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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등에28준비서면에 필요한 참고자료들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 (대화내용, 인터넷 캡쳐기록, 문자기록) 등등 서류가 아닌 증거자료들에대해서는 서증으로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준비서면에 첨부자료로 넣으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물개280사은품 미수령 관련 전자소송 문의드립니다.A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왕 이벤트를 참여해 1등을 하였고 상품으로 금 20G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받기로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상품 지급자는 해당 코인을 만든 법인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해당 법인에서 줄 것처럼 얘기만하고 지급하지 않습니다.제가 1등이라는 증거와 상품을 지급하겠다는 대화 내용은 거래소 사이트에 게시 되어 있고 상품 지급할 것이라는 기업은 자신이 현재 어디에 내려와서 바쁘니 기다려달라고 말만 하는데, 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15일에 일주일안으로 상품을 지급하라고 내용을 전달할 것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1. 소비자 보호원에 상품 지급 하기로한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접수 2. A거래소 사이트에 해당 코인을 상장폐지 요청+ 상품 지급 요청3.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시에 A 거래소 사이트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4. 이것도 지켜지지 않을시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A거래소와 해당 지급 기업에 대해 폭로 + 기자분을 통해 뉴스 기사 작성5. 마지막으로 전자 소송을 통한 고발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1. 네이버 블로그나 뉴스기사를 통해 고발하는 행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까요?2. 이외에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옳지 않은 절차가 있나요?3. 만약 변호사를 통해 고발을 한다면 100% 승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350만원은 될텐데, 해당 기업을 통해 이 돈도 받을 수 있나요?4. 전자 소송에 소장에 들어가서 사건명 항목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있더라구요.. 가등기말소,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등등..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 올바른 사건 접수가 될까요? 회사에 관한 소송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특정 제품의 주성분을 다른 제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나요?무릎에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하고자 요오드 용액으로 소독한 후에 집에 있는 약상자를 살펴 찰과상 치료용 연고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마데X솔 이라는 연고의 성분들 가운데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 구글링을 한 결과, 아프리카의 식물에서 유래한 피부재생 성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연고들 가운데 하나인 후X딘 이라는 연고의 성분구성을 읽어보았지만 위의 성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특정 상품의 주성분을 다른 상품이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살모사257회사를 그만둘때 제 구글 계정으로 공유중이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공유를 끊어도 괜찮은가요?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직도 아닌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 와중 장부나 거래 정보, 손님 정보가 적혀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엑셀 비슷한 것)를 제가 제 구글 계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제각각 실시간으로 정보를 기입하거나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제 개인 계정이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유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 아무런 계약을 맺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에,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계약 또한 없습니다.이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요?근래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블로그 및 YouTube 등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기존의 legacy 매체가 아닌 SNS를 통하여 알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최근의 사례로 추미애 전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려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바구미25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업체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해주고,프리랜서라 3.3%만 떼고 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소득이 얼마정도 이상일때 하는 것이 좋은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독수리33중고 나라 사기꾼이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방법?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처음에는 키보드가 안되더니 이제는 전원, 부팅이 안돼요. 판매자가 불량이라는 말 일절 안 했었고요.처음에 안된다고 했을 때는 '보관을 오래해서 그런가 보다'였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망가진 걸 판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망가진 걸 팔지 않았다고 역으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데요.택배 거래 중 잘못된거냐고 물어도 답이 없고 지금은 저를 차단했어요. 어떡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악어124개인 땅에 아스콘 공사허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땅에 아스콘(아스팔트)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초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시골에 아스콘 공사를 하였습니다. 군과, 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 공사를 시작한걸로 아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스콘 공사는 정부부지(군 또는 면에서 관리하는 길이나 도로)에만 할 수 있으며, 사유지는 사유지 주인의 허락으로 공사시 추가로 해줄 수 있다고 들어었습니다. 추가 허락조건은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쓰일경우 주민과 합의하에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수 있다는 조건하에 아스콘 포장을 해준다라는 조건입니다.(정확히 주차장은 아님 개인 사유지이지만 자기들 편하게 주차할려고 만든 공간임) 근데 공사가 끝나고 얼마전에 저희는 아니지만 옆집 지인분이 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차장 사유지 주인 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클레임을 걸 수 있는지요??분명 개인 사유지에 아스콘 공사를 못하지만 주민합의하에 해준건데 포장공사가 끝나니 이제 자기땅이라고 주차 하지말라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참새80무료 비트코인 리딩방도 고소가되나요?카카오 오프톡에서 무료로 무슨 코인사라 무슨코인사라 하고또떨어지면 그때사라 비트코인 하락장오면 또그때가 저점이다라며 모든코인을 추천합니다.그래놓고 따지면 버티라고만하는데 그런것도 고소가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저어새218공무원 앱테크 수익 질문있습니다아하 출석스탬프를 찍어 토크를 현금으로 전환시 발생한 수익도 공무원은 위반사항인가요?또한, 캐시워크 등 앱테크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것도 공무원 위반사항인가요?공무원은 앱테크를 못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