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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파리매18723.03.31
모르는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오늘 갑자기 서울중앙검찰청?? 이라는곳의 수사관이라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이야기 하면서@@은행 근무하는 @@@씨 아시죠? 그러셔서 모른다 했더니정말 모르세요??? 이번 사건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건이라소환장 보낼테니 참고인 조사 받으세요 그러고 끊으시더라구요이런경우도 있나요??제이름은 알고 있더군요그런데 문자나 카톡이 온것도 없고 형사사법포털 조회에도 뜨는 사건이 없네요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난감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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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23.03.31
chat gpt에서 질문하여 받은 답변은 다른곳에 사용해도 저작권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chat gpt도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안에도 다른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꺼 같은데요. chat gpt에서 질문하여 받은 답변은 다른곳에 사용해도 저작권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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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3.03.31
공공기관은 다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는 곳은 경기도 지방정부 소속인 것 같은데 여기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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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23.03.31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나 서비스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넣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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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코끼리18723.03.31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될까요?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내는것인데 이 경우에도 고유함을 가진 창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AI 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유사하다면 표절 등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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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남생이5123.03.30
도배 공사대금 민사소송 중 피고에 관하여1. 도배 공사 대금 60만원이 미지급 되어 소송 중이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및 주소보정명령 (수취인불명) 상태입니다.2. 알고 있는 피고의 정보는 통화한 전화번호와 피고의 이름입니다.2-1. 피고의 이름은 피고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 들은 것이라 실명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2-2. 전화번호는 피고가 일한다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였습니다.3.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았지만, 불일치 하였습니다.어떠한 분께서는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를 취하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회사 사이트 (사업자등록증 확인)*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도배 작업 사진위 4가지 사항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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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양23623.03.30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는?안녕하세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입니다.인터넷 쇼핑을 하던중 아마존에서 설문조사 후 경품뽑기을 해보라는 광고가 떠설문조사 후 뽑기를 했더니 당첨됐다는 문구와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배송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를 믿고 영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를 입력했습니다.그라고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보니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보고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라는 것을 알게됐습니다.카드번호는 입력하지 않았으나 이미 위에 적은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라 걱정돼서 질문을 남겼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정보들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을까요?만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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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지식 자급23.03.30
북스캔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두꺼운 자격증책이나 두꺼운 전공책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 개인 사업체 인쇄소에 책을 맡겨 (스프링)제본 및 북스캔 요청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 불법이다, 저작권위반 이라는 여론이 깔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소장 및 공부의 편의성을 목적만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단 PDF공유 무단 배포 및 2차 가공 후 배포라는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결론 인쇄소에서 북스캔 및 제본을 요청하면 법(저작권) 위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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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소리21123.03.30
넥슨 계정 불법프로그램 사용한거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제가 처음에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계정을 구매한분이 또 다른분에게 판매했구요3대주분이 계정을 구매하여 제명의계정으로 핵 프로그램을사용해서 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명의가불법적으로 사용될꺼같아서 영구정지 당한 계정을 회수했습니다핵쓰다가 정지 당한분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피해 받을까요?저는 영구정지당한 아이디 다시 쓸꺼면 쓰라고 돌려주긴했는데고소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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