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재규어81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여부 및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인력(관리소장, 관리인력, 미화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나 근무일지를 열람 하는것은 부당 업무 간섭 인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분담하여 위의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어떤일을 하는지 확인하는것이 부당 업무 간섭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텐렉122술집에서 실물 신분증이어닌 사진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여권사진 주민등록증 사진등을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한가요?그리고 본인의 동의가있다면 핸드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마지막으로 법정신분증 자체를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보관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아니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오소리56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죄질문,,6월30일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송치됐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제가 1년전쯤에 사진찍는취미를 살려 맥심같은 남성잡지사에 취직을해보고자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서류전형때 유리해보고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기위해 오픈채팅방에 모델일을 하시는 여자분과 대화를 한적이있어요. 근데 개인작가라고하면 사기라고 생각하실까봐 잡지사 캐스팅담당자인척하고 그분이 그전에 란제리사진작업하셨던 사진들 몇장 받아서 대화방에서만 보고,(나체사진도 아니고 강요는 없었습니다.) 정당한모델료 지불하고 촬영하려고 촬영일정 잡다가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되기도하고, 잡지사이름 도용한게 걸릴까봐 그냥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유출이나 저장은 안한거 경찰서에서 확인했구요.) 그리고나서 그분이랑 잡지사담당자가 고소를했더라구요.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누범이라 신속하게 합의는 다했고 고소취하장과 합의서 다 제출했는데, 형량이 얼마나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날쥐129아파트공사장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할경우 민원 제기 하는 부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인근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방학인 아이가 집에서 무척 힘들어 합니다.지금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주간에 소음과 진동이 많이 심해서 집에 있기 힘들 정도인데요,주간 공사소음기준과 민원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아비246간판이 크기가 커서 벽을 넘어갔는데 민원이나 신고 대상인가요?이층 간판인데 벽보다 간판 크기가 작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민원 들어올 수 있나요?앞면에 가로로 길게 하나 측면에 직사각형 간판인데 벽보다 더 길게 삐져나와있습니다.만약 걸린다면 무슨 조항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나비120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작성법과 하는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고소 하고 싶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들소244실수로 설계도 일부 유출시 처벌A라는 발주사와 B라는 발주사가 있습니다.A는 C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B는 D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하였습니다.A는 시공완료후 저희회사에 해당 시공대상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뢰를 위해 C의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저희회사 직원이 B에게도 설계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려는 자료에 대한 예시로 A에게 받은 C의 설계도를 B와 D에 제공 하였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업무과정에서 타사의 설계도를 또다른 타사에 제공하였을경우 법적 고발,처벌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염소12트위터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사겠다고 연락하고 협박하는데 어쩌죠?일단 저는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어떤사람이 제 댓글을 보고 교환하거나 자기한테 영상 팔아달라고 먼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계좌번호를 넘겼는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 일부엔 학생이 치마입고있는 사진이 있는데 아동 성 착취물로 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풍뎅이823천명 이상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판매했다는 증거 없고 매크로 쓰지도 않았고 아무리 썻다고 해도 저런삭으로 제 정보 이름 번호 계좌번호 유출을 해도 되는걸꺼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3천몇백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 사람 말처럼 공적인 공유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영양238이런경우도 겸직으로 잡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겸직금지인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제가 요 몇일전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좋은자리에서 보려고티켓베이라는 티켓중개 서비스 사이트에서 티켓을 사고팔고 하였습니다.근데 이게 산거는 뭐 괜찬겠지만판거는 티켓베이에서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데요이게 겸직으로 문자가 될까요작은금액이에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