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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침팬지1522.08.01
토지나 임야로 한전 철탑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토지나 임야로 한전 송전탑이 지나갔는데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보상의 조건이나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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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25322.08.01
중고거래로 pc를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하자로 환불요청합니다.당O에서 중고 PC를 판매하였고 당연히 이상없는것을 판매하였는데 한달이 넘어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분명 팔때 이상이 없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한참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 하자 발생 확인후 여러번 시도하고 같은문제가 생길시 알리려고 시간을 뒀다며 판매자인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가 환불에 응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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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2.08.01
NFT의 재산소유권 실효성이 궁금합니다.업비트에서 솔라나 기반의 NFT를 구매하였다면 그 NFT의 소유권은 분명 저에게 있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스크린샷이나 복사등을 통해 동일한 사진이 돌아다니는것을 전 어떻게 확인하거나 알수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제것의 복제품이라면 어떻게 증빙하고 소유권침해(?)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제 이런 NFT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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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조롱이3722.08.01
급합니다. 캐릭터 저작권 문제입니다. 가능할까요?커미션(그림)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쿠키런(게임) 그림체와 매우 흡사한 고유 그림체를 갖고계신 작가님이 계신데 이 분의 그림체로 캐릭터를 디자인해 판매한다면 혹은 다른분의 창작 캐릭터를 돈을 받고 그려드린다면 문제가 될까요?의도적으로 트레이싱을 하거나 표절을 하겠단 의도는 전혀 없으며 쿠키 그림체를 쓰신다 해도 창작 캐릭터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하십니다.어떤분께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께선 쿠키체는 쿠키런 ip를 사용한 그림체라 안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 여쭙니다.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 창작 캐릭터를 그분께서 그려주신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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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8.01
경찰청 서류 제출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고 방문하는게 맞죠?담당수사관분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서류 좀 제출하려고 했더니 연락 안받으시는데 무작정 찾아가서 서류 제출하긴 좀 그렇고 통화되고서 오라고하면 그때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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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22.08.01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이후로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헌법 개정하는 절차나 요건 등이 까다로워서 그런건가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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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꾀꼬리7322.08.01
광고성 이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질문입니다.일반 정보성 이메일과 광고성 이메일을 둘 다 보내고 있는데요만약 회원가입을 한다면 일반 정보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동의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메일 수신동의 하나만 받고 둘 다 보내도 되는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조항이 어떤게 있는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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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18722.07.31
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사용권은 최대 몇 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라이선스 계약으로 받은 사용권은 최대 몇 년까지 사용 할 수 있나요?라이선스 계약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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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친칠라4122.07.31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사이트에서 퇴사한직원이 퇴사전 근무할때 회사아이디로 이벤트 응모를 하였는데 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본인 응모한이벤트가 당첨이 된사실을 알고 그걸달라고하는데 안주게 되면 횡령죄인가요? 안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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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07.31
게임 입고소 질문 입니다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한지 6주( 현46일)이지났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문자or연락이 단 한개도 안왔습니다 사건번호를 몰라서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조회를 했는데 존재하지 않다고 뜹니다 궁금해서 지역 파출소와 지역경찰서 사이버에 물어보니 없거나 해당지역으로 온게 없다거 합니다 입고소일 확률이 높나요 ...? 그리고 게임같은건 오래 걸리나요 ...? (두달동안 연락이 안오면 거의 입고소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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