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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그림 커미션을 받았을때 저작권A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림 커미션을 의뢰하여 제가 금액을 받고 그 커미션을 진행해줬는데알고보니 B라는 다른 작가의 그림의 캐릭터를 저에게 의뢰했던것이라면 이 경우 B라는 사람이법적 절차를 밟게된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만약에 어떤 사람이 표절이나 파쿠리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한 걸 목격했을 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제가 활동 중인 사이트에서 그림 도용러를 발견했는데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참새151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만약 같은 학교 재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익명성에 숨은 누군가가 댓글로 제 영문 이니셜 000 은행명 00은행을 들이대며 제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경우 이 댓글단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참새151대학교 레포트 판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실험과목 레포트를 제가 직접 작성한 경우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레포트 목차 예를들어 실험 배경, 목표, 과정, 결과 등은 실험 조교에게 부여받은 양식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안의 내용들은 전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보고서 형식의 레포트이며 시험문제가 담겨져 있는 족보가 아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인스타나 유튜브에 (상업적 용도 x) 작업물을 올리고 싶습니다.근데 영상 내에 차량 엠블럼이 나오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질문드립니다.(엠블럼은 수정하거나 꾸밈, 비슷한 모양이 아닌 원래 모양 입니다)워낙 저작권의 기준이 헷갈리고, 사람마다 답변이 달라 너무 복잡하네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게임회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아는 어떤 게임회사에서는 유저들이 자신들의 자작 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게시판에 올리면 당선작은 인게임화시켜주는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회사에서 올린 공지사항에 따르면, 유저들이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 것 중에 당선된 자작캐릭터는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권이 회사한테 귀속되고, 원작자의 닉네임은 표시되긴 하나 싸인, 즉, 서명은 삭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선된 유저의 작품 리터칭 과정도 안 거치고 그대로 인게임화하면서 유저들에겐 당선된 대가로 인게임 재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이거 저작권 침해 맞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꽃게162구름방지목(쐐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건설현장비탈면 차량 바퀴 구름방지목 및 고압호스(고압에어호스) 연결부 이탈방지고리 이두 가지가 안전관리비 항목에 적용된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밀잠자리89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저는 번개장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8만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게임은 게임에 연동된 이메일을 치면(비밀번호 없이) 그 이메일로 코드가 보내져서 게임할 기기에 그 코드를 치면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주어야 하는데, 위에 작성한것과 같은 방법으로 저를 게임에 로그인만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마칠려고 하였습니다. 전 계정을 못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계정을달라고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릴때에 게임에 연동된 이메일 계정을 준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판매자에게 계정을 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의 메일에는 중요한것들이 많아 게임에 연동된 자신의 계정을 줄 순 없고 제 계정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하였습니다. 제가 계정을 구입한 그날 판매자는 게임센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 문의는 게임측에서 보통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날에 답이 옵니다.) 제가 계정을 구입한지 3일 뒤 판매자에게 계정 전환이 되었냐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 톡을 읽기만 하고 답을 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의 느낌을 받아 판매자에게 계속 답 안해주시고 잠수타시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3번 하였는데 모두 거절하였고 몇분뒤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의는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의에 대한 답이 게임측에서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게임에 연동된 계정, 그 계정안에 중요한것들이 많아 주지않았던 그 계정을 정리해서 보내주라고 하였습니다.(이 통화는 녹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3일을 더 기다리고 제가 계정을 구입한 1주일뒤 판매자에게 전화를 6통정도 걸었는데 일부러 안받고 끊더라구요. 문자를 막 보냈는데 답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다 하였더니 답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계정 전환 에 대한 문의의 답이 왔냐 물었더니. 아직도 안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계정을 달라고 하였더니 자신의 남자친구 계정이라고 저신의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주고 자신에게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게임에 연동된 메일을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것들이 많아 못주겠다더군요. 그럼 환불해 달라 하였더니, 처음 계정 샀을때로 복구 시켜 놓으라면서 환불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자신이 한 문의에 대한 답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정 못기다리겠으면 제가 직접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바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놀라운것은 문의를 넣은지 3시간 만에 답이 와있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측은 1주일이 지나도 안왔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또 사기의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참고 , 제가 문의한 게임측에서 계정 전환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그 남자에게 전달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대답을 하는둥 마는둥 하고 기억이 안나다는 것도 몇개 있구요. 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첫 현질 결제 영수증을 달라 보내달라 하였는데 제 톡을 읽기만 하고 답이 없어서 11시쯤 어떻게 되기고 있냐 물었더니, 늦은 시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내일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답을 햐주지도 않고 해줘도 성의가 전혀 안느껴지구요. 이 계정이 정말 구 남자께 맞는건지도 의심이 가고, 가장 어이없는것은 왜 판매자의 문의는 1주일이 자나서도 답이 안오는것이지 입니다. 저는 3시간 만에 왔는데요. 그리고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때에 게임에 연동된 계정을 넘긴다고 하였는데 그냥 주면 될것을 안주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본인들이 답을 안해서 제가 계속 연락하는것 같고 재촉한다,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계정 구매한 당일에 끝낼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질질 끄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변호사님 이 개념없는 분들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화녹음은 하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캡쳐해 놓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두견이38대학 교재를 PDF 스캔,소지 후 교재를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대학 교재가 너무 무거워서 PDF로 스캔하여 태블릿에 넣고 다닐 생각입니다.그런데 친구가 PDF로 스캔했으니 스캔하고 남은 종이 교재는 필요없지 않겠느냐,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중인데요, 친구에게는 종이 서적을 판매하고 그 종이서적의 스캔본을 제가 교육용으로 쓰는것은 법률에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꿀벌283해외유학생 해외에서 부탁으로 관광가이드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째 유학생활중인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관광가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저희 학교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학교소개도 해주고 근처 도시 관광도 시켜주는 알바? 비슷한걸 가끔 했었는데 이곳 대학교에 다닌지 3년이 됐고 이 지역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보기도 했고 잘 알기도 하면서 언어소통 문제도 없어 관광 부탁을 가끔 받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관광가이드 자격증이 없이 사례를 받고 관광 시켜주면 불법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유학생이 학교투어 가이드 및 그 근방에 있는 도시 관광 시켜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