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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웜뱃22521.01.01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기존 주민등록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임의의 숫자를 사용한 코드를 발급? 그런 과정이라는데, 적용이 된다면 성별을 구분짓는 숫자까지도 다 바뀌게 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방법으로 신분세탁 등 악용 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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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인21.01.01
공무원의 구글애드센스수익 문제없나요??요즘 유튜브하는사람도 많고 공무원이 구글로 광고달고 유튜브로 수익얻는경우 보인던데어떤글에서는 안된다고하고어떤글에서는 허락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원칙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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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기린15821.01.01
도난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정확하게는 소송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샘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알수있을 것 같아서 어떤 어투로 어떻게 써야하는지 정확히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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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랍스타3120.12.31
케이크, 스픽같은 영어교육 앱에서 배운 문장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배운 영어 표현들을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싶은데배운 예문을 그대로 포스팅하는 경우저작권 관련해서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또는 영어 유튜브 강의(라이브 아카데미, 올리버쌤 등등)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면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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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12.31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서울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의 역내를 돌아보면 인상적인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들이 스쳐가는 공간에 여유로움을 더해주는 벽화들은 지하철 역내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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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친칠라24820.12.30
통화 녹음 전사 양식이 있나요?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전사하여 증거로 법원제출해야 하는데 통화 내용 전사 양식이 따로잇나요? 그리고 특별한 전사 기호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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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오릭스2120.12.30
게임 매크로 블로그/유튜브 운영안녕하세요.모바일 게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반복 키 입력 툴)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콘텐츠를 담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부분을 준비중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일이 불법적인 일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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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아친15520.12.29
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특허 신청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 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혹시 그 과정에서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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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후투티6320.12.29
이사하던 중 파손된 물건이 생기면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이사를 끝내고 짐 정리를 끝내고 하루이틀 지나고 PC 모니터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가로 방향으로 줄이 두 줄 생겼습니다. 분명 이사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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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조롱이5920.12.29
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pc방에 턱스크 및 아예 착용안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증거사진을 찍을경우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까요???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요즘 코파라치 라는것도 있는데 이런건 적용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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