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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21.04.08
우리나라에서 판매불가인 서적을 입수하면 불법인가요?제가 말하는 판매불가란것은 대중의 정서 상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서적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을 구입하였다면 일단 구입한 방식을 불문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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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쿠냐22021.04.07
이름 두번째로 바꾸면 안될확률이 높나요?!제가 이년전에 한자를 한번 바꾼적이 있는데 이번엔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2월에 서류를 법원에 갖다냈는데 아직 접수도 안된상태입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왜 아직 신청 접수도 안될까요?이름을 꼭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바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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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1.04.07
시험 족보를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학교 커뮤니티에서 대학교 시험 족보나 강의자료를 기프티콘 등 현물성 사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를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시험 족보도 결국엔 교수님의 저작물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족보를 판매 구매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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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릭스10621.04.07
공증서류 작성시 인감없을경우엔?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류를 작성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분실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인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ex.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 서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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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매사촌18721.04.07
지재권 침해신고 한 회사의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할 경우, 상표권 수정만 하면 되나요?제가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지식재산권 (등록된상표) 침해신고를 받았습니다.등록된 상표는 음식 이름인데요... 알아보니 신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합니다.이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권의 이름만 수정하면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품 자체를 아예 내려야하나요?이 회사에서는 특허실용이나 디자인은 등록된 것은 없고,상표권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어떻게 소명처리 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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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4.07
등기의 송달효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같은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반송불요로 발송)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모두를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등기우편은 현재 우체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추후 상대방이 "난 우편물 같은거 받지 못했다"라고 나올 경우,발송자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우편물은 법적으로 효력(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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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불곰2121.04.07
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아이디 도용에 관한 질문중화인민 공화국? 에서 아이디 로그인을 시도했었고그 이후로 국내에서 아이디 로그인한 기록이 뜹니다.이에대해 처벌할수 있는 근거와실제 처벌 사례등이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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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개7221.04.07
영화포스팅시 캡처사진 저작권여부 문의드립니다영화리뷰시, 화면상 플레이어의 영상을 일부 캡쳐하여,블로그 같은곳에 리뷰를한다고하면, 캡쳐된영상물(사진)에대해서도 저작권자에게 알려서 승인을받은후,올려야하나요?혹, 승인을받는다면 누구에게받아야하나요?연애인들은초상권도있으니, 초상권부분까지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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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꿩23221.04.06
중고나라 거래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애플의 에어팟프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해서 보통 한 23-25만원에 거래되는데사기꾼이 19만원에 판다고해서 2대산다고 38만원을 입금했거든요..몇달째 무소식인데 더치트에도 올라와있더라고요 문자내역이랑 통장 계좌이체 내역.카톡내역이있는데 저한테는 크지만 경찰에게는 큰액수가 아니라 신경도 안쓸거같고더치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신고하는게 나을가요?아님 똥밟았다고 생각해야하는지 ㅠ.ㅠ.....제 친구가 1300만원을 회사동료에게 사기당했는데고려정보. 법원.경찰 다 민형사소송 다했는데도 범인도 다 잡아놨는데도 돈받을길이거의 없어보이더라고요 그것보고 ...제피해금액은 새발의 피인데 1300을 신고해도 저렇게받지를 못하는데 나는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하나 싶어서 아님 더치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게 나을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라도 하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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