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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말똥구리57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인이 태국으로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그런데 일반관광이 아니고 속칭 섹스 관광을 간다고 자랑하네요.일주일동안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먹고자며 부부처럼 지내다 오는 관광이라고합니다.이러한 관광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지, 위법한 행위라면 어떤 법에의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슴새70상품명과 상품설명이 다른 제품을 받았는데, 반품이 안될수도있나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명과 상품설명이 다른 제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판매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정말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향고래32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당근마켓)당근거래로 EMS 마사지기기 (얼굴 마사지기)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글에는 실사용2회 저렴하게 판다 정도가 글의 요지 였으며실제 직거래시에 얼굴에 대는 마사지기 부위에 무언가 묻어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게 닦이는건지? (그자리에선 닦아볼 수 없으니) 물었고 닦이는거고 2회사용한거다라는말에 저는 믿고 구매했으며약2시간 뒤 이게녹인걸 인지하고 환불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가 만든 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건데 환불안된다고 하시구요 그래서 저는 판매글에도 고지하지않았으며 (실제로 판매글 사진에 자세하게 보면 점같이 생긴 녹이보입니다 하지만 인지하고서 봐야 보일겁니다) 거래시에도 녹이라는 하자를 말하지 않아 환불요청 한다 그리고 판매사진에 보면 충분히 제가 만든게 아닌걸 알 수 있다라고 했더니 환불 불가 라고 하더군요이후 당근마켓에 신고하였고 당근마켓에서 중재를 위해 그분께 채팅을 드렸으나 그채팅을 받고 탈퇴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사기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환불받을 방법? 이라던지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 지식창고유튜버를 하고싶은데요. 배경영상 저작권 없는 싸이트있나요?유브브에 사용할 무료영상 싸이트가 있을까요?저작권없는 영상을 어디서 얻어야할까요?음악도 클래식같은건 연주음반애 따라 저작권이 있나요?클래식곡 자체는 없지만 연주자한테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오소리52계정거래 관련해서 자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가 얼마전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 하였는데요, 당장 거래가 어려워서 구매자분께서 계정을 잠시 체험해 볼수 있냐 여쭈어 보아서,굳이 안받는다는 선금을 저한테 주시고는(돌려드리고 거래할때 받겠습니다 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거절하시고) 계정을 체험해보겠다고 하시길래제가 계정을 잠시 드렸었습니다.근데 이분이 잠시 계정을 빌려준 사이,무통장 거래라는 게임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게임내 재화를 구매하였고, 또한 그 거래방법 또한게임 내 경매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수수료를 줄이고판매자를 알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는데, 차마 계정 체험하던 구매자분께서 거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화를 구매하였을꺼라 생각하지 못하고, 게임에 접속해보니비정상적인 계정 접근? 이라며 아마 다른 아이피에서동시에 접속하자 생긴것 같은데,이때문에 구매자분께서 이거 사기냐,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겠다, 라셔서환불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게임내 재화를 본인 돈으로 결제했다고 하시면서게임에 투자하신 금액까지 돌려달라고 하십니다.혹시 이 경우 제가 원래 받은 선금을 환불해 드리게 되면,이분이 제 계정에 지르신 금액을 따로 환불해 드리지 않아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파카71정부부처 교육기관 면세사업처는 홈택스에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조달청교육을 듣고자 하는데 정부부처 교육기관 면세사업처여서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안되서 (국고수납으로 인해..?)추후에 수기계산서를 발행해준다 라고 안내가 되어있는데요,정부부처 교육기관 면세사업처면 계산서 발행은 가능할텐데 왜 홈택스에서 발행이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동박새175구매 사기를 당햇습니다 도와주세요제 친구가 대리구매 사이트? SNS? 같은 곳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는데 거기 서버가 갑자기 사라졌고, 구매자를 그 매체에서 개인연락으로 물건 배송 정보를 요구했지만 송장번호를 주지 않고 20일날 도착한다고만 해두고 지속적인 연락에 차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은 오지 않았습니다.위의 내용에서 보시다싶이 친구가 현재 고3(19세)인데 '전자담배'를 '대리구매' 매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였지만 사기를 당하고 연락도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을 아는 정보는 계좌번호랑 실명으로 추정되는 이름 밖에 없는데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기 친 사람을 처벌을 하고 신고자는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제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넘겨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며칠전 제 휴대폰으로 지역 재건축 추진 모임의 대표로부터 재건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그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우에 제 허락 없이 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사람과 제 연락처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향고래32전자기기(ems)마사지기 구매 후 물품 하자 관련 환불이 가능할까요?얼굴에 대고 브이라인을 만들어주는 ems마사지 기기를 구매 했습니다당근마켓으로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구매당시기기에 점같은 오물이 묻어있길래이게뭐냐 닦이는거냐 물었고 판매자는 닦이는거다 라길래 저번달에 산 두번쓴제품이라길래 믿고 사왔죠(게시물에 녹이있단말은 하지 않았으며 게시물을 자세히 보니 녹이 있네요 이걸 지워진다고 해서 전 사왔구요 그 자리에서 닦을 수 있는게 없으니 깐요 녹은 아무래도 두번쓰고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두시간후 집에서 확인하니 녹이 지지워지지 않았고얼굴에 대는거라 쓰기 찝찝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그러니 판매자는 구매자(본인)가 들고온 이후에 생긴거다 원래는그런게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중이며저는 사진을 찍은 후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문의 중인데 고객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소액재판으로 가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물음표아이정확하게 하자담보추급권이 뭔가요?정확하게 하자담보추급권이 뭔가요?하자담보추급권과 하자담보청구권의 차이가 뭔가요?그리고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너무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