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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창백한할미새56오배송된 물건을 돌려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의류 판매업체입니다.고객님께서 주문 후 취소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쪽 실수로 배송이 되었습니다.해당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고객한테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벌써 한달째이며, 문자와 연락을 모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반품신청도 바로 해드렸는데 반품 거부로 하셨습니다.고객님 연락처가 있기때문에 연락처 추가 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봤는데 저희가 보낸 제품을 착용하고있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콜리201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일까요?평소 SNS에 아트웍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최근 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해서 만들고 SNS에 올렸는데요..1.상업적 이용은 절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으로 써도 될까요?2.리디자인한 영화포스터에서 로고는 원본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했는데 이 경우 저작권위반일까요?3.게시글에 상업적용도가 아닌 순수디자인작품이라 명시했고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은 본인이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 명시했는데 괜찮을까요..?4.리디자인에 있어 허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정성있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매132친구가 제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제가 가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이버 친구들이랑 소통하는데 제 친구가(실친) 통화방에 들어와서 제 학교, 이름, 얼굴을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콜리201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 했는데 저작권 위반일까요?평소 SNS에 아트웍을 올리는 대학생입니다.최근 영화포스터를 리디자인해서 만들고 SNS에 올렸는데요..1.상업적 이용은 절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으로 써도 될까요?2.리디자인한 영화포스터에서 로고는 원본의 로고를 그대로 차용했는데 이 경우 저작권위반일까요?3.게시글에 상업적용도가 아닌 순수디자인작품이라 명시했고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은 본인이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 명시했는데 괜찮을까요..?4.리디자인에 있어 허용되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정성있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조롱이238휴면 전환 사실을 고지할 때 이메일이 유효하지 않다면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를 휴면 사용자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따로 관리하려고 합니다.휴면 전환 30일 전까지 휴면 전환 사실을 이메일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라고 해서 가입 당시 받은 이메일(아이디)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메일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애초에 이상한 주소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 고지 메일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오솔개62사진을 토대로 그린그림의 소유권은?출처를 밝히지않고 그린 그림은 저작권위법이라고 하던데요그럼 그 그림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될경우 그수입이 문제가 되는거죠?그러니깐 그 그림의 소유권과 발생한 수입은 별개의 문제인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여우270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조경소나무를 납품했는데 두달째 잔금을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전화는받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고소할수 있는지요참고로 구두계약한 내용이 통화 녹음 돼어 있고 잔금도언제 까지 주겠다고 한 내용도통화 녹음이 돼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흰죽지2게임 계정 거래 문제 가 발생게임계정에 접근이 안되어서 판매자에게 따져보니 난 아무것도 건드린게 없으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계정이 도용의심으로 잠금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앵무새127중국집앞 넘어저서 인대파열수술 개인소유라고함 연락처와주소를 알수가 없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중국집에 문의했는데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가르처주네요 ㅠㅠ 땅 소유주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소유라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은건가요 발목 치료는 계속 진행중인데요 ㅠㅠ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봉고105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회사 CS문의올때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고객께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는데 콜센터 처럼 고객이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로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될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미동의시 2번을 눌러주세요 멘트 나오고 1번을 누르던 2번을 누르던 상담사와 연결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이 경우, 1번을 누른 고객께만 마케팅 활용 문자나 전화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구두상 동의만 받아도 되는건지)아니면 따로 문자로 동의서 형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그것도 아니면 동의 하셨으니 목적,보유기간만 고지(통화 후, 문자로 고지)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