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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파카9123.08.22
인사담당자의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인사담당자가 스미싱을 당햇는데 그 안에 직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사진찍어 보냇던 신분증 사진이 잇엇습니다인사담당자는 바로 핸드폰 초기화를 시켜서 누구의사진이 잇는지 모르는 상태구요인사담당자가 할수 잇는건 무엇이 있고 그 신분증 유출된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갓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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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3.08.22
쉐어웨어를 설치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무료인 쉐어웨어를 개인 노트북에 설치했는데, 이를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회사의 경우 쉐어웨어를 무료가 아닌 영리목적이기에 돈을 주고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 노트북에 쉐어웨어를 설치해서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 작업 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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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23.08.22
실용신안과 특허의 다른점과 지적재산권?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용신안과 특허를 사용해서 특정제품을 상용화 하고자 할때 어떤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나요? 실용신안은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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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쥐25923.08.22
Cctv 열람 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편의점, 식당, 카페 등의 소규모의 업장의 cctv를 업주나 직원이 열람할 경우 열람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가 있나요? 만약 확인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을 열람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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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치봉이는 달린다.23.08.22
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배구선수 이** 선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배구선수 김 ** 선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SNS 공개가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사적인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공개되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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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삼23.08.22
중고물품 판매정보가 불일치할때 사기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자료첨부)중고사이트에서 복합오븐기 사진과 글을 보고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자없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받고 계좌이체하였습니다.집에와서 전기연결 후 작동시키니 기본기능인 실내등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판매하는 사진은 실내등이 들어오는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 그 사진을 보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아래 대화내용과 정상제품 사진 올려서 판매한 판매글을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구매자: 죄송한데 전자레인지 실내등도 안들어오고 안에 벌레 번데기가 많아요.. 고장난부분 없다고해서 구매한건데🙆‍♂️판매자: 실내등이 원래안들어왔어요🙆‍♀️구매자: 그럼 특이사항에 써주셨어야했을거같아요. 그리고 올리신 사진상에는 들어와요🙆‍♂️판매자: 제가 찍은게 아니라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구매자: 판매하시는 제품사진을 올리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판매자: 제가 대신해준거라 몰랐습니다🙆‍♀️구매자: 그럼 환불해주세요🙆‍♂️판매자: 네그럴게요 다시 갖다주세요...(중략)...🙆‍♂️판매자: 알아보니까 당근에는 환불이 없더라구요 전자레인지 오븐 사용하는데 기능상의 문제도없는거구요🙆‍♀️구매자: 그건 제대로 물품기재하고 사진도 제대로 올렸을때 얘기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작동하지않는데 하자에 대해 기재도안하고 사진도 엉뚱한 남의사진 가져다가 올리신건데요; 그리고 환불해준다고하셔서 주말내 보관도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게 무슨 예의신가요🙆‍♀️구매자: 중고거래도 사기죄 성립합니다.환불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고, 가져가실 시간대 말씀주세요. 미입금시 내일 경찰서 방문예정입니다이 뒤로 채팅은 더이상 하지않고 있습니다.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에는 실내등 정상작동하고있고 판매글에도 하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거래할때도 구두상으로 하자없는 정상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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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23.08.21
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과거의 형사사건들을 조회해보고 싶은데 어떻해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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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악어26423.08.21
사진을 통해 주소를 알게 된것은 갸인정보 침햐인지 궁금 합니다.만약 a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것을 신고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a라는 사람의 주소로 지로과태료가 왔는데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담배피는 사진만을 가지고 a가 사는 주소를 알아냈지라는 의문과 함께 과태료를 보낸 관활 구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가 침해 당했다며 법원으로 고소를 취한다면 a는 합당하게 구청을 상대로 승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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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땅돼지3423.08.21
계정 먹튀를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오늘 제가 오픈챗을 파서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계정을 먼저 받고 그 상태에서 비번을 맘대로 변경하고는 입금없이 오픈채팅방나가버렸습니다스샷찍은 대화 기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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