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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메뚜기238군대에서 앱테크를 통해 돈을 벌어도 될까요?군대에서 앱테크를 계속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포인트를 모아 현금이나, 코인을 받는 앱테크와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받아 중고거래 하는데 군대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흑로238유선으로 해외거래소 상장 코인 입금유도 후 고소협박일주일전 n, co,p 이라는 코인 재단에서 프로모션 회원가로 코인 구매 전화를 받았습니다.국내거래소에는 상장되어있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있는 작업코인인것 같습니다.유명연예인들, 예술가들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구매하면 락업기간 3개월후 원금의 10배이상 가져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현재 물량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계속된 구매를 유도하여, 수중에 돈이 이백만원 남짓밖에 없으니 조금더 생각해보겠다고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그러면 일단 코인지갑부터 만들어 놓고, 입고신청만 해줄테니 코인 받아보고 입금하라길래 일단 알겠다하고그사람이 시키는대로 마스터뱅크?라는 어플을 깔아 지갑까지 만들었고, 후에 1600만원 상당금액의 코인이 입금된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전자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전화를 끊고 주변에 문의를 해보니 그거 사기코인인것 같다. 그냥 차단 해라 라는 조언,자문 등을 받았고,괜히 사기당할것 같은 두려움에 연락왔던 카톡,전화를 차단했습니다.그랬더니 바로 그후부터 모르는번호와 발신번호제한으로 여러통의 전화가 왔고 무서워서 전부 차단했어요마지막에 모르는번호로 엔카ㅂ코인받고 연락두절되었기에 고소장들어갈거라고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코인 필요없으니 다시 가져가시라, 주소 남겨달라고' 답장했는데그후로 답장은 못받은 상태입니다.혹시몰라 코인지갑에 들어온코인은 건들지도 않았고 아직 그대로입니다.위상황같은경우 코인재단측으로부터 제가 무슨 횡령이나 갈취 같은 죄목(?)으로 고소당하는게 가능한가요??;;;#고소 #법률 #코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낙타61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스포츠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단체카카오톡 방에서 회원들끼리 참가비를 내고 프로토 대회를 진행하여 상금을 수상하는 방식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합법 프로토(베트맨 사이트 ,종이토토)에 등재되어있는 경기들로만 진행되며, 일주일에 한번대회를 개최합니다 .상금은 참가비로 모인 금액으로 수상하게됩니다.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상세내용↓사람들끼리스포츠경기시작전단체채팅방에서1인당 일정참가비(1~5만원)를 내고각자의 경기결과 예측을 글로 공유 하고스포츠경기가 끝난후가장 높은 수익률을 공유한 사람과 대회 개최자가 모인 참가비를 나눠 가진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람한오징어35아는분이 교도소에 수용됐는대 접견횟수와 전화횟수 알 수 있나요?위에 글에서보듯이 아는 분이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대 접견횟수와 전화통화 횟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어느 곳에 넣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백로176아이폰xs 당근거래 환불 거절 소송가능한가요?10월 20일 당근거래를 통해 아이폰 xs 판매를 하였습니다.휴대폰을 켜서 초기화 및 백업,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판매를 진행했고직거래로 역 앞에서 만나 휴대폰을 켜서 이런저런 조작을 해보았고구매자도 동의 후 돈 입금을 받았습니다.그러곤 4일 뒤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화면에 액정 잔상와 화면 흔들림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영상을 보내주어 확인해보니 케이스도 껴놓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거절하면 소송을 건다고 한다는데 직거래에 대한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송이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레오파드114이런 이미지로 상품을 만들어 팔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웃긴 이미지로 스티커와 티셔츠를 만들어서팔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이번에 팔기 위해서 제작한 그래픽인데요.애플의 '에어드랍' 인터페이스를 참고해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위의 이미지가 애플의 에어드랍 인터페이스입니다.이 이미지가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지 애플사의 커뮤니티, 그리고 애플의 저작권 담당 부서에 메일을 보냈으나... 미국식 일처리인지 아니면 무시하는건지몇 주가 지나도록 답을 얻을 수 없고애플 코리아에선 이런 저작권 관련 답변을 해주지 않아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다 아하 서비스에 질문을 남겨볼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정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참고한 디자인도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관련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후투티288모바일게임 계정거래 구매 사기 질문계정에는 이중연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글만 연동되는 구글 깡 계정구글과 넥슨이 같이 연동되어있는 이중연동계정이 이중연동계정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반드시 계정을 판매할때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입니다저는 이중연동 유무를 물어봤지만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하여 삼일이 지난 오늘 확인해보니이중연동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못준다고하면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혹시 가능하다면 그 구매하고 삼일동안 제가 오만오천원 가량 계정에 돈을 결제했는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참고서면 제출 시에 비공개 요청은 어떻게해요?참고서면 제출 시에 비공개 요청은 어떻게해요? 전자 소송시 제출할때 비공개 공개 클릭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참고서면 본문에 비공개 요청한다고 쓰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쭈꾸미126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2만원을 주고 번개장터 앱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구매하고 1달 정도 플레이를 하였는데 갑자기 5일 전에 영구정지를 당했더라고요.그래서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이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 계정도 같이 영구정지가 되었다는 겁니다.즉, 그 계정 판매자 분의 명의로 된 계정을 제가 구매하여 플레이 하고 있었는데그 판매자 분 명의로 만들어놓은 다른 계정을 플레이하는 누군가가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하여동일 명의의 계정이 전부 영구정지를 당했다는 건데요.판매자 분 입장에서 보면, 계정들을 판매만 했을 뿐, 그 외 사항엔 관여하지 않았고누군가가 자신이 판매한 계정으로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이 가능한데저는 저대로 억울해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게다가 제가 거기 계정에 들인 시간이 정말 많은데이 점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 받을 권리가 있나요??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엔 사기가 성립이 될까요? 어떤 법 원리가 적용되는 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천인조279중고거래 구성품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에어팟 맥스라는 제품을 팔게 되었습니다.시세는 50~60으로 중고가격이 형성되어있지만 전 변색된점. 구성품 한개 누락으로 감가 상각하여 가격 측정하여 40만원에 팔기로 했고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구매희망자가 나타났고 대화내용엔 오로지 '제품'문의만 의존하고 구매희망자는 결코 대화내용에 구성품 여부는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다. 판매자인 제 입장에선 굳이 알릴 필요성을 못느꼇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할 의무는 있어서 할 예정이였지만.그리고 구매희망자랑 직접적인 직거래를 진행하였고 확인했고 헤어질 무렵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구성품 한개 누락을 얘기를 하길레 당연히 그자리에서 분실했고 감각상각하여 판거다. 찾아는보겠다 했고 헤어졌습니다..그런데 그 후 구매자는 자꾸 '새거' 구성품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라고 했고 하필 그 구성품은 미국에서도 팔지도 않은 구성품입니다. 정식 유통 자체가 없단 얘기죠.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게 제가 1년간 썻고 그럼 구성품도 감가상각하면 그게 5000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돈 달라 해서 내가 그럼 환불해주는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있는 대체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라 라고 했더니 전혀 다른 답안지인 그럼 자기가 사고싶은 대체품 사게 돈 달라 요구하더군여. 참고로 환불은 구매자가 거부를 아예 했습니다. 짜증이나서 차단했고 전화도 안받았는데 오늘 경찰 통해 진정서가 들어왔다더군요전 일하면서 이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방어할 권리는 없나요?만약 중고거래에 경찰서 갈일은 사기죄 밖에 없는데 대체 이걸 가지고 왜 이래야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