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수리펑21.04.10
어느 뉴스기관에서 기사를 계속뿌리는데단톡방에다 그뉴스가 어디껀지 출처도안밝히고캡쳐만해서 내용만 주기적으로 올리면 불법인가요?기사는 그냥 공유해도 괜찮은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털털한닭1321.04.10
폐주물사 관련 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사폐기물관리법에 폐주물사라는 이름도 코드도 하나밖에 없던 법을 점토점결주물사 화학점결주물사 이렇게 2016년7월에 세분화를 시켜놓고 그전2015년 전 에 처리한 폐주물사를 법을 소급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나요?올바로시스템에도 폐주물사. 라고 코드는 하나인데...이게 법 소급적용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지금처럼의희망21.04.10
공무원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공무원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과자기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의견이 더 합리적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작은악어19121.04.09
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이용범주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지금은.퇴사를 하였고 인터넷 자동차보험사의 고객센터 관리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부탁드립니다.-21년 03월 사고접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고접수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당시에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본인으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버지 사고가 난건가??? 너무 놀라 부랴부랴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런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도하고 있다가 다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 접수를 받을때 긴급하게 연락을 받아야하는데 상담원의 실수로 연락처입력이 잘못된건 아닌가 싶어 제빨리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죠.내부 상황을 잘 알기에 연락이 안되면 낭패이니 빨리 정정하라고 연락했습니다.-상담사왈: 전혀 제 번호와는 상관이 없는 번호라고 왜 톡이.갔는지 모르겠다 함-경위파악을.요청했다가 일을.크게 만들고 싶지않고 전에.근무한 회사라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당황스럽고 찝찝했지만 다신.이런 문자 오지.못하도록 처리해달라고 종결지었습니다.-그리고 03월 20일.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어 타.보험사로 옮긴 상태로 지내던중 21년 04월 09일 다시 다른 사고 접수번호로 동일한 내용의.알림톡이.발송되었습니다.-고객센터로 다시.전화했습니다. 해당 사고번호로 계약조회시 제 폰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고접수 연락처도 제번호가 입력외어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고 녹음기록도 있습니다.본인 추측은 사고접수 전산테스트를 빈번하게 하는 회사라 제번호를.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무단이용및 활용을 한것으로 추측됩니다.전문가님들~~퇴사한 회사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산테스트시 개인정보 무단활용및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회사를.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위대한거북이23921.04.09
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다면?IT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IT책에 있는 소스코드는 어떤가요?1. 그대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인가요?2. 그대로 올리지 않고 변수명/함수명을 적당히 바꾼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3. 전혀 다른 언어로 같은 코드를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4. 전혀 다른 언어에 다른 코드같지만 소스코드의 구조가 비슷한경우는 저작권 위반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헌신하는호박벌7721.04.09
전자소송 하는데 상대 정보를 모를때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피고 입력란에 주민번호 앞자리는 아는데 뒷자리도입력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구요.주소는 본인은 자기가 사는 집이라는데사실 말만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럴때는어떻게 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현명한사마귀721.04.09
캐릭터 저작권 침해, 유사성의 기준이 뭔가요?캐릭터를 만들어 정말 자식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캐릭터상품과 브렌드를 구축하던중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후 캐릭터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 캐릭터와 너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캐릭터가 보였고 자세히 알아보니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은 캐릭터였고 첫 게시도 저보다 훨씬 이후에 올렸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유사하다고 의심할수있었습니다.포인트가 되는 부분적인 특징들이 너무나 일치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같은캐릭터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보았고 그쪽 작가님께 말해보고싶었지만 저보다 늦게 시작된 캐릭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잘나가더라구요 . 저는 팔로워가 400명쯤이고 그분은 5천명이 넘더라구요.. 괜히 일이 잘못될까봐 속만 썩고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 몇개월은 잊은채 살았고 다시 보니 캐릭터를 살짝 리뉴얼 했더라구요. 유사한 캐릭터로 성장한후 살짝 리뉴얼을 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운영을 잘 하시는 그분 보니까 너무 화나고 속상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행운의콜리18821.04.09
과외는 불법인가요? 진짜 하나도 몰라서 물어봅니다.제가 과외를 하고 싶어요국가기술자격 작업형에 관한 과외를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제가 가진 장비는 한 세트이며과외할 장소도 없습니다.여기서 질문과외를 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저는 과외 장소가 없어서 과외 받을 분 집에 방문해서 하고 싶습니다. 하다 못해 그늘이 있는 길가라던가 이런데서라도 하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과외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매출이 적어도 과외 대상이 한 명이어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진짜 하나도 몰라서 질문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새침한지빠귀28221.04.09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웹사이트에 사업자 번호나 연락처도 대표자 이름도 없는데 상호(법인) 이름만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금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받는데 이런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해당 웹사이트 담당자가 불시에 그냥 문 내리고 오픈 채팅방도 터뜨릴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당장 생각나는 게 없지만 알고 싶은게 있다면1. 법인 명으로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2. 해당 웹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수사 기관3. 가상 계좌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4. 향후에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발생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5. 만약 불법적인 사이트임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 사이트를 해킹하게 된다면 해킹한 사람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팔팔한돌고래28221.04.09
사업자 등록 시 자격증 필요여부 문의제조업(기계,전기) 사업자 등록 시 관련 자격증이 없음 등록항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론 관련 자격증이 있을 시 자재 수급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 등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업자 등록방법에 다해 아는바가 없어 질문 문의 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