습니다.해당 pc방은 a4사용 pc에 대한 요금정책을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이에 대해 고소할 생각입니다.고소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