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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반달곰39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동의없이 돌려받으면 무효인가요??3월5일 중고나라 제품판매글 확인 후 채팅을 통해 6일 택배 발송전 사진을 받고 입금하는걸로 협의 후 6일당일 이른저녁 송장사진을 받았고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편의점 택배는 접수하면 30분내에 택배사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해보니 송장이 뜸. 그런데 택배예약으로 잡혀있었고 수상히 여겨 네이버에 송장사진으로 검색하여 사진을 확인해보니 선불 금액이 비어있었고, 판매자에게 송장전체사진을 요구하였으나(발신주소를 알기위해) 전체사진대신 접수 영수증을 주길래 접수는 했구나 생각함.하지만 발송을 안하고 예약을 했다는게 이상하게 여겨졌고2년전 유사사건을 겪어보았기때문에 타 사이트 게시글 검색시작하였고, 타사이트에 1시간전 올린글로 중고나라와 똑같은 사진 가격 내용으로 판매중이었습니다.채팅으로 판매중을 확인 및 거래지역까지 동일함을 확인.판매자에게 전화를걸어 택배 발송 사실여부 재차확인 하고 다른사이트에서 왜 판매하고 있냐 물었고, 판매자는 오해라고 잡아땜. 택배는 여전히 수거안되었고, 수거 위치나 편의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모른다로 일관. 안팔겠다고계좌를 반복해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체받은 내역만 봐도 계좌확인이 가능한데 모른다는것은 말이 안되구요.중고나라 거래완료 후 다른곳에서 판매중인 사진을 모두 캡쳐 하였고, 7일 저녁 신고할예정이고, 판매자는 안팔겠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하지만저는 똑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어 캡쳐사진을 증거로 신고할려고합니다.여기서 만약 사기꾼이 동의없이 제가 신고전에 입금을 해버리게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전 돈을 지불했으니 환불이아닌 제품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치와와66선물로 받은 양주를 팔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나요?선물받은 중국술이 가격이 비싼것이라고 하던데개인적으로 중국술을 벌로 좋아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판매를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주변사람이 인터넷으로 거래하면 걸린다고 하던데 선물로 받은 1병 판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과도한 택배 포장을 제한하는 법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택배의 과도한 초장은 쓰레기를 양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만듭니다.택배가 너무 많고 작은것도 과대한 포장으로 오는것을 보면시키면서도 환경에 미안함이 듭니다.법적 제도적 장치로 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이런법이 필요함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MinJun KimNFT 프로젝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작년에 꽤 유행했던 NFT 프로젝트 중에서 러그풀 같은 완전 사기는 아니지만, 운영진 중에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등 사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고, 잦은 프로젝트 로드맵 변경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부분을 고소까지는 아니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닭176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영상 제작 중인데 예를 들어 장난감을 등장시켜서 인형극처럼 컨텐츠를 꾸민다면 해당 장난감 저작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가요?해당 장난감으로 영상 제작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윤자매아빠부모님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부품이 바뀌었습니다.부모님이 자식들이 다 결혼 출가해서 어쩌지못해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제가 주말에 가서 보니 부품이 중고로 바뀌었고 사양이 더 안좋아졌습니다.이거 영수증있는데 사기신고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쿠스쿠스272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안년하세요~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구당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헌법 문제를 풀다보먼 침해는 아닌데 제한은 된다라고하는 장난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지역이나 지명이름으로 가게 상호명을 낸다면 해당 상호명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가질수 없는가요? 지명이나 지역이름은 상호저작권에 등록될 수 없다고 들어서요~ X평 해장국도 체인점도 있지만 그냥 똑같은 상호명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특정 케릭터로 전부 꾸며진 카페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특정 케릭터로 전부 꾸며진 카페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키티카페의 경우 커피잔도 인테리어도 전부 키티로 꾸며놓은거면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특허와 외국특허중 국내에서는 어떤것이 우선인가요?제가 특허에대해 이해를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떤제품에대해 해외특허와 국내특허가 충돌할때 국내에서는 어떤 특허가 우선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