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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1.08.25
사람 눈에 끼우는 렌즈는 아무나 팔 수 있나요?얼마전 렌즈를 샀다가 나갈 일이 거의 없어 안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별로라고 안경 쓴게 낫다고 하여 버릴까 고민중인데 혹시 중고 마켓에서 따로 팔아도 의료법상 문제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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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슴12321.08.25
폰케이스 제작 할 시 갤럭시or아이폰 로고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폰케이스 디자인도 고민중에있는데요!아이폰 폰케이스보면 뒤에 어떤디자인이든 사과로고가 있는걸 종종 보게되는데요이경우 아이폰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한 폰케이스이기에 따로 저작권에 상관없이 아이폰 로고를 달수있는건가요?아니면 애플측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작을 하는경우인가요??로고가 있고없고에 따라 감성이나 디자인이 많이 달라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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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무희새26821.08.24
사기 피의자가 송치되었다는 우편이 날라왔는데 사건이 종결된건가요?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하여 신고를 한 상태에서 며칠전에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우편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나 피의자 신상을 제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경우 먼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부분인가요?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를 봐줄생각이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냥 종결된건아닌지 불안하네요 사기액은 250만원 정도인데 원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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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관조24421.08.24
군대 내에서 민사소송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만약 군대 복무 중, 민사소송을 당하면 해당 복무하는 군부대로 우편을 받아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작성을 하고 우편을 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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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3421.08.24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그림 그리다가 괜히 남이랑 비슷하게 그렸다고 고소먹는 일 생길까 봐 걱정되네요...1.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2.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이 된 직후부터 생겨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물위원회였나 저작권보호위원회였나 그 소정의 서류를 내면 저작권등록증 주는 데 있잖아요...그럼 거기서는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거 이 사람 거다'라고 확실하게 보호하고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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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LH공사 직원들의 지위 여부 질문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에 LH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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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뱀눈새5021.08.24
전화번호랑 라스 인증번호 줬는데 문제가 있나요...?페이스북에서 어떤사람이 무료 나눔한다고 전화번호와 라스 인증번호가 간걸 캡쳐해달래서 그렇게 해줬더니 차단했어요...이거 뭐 할려는 건가요? 피해가 있나요? 저 만 14세 미만인데 억지로 가입해서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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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여부 질문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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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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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4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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