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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감사부서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려고 할때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나요?감사 부서에 제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있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녹음 한 녹음 파일 등을 갑질 폭언등의 증거로 감사포털 사이트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법률적 문제가 생기게 될 확률이 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경찰 채증은 언제까지 증거로 쓸수있나요?고소관련 궁금증인데 특정범죄를 파악한경찰이 카카오톡에 협조요청받아서 범죄사건의 게시글 접속기록을 채증했을때, 수사에 난항이생겨서 중간에 카톡서버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만료되어 접속로그가 파기되었을경우 이미 따놓은 경찰의 접속기록은 증거로서 기능하나요? 원본 카톡서버의 로그가 파괴되어 채증해도소용없는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아하 제휴업체 쇼핑몰 가격은 왜 이리높나요?아하 제휴업체 쇼핑몰 가격이 타사이트 가격보다 왜 이리높나요?거기다가 리워드도 엄청나던데?..이거 이상한데요.. 정상적인 방법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메추라기286가게에서 손님이 제 컴퓨터를 깨뜨렸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손님이 술에 좀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다가 제 컴퓨터에 잠바가 걸려서 컴퓨터가 바닥에 떨어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있었던건 아니고 알바가 있어서 cctv만 확인했구요. 손님은 본인이 배상 해야하냐는식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몇 년동안 컴퓨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일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당황스럽네요. 수리를 맡기든 새로 사든 우선 그 손님과 보상 범위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할거 같은데 어디까지 보상이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컴퓨터는 구입당시(3년전) 200만원이었어요. 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리가 된다면 수리비 전부를 청구할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발발이154지체장애 4급 장애인주차구역 문제제 지인이 지체장애 4급 판정받았습니다. 스티커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된 상태고요 근데 이번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어대신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발전소 내 주차장입니다. 발전소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퇴근 하는데 안전담당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사지 멀쩡히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주차를 했냐?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 합니다.이 사람의 말은 휠체어나 타는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잘 걸어다는 사람은 주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것이 과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주차 가능한 상황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 저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복어64기숙사 공용컴퓨터 검색기록 삭제 재물손괴 적용여부기숙사에는 공용컴퓨터가 여러대 있는데 저는 항상 비어있는 한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자기계발을 위해 매일 꾸준히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과 외국어 채널을 모아둔 탭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검색기록에 남아있기에 창을 닫고 컴퓨터를 종료하고 며칠 후가 지나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검색기록을 확인해보니 제 기록이 포함된 모든 전체 검색기록이 삭제되어있었고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기에 누군가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을 지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재물손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제가 만들어놓은 동영상 탭 모음이 해당되는지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궁금하며 cctv가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면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 신고한다면 기록을 삭제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이오로지컬지적재산권 중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그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보통 모르고 올리면 철회하면 괜찮을까요?? 모르고 올려도 철회해주지 않는 악덕 상표권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한다고 하고 그러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네이버의 특정블로그가 저작권등 범죄문제로 접근제한조치된경우, 네이버측은 해당블로그의 범죄내용을 경찰에 즉각전송하나요? 만약 하지않는다면 접근제한시 경찰의 인지수사가 불가능해질것같은데 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고XX족보닷컴을 사용하는 것도 위법 행위인가요?족보닷컴이 저작권 관련 법을 어겨서 불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족보닷컴에서 무료로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홍학69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직장동료로 안지 몇년 되고 집도알고 주민등록번호도알고 있어서 믿고 휴대폰을 같이가서 개통해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차단을 하고 통화만 가능하게 개통하고빌려드렸는데 몇년동안은 잘사용 하시다가 최근 네달동안 요금이 밀려서 통신사에서 미래신용 으로 넘어가면서 요금독촉장이 와서 보니 소액결제 를 많이 했길래알아보니 구글플레이 소액결제건 이던데 일단 구글에휴대폰은 제명의 이고 구글계정은 그 동료계정 으로결제 된거라서 일단 되든 안되든 환불건의 했구요빌려준분을 찾으러 집도 직장도 가보았으나 이사가고그만두어서 주소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지서로 찾아볼려고 했으나 인증서가 필요해서안되고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