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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재칼23820.05.15
팬투표앱 개발시 연예인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까요?팬투표 관련된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아이돌들의 인기순위 등을 매기는 용도이며,이에 따른 각 아이돌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이정도 수준에서도 연예인 관련 초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운영중에 해당 문제로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들어오게되면 벌금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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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4
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상속과 관계되는 호적서류를 위조하기 위하여 고향 초, 중,고등학교 선배인 면사무소 계장을 찾아가 부탁하여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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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자10220.05.13
취미로 음악공유하는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하려는데 저작권비용이 궁금합니다취미로 음악 자기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 악기연주 직접한것을 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려서 공유하려고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만약에 다음카페 배너에 광고를 몇개 요청이 와서 달게된다면 이런 취미활동도 수익성 사업으로 여겨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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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20.05.13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건 괜찮나요?예를 들어 게임의 이미지와 음악 등을 개인 블로그를 꾸미는데 사용하는 것은저작자에게 허가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유튜브는 개인영상 업로드 목적인 것도 있고 수익창출이 목적인 것도 있는데개인영상 제작의 경우엔 저작물 사용이 자유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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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2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최근 한국사회를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의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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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2
'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법관련 글을 읽다가 모르는 것을 만나면 메모해 두곤 합니다. 얼마전 읽은 글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얻는 과실을 가질 수 있기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 과실에서 나오는 이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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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2
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면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나요?건설사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주어 사용하게 하되, 자동차의 명의는 자신의 것으로 하여 자동차세, 자동차보험금 등을 건설사 대표가 납부하면 담당공무원은 뇌물수수죄, 건설사 대표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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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2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나요?상표를 등록한 후에 1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오래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업체가 해당상표를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취소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상표등록권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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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20.05.11
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북한에 의해 나포된 동해안 어부들이 북한당국자의 강요에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지리와 주요시설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글로써 표현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송환 후에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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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이20.05.11
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 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강의 공유 시 일정의 금액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인데..만약 상대방이 돈을 받고 잠수를 탄다던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입금을 안한다던지 하는 경우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또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뒤 미시청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시 방법이 없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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