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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양21923.02.21
난방 계량기 문제로 2개월치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다면?이 질문을 법률분야에 묻는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것 같기도 해서 묻습니다.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라 다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집은 12월, 1월 난방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침 현황에도 전월과 변동이 없습니다.12월에는 언제부터 난방을 켰는지 긴가민가해서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1월 난방비 또한 1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요즘처럼 난방비 비쌀때 조용히 그냥 있으라는 분도 있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근데 궁금한건 관리사무소에 고지를하면 그 동안 나오지 않은 2달분 난방비를 소급해서 내야 할까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는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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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21
단통법은 악법인가 좋은법인가?안녕하세요. 단말기통신법이라 불리는 단통법은결국 소비자가 저가에 단말기를 구매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악법이 아닌가요?누가 발의한것이고 향후 방향이 어찌될까요?싸게살수 있는걸 누구나 똑같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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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23.02.21
정보공개청구 시 부존재에 대해 다툴수도 있나요?정보공개청구 시 관공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았을 때, 부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해당 관공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나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다 되었지만 폐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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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극락조5323.02.21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웹하드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평소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해서 보거나 개인소장합니다. (친구나 다른사람들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을 보면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또 지식인 같은 곳에서 찾아보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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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랑나비7223.02.21
체험단으로 받은 제품 리뷰시 공정위 문구를 꼭 써야 하나요?체험단이나 서평단으로 선정되어서물품이나 책을 제공받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데,공정위 "~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문구를 쓰지말아달라고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이걸 포스팅에 기재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좀 걱정되어서요그리고 제가 그 요구를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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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23.02.21
개인정보 위탁 업체의 DB보관기간...저는 금융권에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고객관리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는데 주민번호 핸드폰 카드번호등 민감한 정보역시 보관됩니다. 모두 2중 3중 암호화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4개월 전 거래하고 있던 업체와 거래가 종료됨에따라 고객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복구할수 없는 방식으로 파기 되었습니다최근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되니 DB를 다시 오픈해 달라는 요청을 너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당황스러운데요복구할수 없는 상황이다...개인정보를 거래도 종료된 DB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할수 있느냐 라고 얘기중인데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법률팀과 회의중인것 같은데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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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읏23.02.21
네일샵사업자등록없이장사를하게되면.?네일샵업게사업자등록없이장사할때어떤조치가이루어지나 요? .... .그리고불이익이나구체적으로해야되는일이뭔지알려주세 ㅛ ....등등여러가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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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23.02.21
안녕하세요 집회을 할려면 미리 신고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주말이면 집회가 많은데요 집회하시는 분들이 미리 신고을하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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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Camino23.02.21
개정된 법률 내용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로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요청서 작성의 경우 관련법에 대한 적용 조항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수시로 바뀌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를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지만,체크를 못하고 구법규정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정된 법률 내용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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