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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0.11.05
sns에 올린 간단한 시도 저작권 신청해야 하나요?개인적으로 취미로서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시를 올렸는데, 누군가가 이를 허락없이 도용했고 이것을 도용한 사람의 작업물이 유명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한 시도 저작권신청을 일일히 해야하나요? 저작권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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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0.11.05
제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저작물을 타인이 상표권 등록했는데법적으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상표권 관련해서는 먼저 출원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임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이라도 타인이 이미 상표권 등록을 먼저 완료했으면 타인이 자신의 프렌차이즈와 사업에 이용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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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큰고니21720.11.05
법인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이벤트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이벤트 혹은 웹사이트에서의 활동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이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고객이 원할 경우 세금 3.3%를 제하고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주는게 가능합니다.(세금때문에 주민등록번호등의 필요서류는 받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한 서류만 받고 현금을 입금해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동의서(?) 혹은 가족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미성년자에게 그냥 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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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여치6820.11.05
이미지 저작권 성립 조건이 궁금해요!!제가 현재 저희 상품 사진을 사진촬영업체에 요청하여 찍었습니다.그래서 찍은 사진이 현재 스마트스토어에 개시되어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브랜드로고 워터마크를 찍어야 이미지 저작권이 성립된다고 하셔서 여쭤봅니다.브랜드 로고 워터마크를 반드시 삽입해야 이미지 저작권이 성립이 되나요? [로고는 상표권 출원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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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영양22020.11.04
불법 토토사이트 적발에 대해서불법 토토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경찰에서 그 사이트 이름을 말하면서이용한적 있냐고 물어보면서 전화가 왔거든요걸린거죠. 그래서 인정은했는데제가 그 토토 계좌에 입금내역이 별로 안됀다고큰 처벌은 없을꺼라고 기소유예 나올거같다 하셨는데다른 사이트들도 이용하면서 내역에 남아있는데혹시 조사하면서 다른사이트 이용한 내역도 포함되나요? 만약에 경찰에서 다른곳도 이용했냐 물어보면 그냥 안했다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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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느시4020.11.04
당근마켓 패딩 직거래후 환불 요청당근마켓에서 패딩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다음날 게시물에 없던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직거래 할때 문제 없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않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돈만 주시고 거래를 했는데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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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까마귀13820.11.03
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대구지검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같은 사건으로 조사중인 지인을 위해서 판결 사유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거주지는 대구지청이 아니라 타지역입니다.가까운 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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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카420.11.03
기존에 있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불법인가요?제목과 질문 내용은 같습니다.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의 코드만을 따서 개인 블로그에 올리거나 악보 어플리케이션등을만들면 그것은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그리고 그 개인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거나,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붙이면 그 역시도 저작권에 위배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체 악보를 채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악기) 코드만을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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