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막꾸루중고폰을 유심기변 구매 후 판매자가 분실신고시 법적조치 알려주세요.작년에 당근에서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유심기변용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 지겠다고 당근에서 채팅내용은 보관중인데요. 사용하다가 갑자기 분실폰이 되어 기계정지 됏는데 법적으로 신고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홍관조60친구로 인해 핸드폰 파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저번에 친구랑 물놀이를 하였는데 제 핸드폰이 수건에 감싸져있었는데 친구가 수건을 쓴다고 가져갔습니다(다른수건도 있었는데 그걸 쓰고 또 썼습니다) 가져가기 전에 핸드폰 수건 안에 있다 분명 말했는데 가져가더니 떨어져서 액정 부분 부분 파손과 후면 카메라 모마,앞면 잔기스, 핸드폰 화면 가끔 안켜짐,스크롤&터치가 안 먹습니다. 핸드폰 수리비가 보험 없이 하면 대략 100만원이 좀 넘는데 보험 처리하면 저는 5만원만 내면 보험으로 처리가 된대요 근데 친구는 자기네 보험으로 하자고 그럽니다 보험금 먹을려는거같은데 보험 처리해서 수리하면 5만원만 받아야하나요 보험처리 없이 전액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귀뚜라미241금융거래정보(오픈뱅킹) 제공사실 안내 메일? 사진 보시면 방금 저 메일이 와서 보안메일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공받은자가 토스로 되어 있고 제공한내용이 잔액 조회(건수)와 거래내역조회(건수)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수사기관가 관련있는건가요? 갑자기 이런 메일이 와서 놀라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들소8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안녕하세요.. 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요 ? 만약 그런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의 유지 기간은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찬란한왜가리99게임 계정 거래 관련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할때 이메일을 준다했는데게임내에서 이메일 변경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한다하고 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정 변경 고객문의가 2일 늦어졌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증번호로 판매자는 게임을함)저는 돈을 다썼기 때문에 제가 이멜변경을 도와준다하였고 제 게임 계정이 정지를 당했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어떻에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주희쨩토토 문자 신고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토토를 해 본적이 없는데제 폰 번호로 토토관련 문자가 너무 많이와요2년전 부터 하루에 적게는 10개씩 받은거 같아요아이폰이라 신고메뉴도 없더라구요전화번호도 010으로 시작을 안해요신고나 차단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왜가리151디자인 특허권침해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 해외 풍선사업가들이 자주 만드는 디자인이 현재 한국에는 별로 없는 상태인데모 한국업체에서 현재 특허권 진행중이라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그치만 특허권 진행중인 업체 이외에도 소수의 업체가 비슷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이런 경우도 특허권진행이 완료되면 그 업체의 디자인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건가요??특허권 침해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특허진행한 업체와 리본 모양이 다르다던가, 데코하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하면 침해라고 볼 수 없나요?그 업체가 특허를 완료했다고해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카카오페이로 여러번에 걸쳐 돈을 보내줬고 통신사 3사 사실조회결과 미가입자로 떴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일러스현재 공무원 면접 결과를 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이번에 공무원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았고,예비 점수도 없어서 미흡인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면접 상황을 여러번 되돌아봤고,최소한 '면접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것정도는 알고 싶은데,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를 법제화한다는 뉴스를 얼핏 봤는데,아직은 공개청구가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내사종결 기록보관 기간이 궁금합니다.올해 초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내사가 진행되었고 오해가 풀리자마자 내사종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근데 내사종결도 일정기간 기록이 보관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어 찜찜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인터넷에서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 누구는 25년 등 이야기가 다 다르던데 구체적으로 몇년 동안 기록이 보관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