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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딱새54중고거래 제품 상태 이상 플립3 마이크플립3를 샀는데 게시글에는 하자가 안적혀있었지만 살때 확인을 잘 못하고 다른 외부하자만 확인하다보니 마이크가 나간거를 확인 못했습니다 서비스내역보니 고장난걸 알고 있었구요 수리비용은 39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상표법 침해를 이렇게 하면 하지 않게 되나요?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물건에 상호나 상표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 인터넷 방송으로 이 물건을 노출시키는 경우에서 그 상호나 상표를 가리고 언급하지 않으면 침해가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융이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내용증명을 한번 보냈는데 반송되어서 주민센터 가서 초본 받고 재발송 할 생각인데내용증명 안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적어야하나요?만약 원래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가 인천이었는데 초본 받고 나서 주소가 서울이면 내용증명 두번째 발송시 내용증명 서류 내에 적은 수신인 주소도 서울로 바꿔 새로 작성해야하나 해서요 원래 써놨던거 그냥 다시 복사뽑아서 챙겨놨다가 바로 우체국 가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주소지 바꿔야하면 또 사무실 나갔다가 출력하고 다시 우체국 나가야해서요ㅠㅠ 혹시 주소지가 다르면 안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키위241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5일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급제 중고폰을 구매했는데판매글 내용에서도 자급제 폰 이라는 설명만 있었고 해외직구 폰 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또 구매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 받을때 판매자가 해외직구 폰 임을 알려주지 않고 거래를 했습니다.거래는 직거래로 했었고거래 당일 3시간 지나 해외직구 폰 임을 알고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판매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사용에는 이상 없지 않냐, 물건 확인해보지 않았냐면서 되려 저를 겁박 하면서 환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통화 녹취는 해놨는데 본인 스스로 해외(홍콩)에서 구매 해 온 폰이라고 시인하면서 미리 말하지 않아 미안하게 됐다는 음성녹취가 있습니다.애시당초 갤럭시23u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라 여지없이 전파법 위반이고 불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외직구폰인걸 물어보고 구매를 할까요...알아본 바로는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있다는데추가로 사기죄로도 대응 할 수 있나요?불가능하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고발 후에도 되면 환불이나 보상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벌123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홍보물 폰트에 관해서 저작권침해로 연락이왔다는데요친구가 자영업해서 홍보하려고 인쇄물업체에 디자인부탁해서 사용중이었는데거기에사용된 폰트가 무료라고해서 사용했는데 무료폰트아니고 저작권침해라고 법무법인에서 우편ㅇ 왔다네요폰트라이센스 사지않으면 형사고발이나 피해보상 청구할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참고로 폰트 라이센스값이 110만원이라는데벌금은 얼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닉넴저작재산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저작재산권이라는게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알고들 있는 저작권을 뜻하는 말인지 궁금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몇년까지 보호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딱새292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방송중에 다른분의 신문칼럼을 분석해도 되나요?1. 칼럼의 저자, 신문사를 마킹처리 하는데도 신문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2. 반박의견을 위해 신문칼럼을 저자 마킹후 사용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꿩10개인가방을 보여달라해도 되나요?조선소 직영보안팀 직원이 임의로 개인은 백팩이나 기타가방을 열어서 확인해보겠다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이런건 침해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이렇게 특허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1.특허를 국제특허로 먼저 등록할 수 있나요?2.임시명세서로 먼저 작성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3.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조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조언을 구하려한다면 임시명세서로 먼저 등록해놓고 조언을 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쇠오리149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1학년선배가 제 계정을 털었습니다 처벌받을 확률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등학교 선배가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대화한거를 계정을 해킹하여 비번 바꾸지도 않고 계정에 로그인하여 대화한거를 보았습니다 그뿐더러 넵이버에서 제가 뭐를 구매했는지 그거와 별개로 개인정보가 있는 네이버 계정도 비번 안바꿨다고 비번도 바꾸라며 추천도 해주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앱과 네이버를 비롯한 계정 해킹이 의심이 가는데 이건 처벌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